점입가경 사드 국면, ‘사드의 본질’ 밝혀낸 JTBC

좋은 방송보도,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 파헤친 JTBC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무게 실린 사드 배치, 방송사들은 ‘무관심’
7월 8일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정국은 들썩였다. 사드의 효용성과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고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군의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8월 4일에는 성주 내 다른 지역도 사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국방부가 제3부지 검토에 가능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버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 위협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여당의 여론전이 거세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1일 대정부 질문 도중 “사드 배치 반대는 이적행위”라며 사드 반대를 “적(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싸잡아 비난했다. 배치 결정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야당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사드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는 모호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효용성과 성능, 안전성에서 명확한 검증 절차가 없었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 논란 초기였던 7월, 국방부 입장을 받아쓰고 ‘외부 세력 개입론’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8월, 사드 이슈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나온 보도는 국방부의 제3 후보지 검토를 받아쓰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김천에서도 성주와의 연대, 사드 배치 철회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방송사는 외면했다. 사드의 효용성, 외교적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JTBC만이 자존심 지켰다
이런 가운데 JTBC가 침묵을 깼다. JTBC <탐사플러스/MD 체제 편입?…사드 문제의 본질은>(8/15, 2부 3번째, 손석희 앵커, https://bit.ly/2c1q4HH) 등 5건의 보도는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을 의미한다는 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임을 드러냈다. 사드 배치가 미국에게 어떤 외교적, 군사적 효용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면서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증명한 것이다. JTBC 보도가 미국 측 전문가들의 입장을 탐사 보도하는 형식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JTBC가 밝힌 정부의 거짓말 1 l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이 맞다
JTBC는 15일, <탐사플러스/혼돈의 한달…사드는 미국에게 무엇인가?>(8/15, 2부 4번째, 정제윤 기자, https://bit.ly/2bAZe6I)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을 좌우하는 싱크탱크들이 하나같이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로의 편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는 그간 MD체계 편입을 부인한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JTBC는 사드가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에게 어떤 효용을 지니는지를 미국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정제윤 기자는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발언 보여준 뒤,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를 강조한”것이라고 정리했다. 취재진은 또 클링너 연구원에게 문의해 받은 답변을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서를 연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각점에서 감지해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며 정보 공유가 이뤄져도 한미일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음을 다시 짚어준 뒤, “사드 배치의 필요조건이 MD편입”이라는 클링너 연구원과 벨 전 사령관의 발언 등을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MD에 편입될 경우, 미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었고, 시어도어 포스톨 MIT 석좌교수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면 이건(한반도 사드 배치)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중국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녹취 인용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소속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의 발언도 두 가지를 녹취인용하면서 ‘MD 편입 없는 사드 배치는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JTBC가 밝히 정부의 거짓말 2 l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다
JTBC는 <탐사플러스/사드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미국은 왜?>(8/16, 2부2번째, 정제윤 기자, https://me2.do/5Ba979R0)에서 “올 1월에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주요 인사들의 발언 장면과 발언록도 소개했다. 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하던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닷새 뒤 “사드와 관련, 논의도 검토도 없다던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맷 새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중국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된 것 중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최소한 한국을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지원을 미국이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좋은 생각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탄탄하고, 네트워크화된 미사일방어체계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동의했다.

△ 올 1월에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의

주요 인사 발언을 소개한 JTBC <탐사플러스/사드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미국은 왜?>(8/16) 화면 갈무리

이어서 JTBC <‘사드 배치’ 속도 내는 미국>(8/16, 2부 3번째, 김상진 기자, https://me2.do/xic0762G)은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에 이어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방한하는 등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전했다. <미국의 계산과 한국의 손익>(8/16, 2부 4번째, 정제윤 기자, https://me2.do/Gh1Rm53V)는 정제윤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손석희 앵커와 대담 형태로 상황을 정리한 보도였다. 정 기자는 “한미양국 모두 MD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배치 반대론자뿐 아니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전문가”마저도 “MD에 사실상 편입되는 구조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정리했고, 손석희 앵커도 “그게 아니라면 사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 기자는 “유일하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사드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의 의도가 “사드를 갖다놓음으로써 중국을 흔든다. 북핵 해법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므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에 있음을 JTBC 보도가 입증한 셈이다. 이는 사드가 중국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북핵만을 겨냥했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 15일부터 보도를 주도한 정제윤 기자는 “이게 사실은 중국의 눈치를 보냐 안 보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강변한 뒤 “이제는 미국이 아닌 우리의 타임 테이블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사드로 경색된 어떤 외교채널에 있어서의 복원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 파헤쳐 언론 책무에 충실했던 JTBC
JTBC는 타 방송사와 달리 유일하게 사드 미사일 체계의 본질을 직시하며 국익을 타진하는 보도를 냈다. 무작정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드를 정당화한 타사와 달리, 언론의 기본적 책무에 충실한 태도라 할 수 있다. JTBC는 사드가 북핵만을 대비한 전략이라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박근혜 정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증명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국 북핵 테이블에 중국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동의 절차도 없이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 셈인데, JTBC가 보도한대로 과연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민언련은 JTBC의 사드 관련 <탐사플러스> 등 5건의 보도를 2016년 8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세월호 특조위 매도 완결판’ 내놓은 MBC

세월호 특조위의 천적 MBC
지난 6월 30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강제 종료하면서 특조위는 예산과 인력 없이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법안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인해 사실상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특조위는 이르면 9월 말 해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인양이 연말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특조위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조사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방해 공세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위기에 빠졌다.
이렇듯 최악의 상황에서도 특조위는 지난 1일과 2일 3차 청문회를 열어 청와대 보도개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구조 당시 ‘에어포켓’ 공기 주입 작업 부실 의혹,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VDR 의도적 삭제 정황 등을 드러냈다. 이 청문회에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 및 오보에 책임이 있는 안광한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 등 MBC 간부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전원 불참했다. 대신 MBC는 8월 23일, 2건의 보도로 특조위에 갖가지 흑색선전을 퍼부어, 사실상의 ‘보복’을 가했다. 이 보도들에는 그동안 특조위에 쏟아진 모든 왜곡과 매도가 한 데 모아져 있었다.

MBC의 매도 1 l 자사 간부 증인 소환했다고 세월호 특조위에 악담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8/23, 18번째, 박성원 기자, https://bit.ly/2byB9Oj)는  특조위가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과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맨 처음에 언급했다. “전혀 출석 요구 등을 하지 않았던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도 느닷없이 증인에 포함”시켰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사 사장과 보도본부장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반발로서 ‘특조위 때리기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 특조위 때리기 종합선물세트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8/23) 화면 갈무리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오보와 왜곡 보도, 이후 이어진 희생자 가족 및 특조위에 대한 적대적 보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MBC가 특조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사장이었던 안광한 현 사장, 보도국장이었던 김장겸 현 보도본부장,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현 문화레저부장은 모두 MBC의 각종 오보 및 왜곡보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안광한 현 사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은 이미 두 차례나 특조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5월 3일 정당한 이유 없이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던 안 사장과 박 부장은 16일 재차 동행명령장을 받았으나 또 불응했다. 특히 박상후 부장의 경우 11일 동행명령 집행 당시에는 정상 출근을 하고도 ‘해외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MBC의 매도 2 l 조사기간 끝났다는 정부의 입장만 반복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8/23)가 다음으로 내놓은 공세는 특조위 조사기간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박성원 기자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보면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라며 법 조항을 화면으로 보여줬다. “지금의 특조위는 조사 권한이 없고 보고서와 백서 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예산과 인사 배치를 지난 해 7월까지 완료하지 않아 법에 정해진 특조위 활동기간 개시를 지연 시킨 것은 정부이다.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것이 3월 9일이고 행정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조차 5월 11일이 되어서야 공포됐다. 심지어 세월호 선체 인양조차 아직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체도 없이 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진상규명 업무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은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으며 조사1과장은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한 인물이 꿰찼다. 조사1과장 임명 과정에서는 정부‧여당이 합심해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없다”며 돈을 쥐고 특조위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못이긴 특조위가 임명을 받아들였으나 이 조사1과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547일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7일 간, 자리만 지키다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진상규명의 핵심 자리가 비는 바람에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몫까지 1인 3역을 해야 했던 윤천우 조사2과장은 “조사가 궤도에 오를 무렵에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을 갖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몰아가고 있다. 특조위의 요구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MBC의 매도 3 l 특조위원들은 ‘월급도둑’?
MBC는 위와 같은 정부의 방해 공작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특조위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의 월급을 모두 소급해 수령해 갔습니다”라며 특조위원들을 ‘월급 도둑’으로 매도했다. 이는 ‘월급 수령=진상규명 시작’이라는 몰상식한 프레임이자 사실에 대한 은폐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특조위원들의 밀린 월급을 제외하면 특조위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MBC는 이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특조위원들을 매도한 것이다.

MBC의 매도 4 l 이석태 위원장이 절차를 어겼다는 왜곡
MBC의 특조위 매도 2번째 보도인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8/23, 19번째, 김나라 기자, https://bit.ly/2bNLFTy)는 특조위를 ‘범법집단’으로 모는 데 몰두했다.

△ 특조위를 ‘범법집단’으로 모는 데 몰두한 MBC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8/23) 화면 갈무리

김나라 기자는 먼저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6월 30일 전에 직원들 신분연장이나 재임용을 요청”하라는 해양수산부 지적을 이석태 위원장이 ‘묵살’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명백한 왜곡이다. 정부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특조위 조사 기간 종료를 6월 30일로 못 박아, 7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발간해야 함을 주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진상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MBC의 매도 5 l 배정되지도 않은 특조위 예산을 가지고 트집
MBC의 이어지는 왜곡은 “올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신청할 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활동기한 문제를 들어 반대하자 권한도 없는 위원장비서관이 예산을 요청”한 점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하게도 MBC가 트집을 놓은 올해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라며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을 거부했다. 정부가 파견한 예산담당공무원들도 기재부의 입장대로 6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며 조사활동 예산 편성을 반대한 것이다. MBC는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정부 행태에는 침묵한 채 ‘누가 예산을 요청했는가’라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MBC의 매도 6 l 지금껏 협조 거부해놓고 성과 없다고 비판까지
MBC는 보도 말미에서 “미국군사위성이 사고를 촬영했는지를 포함해 특조위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제로 세금 151억을 써서 조사를 시작한 211건 가운데 완료된 건 단 1건”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특조위가 그동안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정부‧여당의 조직적 방해와 MBC와 같은 언론의 왜곡 때문이다. 특조위의 6월 30일까지 조사 완료가 1건인 데는 이유가 있다.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다 지난해 8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배정됐고 해양수산부의 누더기 시행령으로 인해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이 진상조사를 해야 했다. 일례로 공석인 진상규명국장과 이름뿐인 조사1과장을 대신해 1인 3역을 맡아야 했던 윤천우 조사2과장은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요구하는 실지조사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그를 민원 접수실로 안내했다. 그를 공무 집행 조사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취급한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황당한 이유로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진상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방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MBC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도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MBC의 억지이다. 사고 영상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미국군사위성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이 영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정보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

세월호 왜곡보도 ‘끝판왕’ MBC의 악행, 어디까지 갈 것인가
M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최악의 왜곡보도를 한 장본인이다.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오보는 익히 알려진 ‘오명’이고, 참사 당일 심야뉴스에서 세월호 탑승객이 가입한 보험 금액을 산정했던 보도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2014년 5월 7일 박상후 부장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는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보도해 또 파문을 일으켰다. 민언련의 <세월호 참사 초기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정부비판 보도 모니터 보고서>(8/18, https://bit.ly/2bgUnMy)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참사 초기 당시, MBC는 정부 비판 보도를 고작 51건 보도해 방송사들 중 가장 소극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MBC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를 옹호했다는 의미이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2차례 ‘보도개입’ 전화를 받았던 KBS도 정부 비판 보도가 8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MBC는 ‘알아서 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MBC가 자사 간부를 증인으로 요청하자 특조위 관련 보도 2건에서 무려 6개의 왜곡을 쏟아내는 만행을 또 저질렀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근근이 진상조사를 이어온 특조위에 의해 드러나고 있고 그 책임을 숨기려 왜곡과 거짓을 일삼은 MBC의 행태는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MBC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보도 2건을 2016년 8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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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봉우·최민호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