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31)
조선일보 <자긍심 잃은 민족과 국가에 미래는 없다> (8/31, 34면,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

△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칼럼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외세(外勢) 앞에서의 내분(內紛)은 국가적 자존감과 사회적 결속력 부족에서 생긴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에 ‘애국’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칼럼도 마찬가지다. 전 교수는 먼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주권적 선택임에도 중국의 오만과 무례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뒤 “국내 정치권 및 정부의 어설픈 대응과 지역사회 반발”은 그보다 더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NIMBY)’라는 지역 이기주의적 갈등은 안타까운 일이고, 사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드 배치 반대 문제를 말 그대로 ‘님비’와 ‘정쟁’의 문제로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교수는 재차 “우리 스스로 국익을 우선하는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어떤 외교적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강조한 뒤, 칼럼 말미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로부터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기도 한다.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가 헬조선, 수저 계급론과 같은 자기비하를 대체하려면 사회 각계 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인답게 행동하자’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져야 국격(國格)도 높일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친 뒤 전 교수는 결론을 말한다.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설득 외교의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도 논의도 없이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노력을 촉구하는 대신, 국민을 향해 ‘정부 말을 듣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이 애국’이며 ‘사드 배치야 말로 국권 수호의 상징이자 우리의 국익’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치욕의 역사 반복을 막으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다. 무엇보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정부를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31)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31)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31)

한겨레 <단독/성수역 안전문사고, 3년8개월만에 재수사한다> (8/31, 10면, 이재욱 기자)

“은성피에스디 노동자인 심전우씨는 2013년 1월 동료와 함께 성수역 10-3 안전문을 수리하던 도중 회송 열차에 치어 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의 지시에 따라 내사 종결됐고, 결국 심 씨의 죽음은 ‘단순 변사’ 사건이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족들의 고소장 제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사건 발생 3년8개월여 만에 성수역 사고에 대해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유족의 목소리에 검찰은 과연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한겨레 단독 보도다.

한국일보 <단독/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의혹 허현준 靑행정관 혐의 아직 못 잡아> (8/31, 10면, 안아람 기자)

한국일보는 “청와대 행정관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 했”으나 “관제 데모 지시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단독 보도했다. 허 행정관은 “올해 1월 4일 어버이연합 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집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한국일보 <“우아한 연주자요? 고용불안 시달리는 노동자일 뿐이죠”> (8/31, 12면, 박주희 기자)

한국일보는 튜바 연주자인 지승렬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지회장을 찾아 얼핏 ‘우아’해 보이지만 실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일 뿐”인 연주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대외비라는 명목하에 자신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모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 같은 연주자들의 삶 속에서 결국 노조가 설립됐다는 것이다. 지 단원지회장의 주장 그대로 어떤 직종이건, 그들이 얼마의 보수를 받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조선일보 <경주 산하기관·민간 발굴업체가 천년王京 플랜 뚝딱> (8/31, 10면, 허윤희 기자)

조선일보 <“유적지를 테마파크로 만드나… 경주, 세계유산 해제될 수도”> (8/31, 10면, 허윤희 기자)

조선일보 <“1000년 역사 품은 유적을…”해외 전문가도 속도전 발굴 우려> (8/31, 10면, 허윤희 기자)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 기본 계획’을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조선일보의 ‘천년古都 훼손될 위기’ 시리즈의 마지막 보도가 나왔다. 이번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일본 고도(古都) 나라(奈良)의 8세기 왕성 터 헤이조쿄(平城京)” 등의 발굴 복원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 모범 사례와 비교해 한국, 경주의 복원사업계획이 갖추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들(8/31)

동아일보 <횡설수설/“서울대 출신, 좋은 직장 찾지 말라”> (8/31, 35면, 고미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고미석 논설위원은 29일 서울대 학위수여식에서의 김인권 전남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의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말라”는 축사를 소개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은 믿어야 한다. 자랑스럽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소중히 돌아볼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조언을 내놨다. 고 논설위원 스스로 인지하고 있듯, ‘너무 좋은 직장’이 아니면 생존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 이건 “배부른 조언”일 뿐이다.

조선일보 <만물상/올여름 일본> (8/31, 34면,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으로 전력난이 현실화되자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해왔다는 이야기로 칼럼을 시작한다. 이어 그는 5년이 흘러 지금 일본은 절전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대재앙을 극복하는 국민적 끈기”를 꼽았다. “이런 국민이라면 나라를 운영하기 참 편하겠다 싶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 혹은 무관심으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성’ 탓부터 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나쁜 습관 중 하나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2017년 정부 예산안 관련 보도(8/31)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대비 3.7%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6개 일간지는 관련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주목한 지점은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슈퍼예산’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복지 예산 증가로 ‘성장동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 2017년 정부 예산안 관련 6개 신문 보도(8/31)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한겨레,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한계 봉착’
먼저 경향신문은 1면 보도인 <빚이 만든 예산 400조 시대> (8/31, 1면, 박병률 기자)에서 이번 예산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소극적인 편성”이라 지적했다. <재정 역할 외면한 소극적 예산…증세 없는 복지 결국 한계> (8/31, 4면, 박병률·정희완 기자)에서도 “늘어난 재정총량으로 볼 때 그다지 확대된 예산은 아니”라 강조했다. “‘확장재정’이기는 하지만, 수입이 제한된 상태여서 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설/경제 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 (8/31)에서도 “막상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해 확장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 늘어난 지출 가운데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절반”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확장도 긴축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안이 나온 것은 증세에 귀 닫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 지적하며 경향신문은 정부에 증세를 포함한 재정확충 노력을 요구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8.5%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해온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재정이 넉넉지 못하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예산이 사실상 ‘슈퍼 예산’이 아닌 ‘긴축 예산’임을 강조했다. 1면 보도 <세금 많이 걷고 지출엔 인색한 ‘긴축 예산’> (8/31, 1면, 김경락 기자)에서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긴축 예산’”이라며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재정 건전성’ 묶여 쥐꼬리 증가…경제 활력 구실엔 역부족> (8/31, 9면, 김경락 기자)에서도 한겨레는 이번 예산이 ‘긴축 예산’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추경 통과를 저전제로 내년 총지출 규모 증가율은 0.5%인데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 4.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만큼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내년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14억원 가량 많다는 점 역시 이번 예산안이 ‘흑자 예산’임을 뒷받침할 근거라 강조했다. 

한겨레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예산 130조로 7조 늘어…고령화 따른 증가분이 절반> (8/31, 8면, 노현웅 기자)을 통해 “복지수급자 자연증가분을 뛰어넘는 큰폭의 복지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자리 예산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긴 역부족”이라 지적했다. <사설/‘재정 구실’ 외면하고 쥐어짜기에만 힘쓴 예산안> (8/31)에서도 혹평은 이어진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인 예산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한국 ‘추경 부르는 짠물 예산… 미래성장전략부터 수립해야’
‘슈퍼 예산’이라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은 한국일보에도 등장한다. <내년 400조 슈퍼 예산? 따져보면 짠물 예산> (8/31, 1면, 이영창·김진주 기자)에서 한국일보는 “예산안을 뜯어보면, 내년에 나라가 쓰는 돈(총지출)의 증가율이 버는 돈(총수입)의 증가폭에 못 미치는 구조다. 버는 만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 지적했다.

‘짠물 예산’이 결국 추경 편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정부 본예산 보수적 편성으로 추경예산 다시 짜는 일 반복”> (8/31, 7면, 이영창·김진주 기자)의 전면에 등장했다. 한국일보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정부가 매년 추경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본예산을 짜게 잡고 추경으로 반짝 효과를 누리려 한다는 의심마저 든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사설/내년도 예산안, 성장전략이 아직 안 보인다> (8/31)에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 미래 성장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며 “체적 성장전략과 유기적 예산지원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름 바꾼 채... ‘눈먼 돈’ 성공불융자의 부활> (8/31, 20면, 남상욱·김진주 기자)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 속에 올 들어 폐지됐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제도가 특별융자라는 새 옷을 입고 1년 만에 부활”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중동 ‘복지 지출 증가로 경기 부양 차질 우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제목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슈퍼예산’ 주장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1면 보도 <재정으로 경기 살리기… 내년 400조 ‘슈퍼예산’> (8/31, 1면, 손영일 신민기 기자)에서 “실제론 복지와 국방 등 ‘의무지출 항목’이 주로 늘어난 탓에 막상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기사 제목에서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 예산”이라는 점 역시 부각했다.

<“고용절벽 막자” 일자리 예산 10% 늘려… SOC는 8.2% 삭감> (8/31, 8면, 손영일 기자)에서도 동아일보는 “사상 첫 400조 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슈퍼예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별다른 거부감을 표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도 동아일보는 “의무지출 비중이 큰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기 부양 관련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며 복지 예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철폐 등의 근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적극 소개했다.

<사설/첫 400조 슈퍼예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682조 원> (8/31)에서도 “복지·보건·노동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는 “산업 각 분야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고 성장엔진의 불을 다시 붙여야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 역시 <예산 400兆시대, 미래 투자는 줄었다> (8/31, 1면, 손진석 기자)에서 “복지 예산 등에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많은 데다 빚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다 보니 경기를 부양하거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 갈수록 적게 배정되고 있다”며 ‘복지 예산’에 주목했다. 이 같은 지적은 <97조→130조 치솟는 복지예산… 景氣 살릴 실탄은 점점 빠듯> (8/31, 3면, 손진석 기자)에서도 반복된다. “복지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 예산은 2020년에는 148조원에 달하고 그중 의무 지출만 103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복지에 주목했다. 먼저 1면 보도인 <복지예산 130조로 늘었지만 국가채무 비율도 40% 넘어> (8/31, 8면, 조민근·허남현 기자)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는 대표적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라 지목했다. <사설/성장동력 안 보이고 장밋빛만 보이는 400조 수퍼예산> (8/31)에서는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130조원으로 크게 늘려 전체 나라 살림의 32%를 넘어섰”고 그 결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만한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었다며 이를 “치명적 결함”이라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겨냥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온갖 선심성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손질 없이 통과시켰다” “예산 곳곳에 끼어 있는 거품을 빼고 표를 겨냥한 선심성 수당 확충과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