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21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 동아일보 <내 생각은/국정감사와 공영방송의 역할>(9/21, 28면,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https://goo.gl/ygI21v)
동아일보는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통해 “현재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성 검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영방송을 국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국정감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다각도의 평가와 규제를 받고 있”고 “공영방송사의 이사 선임제도 역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매번 공영방송이 국감 대상이 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이 언론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소개한 동아일보

그러나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시 직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 단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청문회가 열려야 할 판에, KBS는 그 이후에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는커녕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의심되는 추태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KBS 고대영 사장은 지난 7월 11일 임원회의에서 당일 아침 <뉴스광장>에서 한 김진수 해설위원의 사드 관련 뉴스 해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KBS는 관련 해설위원들에게 주의와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해당 보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역할구도를 자세히 전달하고 사드 배치 시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언론으로 응당 다뤄야 할 상식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의 사장이 앞장서서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을 위반해가며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외면을 비판한 정연욱 기자는 경기도 수원시 경인방송센터에서 느닷없이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정 기자는 발령 이틀 전인 7월 13일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청와대의 보도개입 문제에 침묵하는 KBS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이 이례적인 인사발령이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도지침이 일선 기자들에게까지 내려졌으며, 이를 거부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서울 본사로부터 ‘성주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리포트 제작 지시를 받은 KBS 대구방송총국 기자들이 반발하자 KBS 본사가 대구총국 기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자 4명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방송총국의 김영재 보도국장은 보도국장이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이 역시 보도지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벌어진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보복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KBS는 7월 29일에는 자사 문화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영화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KBS는 이 지시에 두 명의 기자가 반발하고 나서자 데스크가 정당하게 내린 취재 지시를 거부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투자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신념에 반하는 취재를 거부할 권리를 규정한 KBS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셈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KBS는 최근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침마당’ 하차 통보를 내리기도 했다. 선대인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저의 방송 내용을 시청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 삼거나 대표성 있는 시청자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담당 국장과 본부장이 자신들이 전해들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근거로 저의 중도하차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PD연합회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BS 내의 일상적 외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의 주역인 KBS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낯뜨거운 주장을 펼치다니, 그 뻔뻔함이 놀랍다. 이번 국감에서 KBS는 청와대 보도개입과 자사 기자와 PD등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보도개입, 그리고 이에 저항한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징계와 보복성 인사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

이처럼 국정감사가 아니라 청와대의 보도개입과 청와대의 공정성 문제로 청문회를 열어도 마땅할 만한 사항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매번 공영방송이 국감 대상이 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필자는 KBS를 둘러싼 이런 정황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까? 칼럼이라는 것이 신문사의 사시와 달라도 게재해주는 것이라는 점과, 제목부터가 <내 생각은>이라는 점에서 그저 필자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동아일보의 이 칼럼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북핵, 대통령들이 어리석고 비겁했던 대가> (9/21, 30면, 송평인 논설위원, https://goo.gl/sVsF5P)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정은이 제 목숨 하나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정상 상태이길 기도하되 당당히 맞서 북한 세습체제에 균열이 초래될 때까지 더 강한 스트레스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송 위원도 조갑제 씨처럼 1994년 미국의 영변 원자로 폭격 계획을 막았던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변 원자로 폭격 계획은 ‘재래식 전쟁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미국을 겨냥하게 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적극 저지하는 대안’이었다. 전쟁을 불러올 수 있었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너무 무시하고 하는 막말이다. 게다가 이미 강경일변도로 나가다가 사실상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부질없는 헛구호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겨레 <K스포츠, 총회 회의록도 정관도 위조했다>(9/21, 1면, 류이근·방준호 기자, https://goo.gl/MIH0hy) 외 4건
케이스포츠가 설립 허가를 위해 문체부에 제출한 정관 등에는 정동구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그러나 한겨레가 정 이사장을 만나 확인한 결과 “정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제안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것으로 정관에 못이 박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과 회의록 등을 사후에 짜맞춘 정황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여당은 두 재단을 다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정권 차원의 입단속’ 없이 가능한 일일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넘쳐나는 ‘대북 소식통’, 어른거리는 국정원의 그림자>(9/21, 10면, 이제훈 기자, https://goo.gl/2c3HJp) 
수 많은 북한 관련 보도가 ‘소식통의 카더라성 보도’로 채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겨레 이제훈 기자는 “다종다기한 교류협력이 이뤄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지금처럼 정체불명의 ‘소식통’발 보도가 홍수를 이루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로는 “‘공동취재단’ 형식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는 등 제대로 된 취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을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대북 소식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감한 ‘북한 첩보·정보’를 언론에 흘린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손발이 묶인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뉴스를 뒤덮은 ‘소식통’발 보도는, ‘남북관계 제로(0) 시대’의 자화상이자 저주”라 평가했다.

· 한겨레 <권인숙 칼럼/모병제, 여성에게 취업 길 열린다>(9/21, 26면, 권인숙 명지대 교수, https://goo.gl/4FdNVF)  
 모병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이 논의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여성의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권인숙 교수가 “여성 입장에서 여성 배제와 차별의 강력한 제도로 기능하였던 징병제보다 모병제는 훨씬 반가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그렇기에 “당연히 여성들도 열심히 판단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취업 기회의 확대 뿐 아니라 사회적 성차별의 완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 한겨레 <세상읽기/핵무장을 하려거든> (9/21, 27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s://goo.gl/1Vse3B)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과 전술핵보유 주장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겨레 칼럼에서 “정말 핵무장을 하려거든 풀어야 할 문제”를 조목조목 소개하고 나섰다. 무려 열 개에 이르는 이 항목을 모두 극복해가며 우리는 정말로 핵무장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책적 상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신문 보도들 l 원전 안전 문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경북 동해안에 몰려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원전 12기와 방폐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정부가 양산단층위에 무분별하게 원전을 지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원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중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예정된 원전 건설을 보류하고 핵발전 정책의 방향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추가 지진 가능성을 다룬 보도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소개하고, 사설에서는 원전의 안전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 에너지 사용자체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경북 경주를 방문해 이후의 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원전을 지을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는 선에 그쳤다. 조선일보의 경우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일축한 뒤, 해당 이슈 자체를 ‘대선용 정쟁’으로 격하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 <사설/잇단 ‘경주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9/21, https://goo.gl/6gpX8F)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의 활동성 단층만 영향을 분석하고, 활성 단층은 아예 무시했다. 공청회도 여는 둥 마는 둥 했다. 건설을 일단 보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핵발전 정책의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지진 대응 체계 아직 멀었다>(9/21, https://goo.gl/T707DY)
“더욱 걱정스러운 건 원전과 방사능시설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집중ㆍ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경주 일대에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수십 개 활성단층이 있다지만 단층 구조 등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속히 전문가를 동원해 경주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원전 추가 건설 등 에너지 정책도 재고해 마땅하다”

경향신문 <“양산단층 활성화 증명됐다”… 월성·고리 원전은 ‘뒷북 대응’>(9/21, 4면, 목정민․배문규 기자, https://goo.gl/Fie210)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양산단층 위에 원전 건설을 강행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처럼 자연재해로 원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중앙일보 <“한반도 최대 7.0 지진 올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9/21, 3면, 강찬수·신진호·김나한 기자, https://goo.gl/xgD9sR)
“경재복·김영석·이기화 교수 등은 ‘현재로서는 원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는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을 더 높여야 하고 원전 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지진民心 업고… 영남 原電 정치권 이슈로>(9/21, 6면, 박국희·이옥진 기자, https://goo.gl/UlTX1U)
“더민주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원전 문제 역시 영남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 대선까지 원전 안전 이슈를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사설/국민은 불안한데 무용지물 안전處는 정부 내 안전지대>(9/21, https://goo.gl/qlfonn)
“아파트, 학교, 고층 건물의 안전성 걱정에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겹쳐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9/21)

· 최순실 의혹, 유일하게 침묵한 조선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6개 신문 보도(9/21) ⓒ민주언론시민연합

최근 한겨레 보도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와 관련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야권은 이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공세에 나섰다. 21일자 지면에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는 관련 의혹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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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