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25)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자칭 안중근은 지금 반성하고 있을까> (8/25, 34면, 양상훈 논설주간)

△ 부실한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싸잡아 ‘자칭 안중근’으로 폄훼한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8/25)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은 2008년 당시 야당이 “한·미FTA가 미국만 이롭게 하는 '매국 협정'”이라 주장하며 반대했었지만 “한·미 FTA가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니라 그 정반대였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된 현 상황에서도 “그때는 내가 좀 지나쳤다”는 말을 하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8년 전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면서 여중생들까지 몰려나와 울고불고 했”었다며 광우병 파동 당시의 논란을 모두 ‘괴담’으로 치부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이들을 싸잡아 ‘괴담 유포자’로 몰아간 것이다.

이 길고 긴 주장은 대체 왜 등장한 것일까? 바로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난을 위해서다.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고 우길 거리를 만들어내는 재주는 보통이 아니다”라면서 말이다. 양 주간은 “직접 괌에 가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해보니 인체 허용치의 0.007%였다. 유해 여부를 따진다는 자체가 우스운 수치”라며 “전자파가 수백m 아래 땅에 영향을 미칠 까닭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앞으로 사드가 배치되고 아무 문제 없이 몇 년이 흘러가면 전자파 괴담도 한·미 FTA나 광우병, 천안함처럼 될 것”이라며 “그때도 또 ‘아니면 말고’일 것”이라 재차 비아냥댔다. 양 주간은 천안함 사태 당시 침몰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때 내가 좀 심했다”는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비판했다.

‘괴담에 휘둘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모른 척 한다’는 이런 양 논설주간의 주장은 황당하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광우병 등의 사안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점이 불거져 실제 피해가 발생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안함 사태의 진상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이어졌던 것 역시 정부 측 주장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양 논설주간은 군 내부에서, 혹은 ‘보수 진영’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처럼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정부에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활동 전반을 폄훼하는 것은, 결국 그냥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 칼럼에서 가장 불쾌한 지점은는 ‘자칭 안중근’이라는 표현이다. 양 주간은 ‘자칭 안중근’이란 표현을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괴담 유포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왜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소환된 것인지 칼럼을 훑어보면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서 국회에 최루탄을 던져 난장판을 만든 야당 의원은 자기가 ‘안중근의 심정이었다’고 했다. 자칭 안중근은 이제 반성하고 있을까”뿐이다.

국회에 최루탄을 던진 야당 의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가 “안중근의 심정이었다”고 하니 거부감이 들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자칭 안중근’=‘괴담 유포자’, ‘근거도 없이 반대행동부터 하는 과격한 자’라는 식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이를 칼럼의 제목으로까지 뽑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 같은 ‘말장난’은 자칫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희화하해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양주간은 이런 황당한 비야냥을 내놓을 시간에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향해 정부가 “내가 좀 지나쳤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나 좀 찾아보라. 그리고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국선열의 이름을 자신이 욕보이고 싶은 대상에 붙인다거나 하는 황당한 짓은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25)
동아일보 <광화문에서/과잉보호의 그늘> (8/25, 30면, 송진흡 산업부 차장)

동아일보 송진흡 산업부 차장은 “대다수 농업 전문가는 스마트팜이 한국 농업이 가야 할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농민당과 농식품부가 만들어준 ‘온실’ 안에서 ‘화초’로만 지내길 원한다. 혁신이나 경쟁, 도전과는 담을 쌓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과 농촌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외치던 백남기 농민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농가를 향해 ‘온실 속의 화초’를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조선일보 <與黨 소속 정보委 위원장·간사가 사드 배치 비판> (8/25, 6면, 양승식 기자)

조선일보 <태평로/사드의 발목을 잡는 것들> (8/25, 35면, 최재혁 논설위원)

조선일보는 <여당 소속 정보위 위원장·간사가 사드 배치 비판>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과 여당 정보위 간사 이완영 의원이 ‘지역구 사정’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뒷말은 “정보위 핵심 인사들이 지역구민을 의식해 국익을 반대하는 좋지 않은 모양새”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으냐”라는 것들이다. 이를 이야기하며 조선일보는 해당 의원들이 “안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임을 계속 반복했다. ‘안보를 걱정한다면 사드 배치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저에 깔려있기에 가능한 보도인 셈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최재혁 논설위원은 <태평로/사드의 발목을 잡는 것들>에서 “최대 150㎞의 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해 지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 체계가 사드”이며 “전자파 괴담 앞에서 안보와 합리성은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사드 한반도 배치에서의 주요 쟁점은 조선일보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파가 아닌 레이더 그 자체에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 미사일방어(MD)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과 대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말 ‘안보와 합리성’을 논하고 싶다면서 최 위원은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는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시론/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애국인가?> (8/25, 29면,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일부 지식인과 전직 장관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 중국 언론에의 기고 그리고 야당의원들의 방중(訪中) 등은 당혹스러웠고 아쉬운 일이었다”며 “과연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을 내놨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렇다. “사안에 따라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와 지혜를 발휘할 때 애국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싸우더라도 울타리는 세워놓고 싸워야 한다” 이어 그는 기사 말미 “로마제국은 지도층이 공동체 이익보다 사익추구에 집착하다 국가위기 시 동원을 거부하고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 게임에 열광하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가 안보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매국’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국익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쪽이 ‘매국’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행위를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 게임에 열광’하는 행위와 비교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즐기기 위해’ 그런 주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사드를 배치하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 위원은 애국심을 운운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25)
경향신문 <독과점 업체 생리대값 거품 공정위도 손 놔> (8/25, 8면, 남지원·조형국 기자)

경향신문 <예산 확정 못한 정부, 규모 방향도 못 세워> (8/25, 8면, 남지원·장은교 기자)

경향신문 <정부 정책 승인 두 달째 미적… 지자체 재원마련 차질 울상> (8/25, 8면, 박용근·남지원 기자)

생리대는 일종의 필수재임에도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 23%, 한국P&G가 15%로 3사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소비자는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내년이 돼도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대해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어째서인지 반복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25)
한겨레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8/25, 25면,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사회복지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왜 대두되었으며, 우리 사회연대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될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 연구소 기획위원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자.

경향신문 <시론/일본군 ‘위안부’ 재단, 일본에 세워라> (8/25, 정병호 한양대 교수)
정병호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 시론을 통해 “‘화해’란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고, 다음 세대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 25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 서서 진지한 사과 한번 못 받고 무시당하면서 수요시위를 계속해 온 할머니들 대다수가 이미 돌아가신 지금, 그 돈으로 ‘치유’를 하겠다고 나선 한국 정부의 무지와 무감각이 놀라울 뿐”이라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정 교수의 답은 이렇다. “이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가 노력할 차례”이니 “한국 정부는 빠져라”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북한 SLBM 발사 관련 보도(8/25)
24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 해당 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후 500㎞를 비행했다. 북한이 수중 사출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000km이상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시험발사를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25일 6개 일간지는 일제히 1면에 관련 보도를 배치하고, 사설을 쏟아냈다. 6개 일간지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비행기술이 고도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은 뒤, 우리 군 당국이 이 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안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북한 SLBM 발사를 언급한 6개 신문 보도 (8/25)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이 사안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연관시키는 과정에서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사드가 SLBM 앞에서 ‘무용지물’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현재 배치하기로 한 사드로는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SLBM이 낙하했던 만큼, 낙하 미사일을 막는 무기인 사드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SLBM 발사와 사드 효용성 문제를 연관지어 분석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동해나 남해로 침투한 북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의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사드 효용성 논란 재부상도 불가피하게 됐다”(<내우외환 외환 북 잠수함 탄도탄 성공>)
“군은 사드가 마하14의 속력으로 요격할 수 있어 SLBM도 요격범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SLBM이 사드를 향해 날아올 때 가능한 이론적 수치에 불과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사드는 SLBM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비행기술 고도화, 실전배치 초읽기… 대형 잠수함 건조 가능성>)

동아일보
“북한은 사거리 2000k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 논란에 빠져 있어 북핵 방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北 SLBM 발사성공… 南은 사드 허송세월>)
“SLBM이 사드의 요격 범위 안에 있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지만 아직 사드 배치 부지도 못 정하고 있고, ‘수중 킬 체인’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아닌가”(<사설/北 SLBM에 ‘핵 인질’로 잡힐 때까지 軍은 뭘했나>)
“군 당국은 사드로 북한의 SL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하면 레이더 탐지각도(120도)를 벗어나 대응이 어렵다”(<高角으로 쏘고도 사거리 500km… ‘최종 핵병기’ 손에 쥔 北>)
 “잠수함의 은밀성과 SLBM의 기습타격 능력을 감안할 때 (사드로는) 완벽한 방어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수중 킬체인 2020년 지나야 구축… “핵잠수함 도입 시급”>)

조선일보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도 평상시 북쪽에서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어 북한이 동해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요격할 수 없다” “북한 SLBM은 이날 최대 마하 10 가량의 속도로 낙하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사드는 최대 마하 14~15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막는 무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 및 SLBM 발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동·남해 침투, 사드 피하고… 마하10 낙하, 패트리엇도 요격못해>)

중앙일보

“사드 체계로도 SLBM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는 ‘탐지-분석-추적-요격미사일 발사’ 과정을 거친다. 사드 레이더에 포착되기만 하면 요격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동·서해안 남쪽 또는 남해안으로 잠수함을 몰고 와 미사일을 쏠 경우 막기 어렵다”(<북쪽 고정된 사드, 남·동·서해서 잠수함이 쏘면 요격 못해>)
“SLBM은 동해상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될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다. 사드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지만 SLBM은 측면이나 뒤에서 고고도로 공격해올 수 있다.”(<사설/500㎞ 날아간 북한 SLBM, 대비책 확실히 세워라>)

한겨레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나 남해 쪽 먼바다로 나가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탐지 사각지대서 발사 가능…사드 무용론 재점화>)

한국일보

SLBM 발사 성공과 사드 배치 효용성 연계 분석한 보도 사실상 없음.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나름의 ‘해법’ 역시 갈렸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앙일보 역시 실질적 방어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제재와 대화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한미일 안보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한국일보는 안보태세 재검토 및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강조했다. 사드 자체에 주목한 것은 한겨레와 조선일보다. 이 중 한겨레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중국의 협력을 통해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조선일보는 사드 추가배치로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문을 닫고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웠다” “북핵 및 대북강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설/북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속수무책인 정부>)

동아일보
“대(對)잠수함 전력 보강 등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공조도 높여야 한다. 잠수함 보유 및 운용·초계·기뢰부설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수함 억지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연계 전략도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사설/北 SLBM에 ‘핵 인질’로 잡힐 때까지 軍은 뭘했나>)

조선일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의 대(對)잠수함 능력이 천안함 폭침 때 보여줬던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 SLBM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지금으로선 사드 외에 없다”, “북쪽으로 고정 배치될 사드 외에 동·서·남으로 향하는 사드 체계도 필요하다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