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27~8/29)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1948년 건국이라 하지 못할 이유 없다> (8/29, 34면, 강규형 명지대 교수)

△ 경술국치일인 29일자 지면에 ‘1948년 건국’ 주장을 내놓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경술국치일인 29일자 지면을 통해 ‘1948년 건국’ 주장을 재차 밀어붙이고 나섰다. <朝鮮칼럼 The Column/1948년 건국이라 하지 못할 이유 없다>에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잡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미 잘 알려졌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건국 50주년을 기념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기에 이런 공격은 자가당착”이라 지적했다. 왜 “그때는 가만있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잃은 후에야 이런 극렬한 반발”을 하냐는 것이다.

이어 강 교수는 “강만길·이만열 교수 등 국사학자들이 중심이 된 역사학계 일부”가 건국절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등 온갖 사회 이슈를 오지랖 넓게 다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치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비아냥댔다. 그는 “논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안쓰럽다”며 “건국 기점 논쟁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강 교수가 말하는 ‘훨씬 높은 수준의 논쟁’이란 대체 무엇일까? 먼저 그는 “19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잉태’된” 시기로 “이때가 진정한 나라의 수립은 아니”며 “‘정신적 건국’”이라 표현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어 “임정이 주창한 국민주권과 국가 주권의 이상이 실현된 것”은 1948년이라 주장했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것은 국가의 ‘탄생’”이었으며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확보된 것”이니 “임정 수립에서 공표된 민주공화제와 독립운동의 이상을 정신사적으로 계승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한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임정을 위시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오히려 고양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임정과 1945년의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출범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1948년 건국에 대해 비이성적인 비난을 하는 배경에는 1948년 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철 지난 분단사관·민중사관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이 이럴진대 ‘1948년 건국’을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反)헌법적이라느니 친일파라느니 음해하는 공허하고 저급한 주장들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논의라도 되는 양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국제법상 국가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이 제대로 갖춰진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이 같은 논리는 그간 뉴라이트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반복되어온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의 3요소가 반드시 건국의 필요조건 이어야 하는 것일까? 한 나라가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역사적 과정이 있으며, 건국 동기와 원인 역시 나라별로 모두 다른데 대체 왜 이런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 1776년에 미합중국이라고 독립선언을 발표할 당시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으며 국가,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미국의 출발로 여기고 있다.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공식을 가지고 와서는 ‘1919년 건국은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정설은 3·1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수립을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았으며, 1948년 정식정부가 수립되어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초대 대통령이자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역시 인정했던 것으로, 제헌헌법 전문에도 이 같은 입장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헌법의 역사관’을 뒤집는 이유로 내놓은 것이 고작 ‘국가의 3요소를 1948년 충족했기에’ 라면 우스운 일이다. 특히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시각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독립은 ‘국권회복’이지 ‘건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수준 이하’의 황당한 주장을 ‘수준 높은 논쟁’인양 펼치는 꼴이 우스꽝스럽다.

사실 강 교수 등의 주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국절 주장 그 자체가 아니다. 정부는 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을 일으켜 진짜 논쟁점을 비틀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왜 세계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린 한일합병조약’ 발표일인 경술국치일 지면에서 이런 주장을 실어가며 정부의 건국절 주장 띄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과 벗어나고 싶은 현재의 논란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선일보와 현 정부의 목적이 맞아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27~8/29) :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로 대신함.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27~8/29)
한겨레 <단독/정부의 “특혜 시정” 묵살하는 ‘조달청 마피아’> (8/29, 1면, 홍용덕․김기성 기자)

한겨레 <단독/30여년 수의계약 독점 특혜…‘조달청 낙하산’이 쥐락펴락> (8/27, 3면, 홍용덕․김기성 기자)

한겨레 <단독/‘친목단체’ 조우회, 정관은 물류회사급> (8/27, 3면, 홍용덕․김기성 기자)

1983년 5월 13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 조우회. 이 조우회를 향해 조달청은 경쟁 입찰 전환 등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우회는 2년 넘도록 이를 묵살했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독점해온 그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체 조우회는 애초에 왜 각종 사업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조달청의 정관 개정 요구를 무시할 수 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27~8/29)
한겨레 <그들에겐 희망없는 희망원> (8/27, 1면, 박유리 기자)

한겨레 <폭행, 갈취, 강제노동…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8/27, 3․4면, 박유리 기자)

국가로부터 최고의 사회복지시설로 평가받은 대구시립희망원은 그 명성과는 달리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횡령, 갈취로 얼룩진 공간이다. “인간 사육장에 온 것을 환영해요, 한 남자가 나를 환영했다”는 불편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번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는 대구시립희망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던진다. “‘좋은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은, 대규모 거주인들이 시설에서 조화롭게 사는 삶은 가능한 것일까”

조선일보 <왕릉 5개 이상을 5년내 파헤치겠다는 慶州 사업> (8/29, 1면, 허윤희 기자)

조선일보 <관광상품 만든다고… 속도전하듯 왕릉 헤집는 건 범죄> (8/29, 2면, 허윤희 기자)

조선일보 <경주 신라王京 복원 사업, 2035년까지 1조4749억 투입> (8/29, 2면, 허윤희 기자)

조선일보가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신라 왕경(王京) 핵심유적 정비·복원 사업 종합 기본 계획’을 단독 입수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관광객들을 도심에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자원 개발 목적으로 발굴을 계획하면서” “왕릉급 고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계획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와 조급증으로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이 망가지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일보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 이득… 상당액 외국 자본에 배당금 유출”> (8/29, 28면, 고경석 기자)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올 여름 사용한 각종 냉방기기 요금 고지서가 속속 각 가정에 날아들면서, 각 가정은 “열불을 식히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일보는 전기요금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보도를 지면에 실었다. 4년 전 그는 왜 가정용 전기요금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정부는 왜 이런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의 의의까지 모두 담겨있다. 직접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더민주 당대표 선출 관련 보도(8/27~8/29)

27일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 추미애 후보가 과반이 넘는 54.03%로 1위를 차지, 당대표에 선출됐다. 여성·청년·노인 등 세대별 최고위원 투표에선 양향자 후보, 김병관 후보, 송현섭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이에 각 신문은 27일 지면에서 29일 지면에 걸쳐 예측 보도와 분석 보도를 쏟아내고, 관련 사설을 내놨다. 6개 일간지는 공통적으로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친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가 오히려 당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후 당의 행보에 대한 조언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이 같은 온도차는 사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 더민주 당대표 선출 결과 및 추미애 지도부 언급 6개 신문 보도(8/27~8/29)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 ‘박근혜 정권 폭주 막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먼저 경향신문은 <사설/추미애 신임 더민주 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 (8/29)에서 당대표와 권역별 최고위원 등이 주류 측 인사로 채워진 것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 희망을 보여달라는 당심이 집약된 결과”라며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을 모으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비전 대결과 외연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더민주의 행보에 대한 주문은 ‘강력한 야당이 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는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더민주는 이 같은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정권의 실정을 선명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구체적 정책과 입법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됐다.

한겨레 ‘의제 선점과 현실적 대안 제시로 친문당 한계 극복해야’
한겨레는 “새 지도체제의 궁극적 과제는 정권교체”임을 강조하면서도 ‘친문 체제’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 <사설/추미애 대표, ‘주류 쏠림’ 한계 넘어야> (8/29)에서 한겨레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일종의 ‘친문 친위 지도부’가 출범”했다며 “문 후보의 대세론 확산은 대선 후보의 경쟁력 제고와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를 향해서는 “당내 화합과 내부 통합” 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 확립 문제”도 주문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한발 앞서 의제를 선점해 여론을 주도하며,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조선․중앙, ‘강경․운동권․장외투쟁 세력 대변 말아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추 대표 선출로 더민주가 ‘강경 운동권 정당’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먼저 동아일보는 아직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설/더민주 전당대회, 강성투쟁 안보불안黨으로 갈 건가> (8/27)를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실용주의와 ‘안보 우클릭’ 행보로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민주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초선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며 장외로 뛰쳐나가 ‘옛 버릇 못 고친다’는 소리”를 다시 듣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추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을 예시로 들며 “더민주당의 강성 복귀는 정해진 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매사에 투쟁만 일삼는 정당, 특히 안보 불안감을 주는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 역대 대선의 교훈”이라는 것이다.

전당대회 결과 발표 이후의 사설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그대로 반복된다. <사설/추미애 더민주 새 대표, ‘친문’ 벗고 수권정당의 길로 가야> (8/29)에서 동아일보는 “김종인 노선에 반대했던 친문계 추 대표가 당권을 잡고 ‘친문 패권주의’로 가는 것은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과반수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마당에 ‘안보불안 정당’으로 가는 것은 수권정당의 길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어 동아일보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도 안보와 외교, 민생과 복지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안보와 외교, 민생과 복지에서 정부 여당의 결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인 셈이다.

조선일보는 <사설/더민주 강경 秋 대표 체제, 김종인 체제는 속임수였나> (8/29)를 통해 “‘친노·친문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당이 됐다”며 “과거 친노의 ‘구호와 선동의 정치’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득표”는 “더민주당이 과거의 낡은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났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향신문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뒤 “추 대표 체제에서 더민주당이 운동권 강성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이 한판의 커다란 ‘정치 사기’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새누리당에 친박 일색의 지도부가 들어선 데 이어 친노·친문이 더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타협과 다양성을 기대하기란 더 힘들어진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하기도 했다. 친노 친문의 지도부 장악이 낡은 운동권 정당으로의 복귀를 이끌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국이 번번이 ‘박근혜 대(對) 문재인’의 오기(傲氣) 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역시 운동권식 장외투쟁을 걱정했다. <사설/제1야당 더민주 대표에 오른 추미애의 과제> (8/29)에서 중앙일보는 “당의 리더가 된 이상 추 대표는 이제라도 친문 패권주의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동시에 “당의 고질병인 운동권식 장외투쟁이나 발목 잡기를 차단하지 못하면 수권 정당의 꿈은 요원할 것”이라 조언했다. 사드 체계 도입에 반대하는 등의 행보로는 “당내 강경파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 전반의 지지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적절한 균형감각으로 의정 마비는 막아야’
한국일보는 운동권 등을 운운하지는 않았으나 더민주를 향해 ‘적절한 균형감각’을 요구했다. <사설/첫 TK출신 여성 야당대표, 새 정치사 열기를> (8/29)에서 한국일보는 “정부ㆍ여당 견제가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야당 우위의 3당체제에서 여야 대치에 따른 국정, 의정 마비에 대해 국민의 우려 또한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균형감각과 타협의 정신을 배척한다면 국정 혼란은 피할 수 없다”다는 것이다. 당의 ‘친문화’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의문과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는 정도의 우려를 소개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27~8/29)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김태현 이사장 비판 기자회견, 조중동 미보도 길원옥,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최근 이뤄진 위안부 협상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로금이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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