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 동아일보 <단독/“할머니들 원하는대로 맞춤형 지원”>(9/7, 8면, 조건희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를 ‘단독’이라며 상세히 보도하고 나선 동아일보.

지난해 위안부 합의와 이후,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진행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아일보는 정부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보도를 이어왔다.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과의 ‘단독’ 인터뷰, 화해-치유재단 이사직을 맡은 심규선 대기자의 칼럼 등은 빠짐없이 지면에 소개한 반면, 피해자들의 행보와 저항의 목소리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7일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 기사는 이 같은 동아일보의 후안무치함을 재확인시켜준다. 해당 보도에서 강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소녀상 철거로 이어질 일은 없다”며 “재단은 소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어 강 장관은 “국민이 ‘일본이 충분히 반성했으니 이 정도면 됐다’며 철거를 요청하면 모를까, 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쟁 범죄에 대한 가해 주체인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해버렸는데, 대체 국민이 어떻게 “일본이 충분히 반성했으니 이정도면 됐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단 말인가. 소녀상 철거에 있어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 같은 주장이, ‘어용 시민단체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를 통해 나왔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여기에 이어 강 장관은 “재단금의 사용처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거나 “피해자 중에도 이번 한일 합의를 인정하는 분이 더 많다”는 주장을 쏟아낸다.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합의’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며, 피해자들도 괜찮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외상이 출연금 10억 엔은 ‘배상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 상황에서 백서 발간이니 맞춤형 복지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건국절은 없다>(9/7, 34면,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동시에 ‘1948 건국’을 강조한 칼럼을 내놨다. 논리는 같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건국절은 없다>에서 “건국절 제정 시도는 네이션빌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한다”면서도 칼럼 대부분을 ‘1948 건국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소모한다.

이를테면 “임시정부는 정부가 생기기 전의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며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지만 “임시정부의 법통은 나라의 혼”인데 “혼은 있으되 살이 없던 나라가 1945년 광복으로 살(국민과 영토)을 얻고 1948년 주권을 찾았으니 비로소 건국됐다고 함이 상식에 부합하는 헌법 해석”이라 주장하는 식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말하면서 국민이 선거로 뽑지도 않은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가 ‘건국을 인정받는’데 필수요소라는 주장은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건국이다’라는 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기준일 뿐이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정부를 수립한 임시정부를 ‘육체 없는 혼’으로 치부하는 논리 역시 억지스럽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 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표기했다. 이는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대한민국 건국=항일＋반공>(9/7, 34면, 류석춘 연세대 교수)
동아일보처럼 조선일보도 건국절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칼럼 <대한민국 건국 = 항일＋반공>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는 “전통 국가 조선도 아니고 일본이 지배한 식민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기본 운영 원리로 채택한 대한민국이 국회, 헌법, 정부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간 1948년” 비로서 다져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만들어낸 동력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항일'(抗日)의 힘”과 “북한 공산주의와 싸운 '반공'(反共)의 힘”을 꼽았다. “이 두 가지 힘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그가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은 ‘반공’이다. “반공을 뺀 항일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는 ‘반공’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식이다.

그럼 반대로 1948년을 건국절로 삼으면 ‘항일’의 가치는 ‘반공’과 함께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순국선열의 투쟁 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될 뿐이다. 심지어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현 시점에도 제대로 된 건국을 맞이했다고 할 수 없다. 반공을 빌미로 친일반민족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류 교수가 기사 말미 끼워 넣은 “대한민국 건국의 최종 단계에서 공산 세력과 남북 협상을 전개”했기에 “김구는 대한민국 독립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얼빠진 주장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일치하지 않았던 우리 근대사의 모순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승만 측 관점’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의 행적과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이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은 전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동아일보 <“박세리의 남자 되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소개팅도 안 들어와”>(9/7, 29면, 김종석 기자)
기사에서 박세리 선수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지도자로서 제2의 박세리, 박인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인터뷰 내용 역시 올림픽에서의 경험과 향후 일정 등이다. 그러나 정작 제목에 들어간 단어는 ‘박세리의 남자’ ‘소개팅’이다. 동아일보 수준이 이렇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겨레 <국정원, 양우회와 무관하다더니…직접 예산 지원>(9/7, 1면, 김경욱 기자) 외 4건
한겨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양우회 공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양우회에 대해 ‘직원들 상조회로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밝혀온 국정원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현재 “국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양우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받는 양우회는 외부감사를 받거나 경영공시를 하지도 않는다” 다른 주요국 정보기관에 비해 우리의 국정원이 이처럼 폐쇄적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잘 아는 검사 있으니 고소지 옮겨라” 스폰서 부장검사, 도 넘은 수사 방해>(9/7, 1면, 최현준‧서영지 기자) 외 2건
한겨레는 “고교 동창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김 아무개 부장검사가 ‘고소지 조작’과 ‘전관 변호사 알선’ 등 피의자의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주도”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의 검사는 7일,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검찰은 갑자기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태세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셀프 개혁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한겨레 <퇴직금 떼인 조선 하청노동자들 “누군가 책임져야”>(9/7, 12면, 박태우 기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4명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 앞 뜨거운 비탈길 좁은 인도 위에서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업체가 도산하면서 발생한 24억 원의 체불임금을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해결하라는 취지로 나흘째 노숙농성 중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한겨레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박근혜 ‘역사 정책’ 의 의미>(9/7, 25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정희 식의 ‘조국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 긍정 일변도의 태도에서 개인의 생명·건강보다 ‘전체’, 즉 국가와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인다. 이런 의식의 소유자에게 전시 일본 전체주의의 성노예화 범죄는 진정한 의미의 ‘범죄’로 보일까?” “독립보다 자본축적을, 개인보다 국가를, 인간의 존엄성보다 돈뭉치를, 주권과 평화보다 미국에 안보와 외교를 전적으로 맡긴 ‘안정’을 중시하는 박근혜 세력들이 인제 독립운동사로부터 대한민국을 단절시키려는 ‘건국절’을 도입하려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글에 별도의 추천 사유가 필요할까?

· 한겨레 <검찰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정권 실세>(9/7, 9면, 김태규‧성연철‧서영지 기자)
‘검찰이 힘 있는 정치인을 봐주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한 이 기사의 목적은 명확하다. “검찰 인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이 과연 소환조사할 수 있을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자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9/7)
· 시민사회·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개정·특검 촉구 기자회견, 경향․한겨레만 보도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촉구’ 비상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시민사회·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개정·특검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6개 신문 보도(9/7)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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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