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22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들

△ 전술핵 배치 주장 소개하며 안보당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 비난한 동아

· 동아일보 <사설/‘전술핵’ 여야 촉구에도 한미동맹만 되뇌는 안보당국>(9/22, https://goo.gl/hREZJZ)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안이해 보인다” “북핵 실전배치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틀에 박힌 답변만 내놓는 당국자들이 답답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사설은 “미국 본토 어디로든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날릴 수 있게 된 김정은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북-미 평화조약’을 제안한다고 해도 정부는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북의 협박에 맞설 치밀한 전략으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안보는 말 폭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작정이냐고 걱정했다.

전술핵 배치라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이상의 답변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마치 총리가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답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치밀한 전략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건 적어도 전술핵 배치 같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난관을 뚫고 실제 이뤄냈을 때 우리가 받을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선동성 구호’는 아닐 것이다. “안보는 말 폭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동아일보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당신들이나 말 폭탄 좀 그만 날리라고.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중앙일보 <사설/혁신도 모자랄 판에 총파업 하겠다는 금융노조>(9/22, https://goo.gl/Byd86q)
금융노조가 예정대로 23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 반대의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의 사설은 “내일 금융노조 총파업은 어떻게든 철회돼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여진이 끊임없는 경주 지진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연봉 상위 1%에 속해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파업에 나서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다. 파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 단 한줄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은행 생산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들보다 힘든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다룬 보도는 기본적으로 ‘왜 파업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파업은 당연히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들의 파업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결국 ‘어떤 파업이건 상관없이 파업은 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태도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노동계 파업에 법적 조처만 되뇌는 정부>(9/22, https://goo.gl/nrxjI2)에서 이들이 왜 총파업을 하게 됐는지에 집중하며 금융 노동자들이 “결국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책임”을 설명했다. 중앙일보의 단촐한 설명과는 달리 한겨레는 성과연봉제가 “전경련이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저성과자 해고의 전 단계 조처”임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의 9·15 합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음에도 이를 결국 지키지 않았다. 한겨레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나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들먹이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北爆부터 核인질까지 마음의 준비 해야>(9/22, 34면, 양상훈 논설주간, https://goo.gl/sjAibJ)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은 “우리는 미국의 대북 공습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미, 전격 북 공습’이란 충격적 뉴스가 어느 날 TV 자막에 뜨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현실 인식은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인질로 잡히고, 국민들의 삶에 격변이 발생하고, 불안한 기류가 우리의 미래를 가리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라는 구절은 운율을 맞춰가며 문단마다 수차례 등장한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궁금증은 맨 마지막 문단에서 풀린다. 양 논설주간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장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계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그럴 결의도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재래식 군사 대비나마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우니 가능한 사드나 잘 들여놓자는 주장을 위해 이렇게 온갖 부정적 시나리오를 나열하며 불안감을 잔뜩 부풀리는 그의 운율이 참으로 처량맞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경향신문 <혼자 식당 갔다며 4인 만찬… 영수증만 봐도 아는데 무혐의>(9/22, 2면, 강진구 기자, https://goo.gl/EUfIIm) 외 2건
경향신문은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은 해외출장 중 혼자 관광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쓴 것으로 의심되는 식음료 비용까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에 대해 지난 8월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경향신문은 이번엔 그가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는 ‘물증 보도’를 내놨다. 회사엔 혼자 식사했다고 신고한 최고급 식당에서는 4인용 코스요리 만찬을 3일 연속 즐겼으며, 방 전 사장의 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뮤지컬 공연장 바로 옆에서 법인카드로 햄버거 세트를 사먹었다는 것이다.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결백이라도 입증 받은 양 “진실 밝혀져 다행”을 운운했던 방 전 사장. 이번이야말로 “진실 밝혀져 다행”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 한겨레 <이석수 특감, ‘재단 강제모금’ 안종범 수석 내사했다> (9/22, 1면, 강희철 기자, https://goo.gl/zPR5v4) 외 8건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에도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 따르면 “이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고 내사는 중단됐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상’으로 점철된 재단 설립은 ‘청와대’라는 거대한 권력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겨레의 지적대로 청와대는 “이 사태에 침묵하고 외면할 권한이 없다” 한겨레의 계속되는 최순실 의혹 보도를 기대해본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단독/원전 옆… 최대 8.3 지진 올 수 있다>(9/22, 1면, 목정민·김기범·박홍두 기자, https://goo.gl/TCq0DO) 외 2건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원전 14기가 몰려있는 경주·부산 원전단지에서 인접한 곳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하며, “이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최대 규모 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문가 그룹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비공개됐고, 정부는 추가 연구도 하지 않고 이 지역의 원전 건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다.

· 한겨레 <김지석 칼럼/미국과 한국의 ‘북핵 무한책임’>(9/22, 26면, 김지석 논설위원, https://goo.gl/z7rJdM) 
북핵 문제에서 현재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 김지석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상을 제외한다면 남는 것은 위기의 일상화와 군사대결뿐”이므로, 결국 “협상을 고민해야”하며, “중국 책임론이 아니라 ‘미국·한국 무한책임론’이 정답”이라 지적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9/22)

· 최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비리, 경향․한겨레만 보도

△ 최경환 중진공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6개 신문 보도(9/22) ⓒ민주언론시민연합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인턴 황 아무개씨의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해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최순실 의혹, 21일부터 꾸준히 침묵중인 조선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6개 신문 보도(9/22)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와 관련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22일자 지면에 사설과 칼럼을 비롯한 관련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1일부터 꾸준히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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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