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13일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백남기 농민 청문회 관련 보도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개최됐다. 백 농민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중태에 빠져 304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불법적인 살수차 운용 등 공권력 남용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증인으로 나온 사건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과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이 와중 경찰은 야당의원들이 두 경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청문감사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아 사건진상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살수차 운영요원들은 신변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6개 일간지는 13일자 지면에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보도의 질은 달랐다.

△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대한 6개 신문 보도(9/13)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과 새롭게 밝혀진 사항을 보도하는 대신, 청문회에서 ‘여야의 설전’이 있었음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가장 황당한 것은 사진기사 1건이 전부인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사진기사/물대포 청문회… 野의원 “사과하라” 강신명 前경찰청장 “못한다”> (9/13, 12면, 이덕훈 기자)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선서 모습을 실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설명으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추석했다. 야당의원들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의 CCTV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으면서도 사용보고서에는 곡사했다고 적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을 두고 경찰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과를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거절했다.”라고 썼다. 사진기사 설명으로는 다소 긴 이 글이 조선일보가 쓴 청문회 관련 보도 내용의 전부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보도를 하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동아일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개하는 대신, ‘과잉진압’과 ‘폭력집회’의 대결구도로 청문회를 소개하며 결국 여야의원이 ‘공방’만을 벌이다 청문회가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신명 “시위현장서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9/13, 12면, 박훈상 기자, https://goo.gl/QbWgMM)에서 동아일보는 “여야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벤트식 공방’만 벌이다 허무하게 끝냈다”며 ‘과잉진압’이라는 더민주 의원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새누리다 의원의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살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연이어 소개했다.

중앙일보 역시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집중했다. <더민주 “경찰, 살수차 사용 내역 허위 보고” 강신명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9/13, 10면, 윤정민 기자, https://goo.gl/wXliMq)에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불법시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많은데 집회·시위를 신고한 책임자들이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백씨를 쓰러뜨린 충남 9호 살수차의 사용보고서 조작 지적을 연이어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강 전 청장은 ‘상황이 모두 다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강 전 청장의 ‘변명’으로 마무리된다.

애초 한 명의 노인을 향해 ‘위협적’이라며 그가 쓰러진 이후에도 물대포를 쏘아댔던 경찰이 ‘폭력집회’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령 집회 자체의 폭력성이 두드러졌다고 해도, 그것이 운용지침을 무시할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수준 미달의 주장과 책임자의 무책임한 변명을 경찰의 ‘살수차’ 운용의 불법성 여부와 위험성 등의 주요한 의혹제기와 마치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인 양 나란히 보도하고, 청문회에 나온 전혀 층위가 다른 주장들을 싸잡아 ‘공방’이라 격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강 전 청장 등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뿐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경향신문은 <물대포 맞은 농민 사경 304일째 국회 나온 강신명, 끝내 사과 거부>(9/13, 6면, 고영득·노도현 기자, https://goo.gl/5KMrvg)를 통해 경찰이 백씨에게 초기부터 직사살수를 했다는 점, 사건 당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우는 등 청와대에 대한 과잉 경비에 나섰다는 의혹, 백남기 농민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241㎏f(킬로그램중)에 달한다는 점, 경찰이 사건 초기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모두 지적했다. <사설/백남기 청문회 경찰의 책임을 묻다>(9/13, https://goo.gl/Sjrmol)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정권은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적 진압을 정당화하려 하는 모양이나 타당하지 않다. 폭력행위가 일부 드러났다고 집회 전체를 폭력집회로 취급해선 안되며, 해산 시에도 평화적 참가자들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이라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가장 큰 상용차 엔진보다 큰 힘으로 머리 강타한 것>(9/13, 10면, 김원철 기자, https://goo.gl/JhC1kE)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의 위력 수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첫 투입요원이 물대포 쐈다>(9/13, 10면, 김지훈 허승 고한솔 기자, https://goo.gl/Awkeah)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의 불법성 여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공권력 남용, 책임자의 사과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중태 304일 만에 ‘백남기 청문회’… 강신명 “인간적으론 사죄드린다”>(9/13, 6면, 전혼잎 기자, https://goo.gl/6GVsDA)에서 강 전 경찰청장의 사과 문제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등의 문제를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은 그 뒤에 절반 이하의 비중으로 다뤄졌다. 사설 <백남기씨 쓰러진 지 300일 넘었어도 아직 사과 안하는 경찰>(9/13, https://goo.gl/lD4c1t)에서는 “경찰 주장대로 당시 집회가 폭력적이었다 해도 그 때문에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강 전 청장을 비판하고,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NPT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 (9/13, 30면, 김대중 고문, https://goo.gl/BMuJPo)

△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핵무장론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국이 핵개발을 하자니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어 오히려 북한에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 전술핵무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동아일보는 이날 기사와 사설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한국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이는 “1992년 비준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어긋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이 선언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최악의 보도는 전술핵을 운운한 동아일보가 아닌 조선일보에서 나왔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이날 칼럼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핵무장으로 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김 고문이 스스로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핵은 종북 세력이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용(用)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을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서울에 북한의 핵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수십만명이 몰살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야 북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핵 확산을 막는다는 허울로 한국 등 약소국의 핵 개발이나 틀어쥐고 있을 것이 뻔”하니 “우리의 살길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라는 논리다.

핵무장을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미화하며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한다는 이 정신나간 주장은 “우리의 원전 설비용량이 세계 5위”이니 “6개월만 전력투구하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진 뒤 결국 “말폭탄은 그만두자.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자. 사정이나 애원도 그만하자”는 구호로 마무리된다.

이 같은 핵 무장론은 우선 ‘현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측면과 ‘핵무기가 전쟁 억지효과를 내기 보다는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문제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김 고문의 주장대로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면, 한미 동맹은 사실상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역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정말 북핵 방어에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김 고문은 신문 지면에 글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핵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핵으로 핵을 막자’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대북정책의 실패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진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류의 무식한 선동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실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핵무장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공방으로 시간을 소모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는 명백히 안보정국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언론인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사 고문이 이런 수준 미달인 글로 언론인 ‘시늉’을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이 송희영 사태 때 그랬듯 이번에도 ‘참담하다’고 느낄 것인지도 궁금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로 대신함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경향신문 <네이버 다음 뉴스 제목, 야 편향 최형우, 청 뉴미디어비서관 입성>(9/13, 8면, 김원진 기자, https://goo.gl/VMM9eK)

최형우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그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걸린 뉴스 제목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던 인물로,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포털 사이트의 야당 편향성을 지적하며 네이버와 다음의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그가 최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마케팅사업 본부장, 판도라 TV 대표이사,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을 역임한 최 교수는 그 이력이나 연구경험을 보았을 때, 저널리즘 전문가가 아닌 마케팅 전문가로 분류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최 교수를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한 청와대의 의도가 궁금해진다.

경향신문 <단독/“렌즈용액 속 PHMB, 각막 손상 유발”> (9/13, 10면, 김기범 기자, https://goo.gl/Rlwocf)
 경향신문은 “콘택트렌즈 다목적용액에 포함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과 유사한 물질이 각막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학계의 경보음을 외면했다. 심지어 같은 물질을 두고 심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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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