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23)

조선일보 <사설/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 (8/23)

△ 조선일보 <사설/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 (8/23)

조선일보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걷어야 한다는 사설을 다시 내놨다. 21일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자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세월호 천막을 걷어야한며 제시한 근거마저 이전보다 더 불쾌하고 소름끼친다. 

조선일보는 사설 도입부에 기억교실 이전 작업 완료로 “새 학기에는 희생 학생들이 쓰던 교실들에서 정상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반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그대로”라 운을 띄웠다. 이어 “천막 14개와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천막 2개가 설치돼 있고 노란 리본 조형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고 적힌 입간판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며 흉물스러움을 강조했다. 또한 “농성장엔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이런 장면을 흘깃흘깃 보며 지나가고 있다”고 언짢음을 표현했다. 거리의 미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조선일보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로 ‘유족들의 마음’을 들먹였다는 것이다. 사설은 “세월호 참사만큼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한 사고도 없었”고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시간이 2년, 3년 지난다 해도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지만 “유족들부터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끔찍한 기억의 고통에서 풀어주어야”하기에 “광화문 세월호 천막들은 이제 걷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단원고 기억교실을 이전한 것엔 그런 뜻도 있을 것”이며 “국민도 침울한 기억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화문광장 천막 옆을 지나는 시민 중엔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이제는 모두가 일상(日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애도도 너무 오래 끌면 본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세월호 유족들이 나서서 먼저 말을 해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사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수도(首都) 한복판에 설치돼 있는 농성 천막이 서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고 천막을 걷기 위한 유가족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조선일보는 대표 보수신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설을 내놓는 신문사를 보수신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세월호 농성장이 보기에 좋지 않고, 슬픈 기억을 자꾸 상기시킨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유족이 단식하는 농성장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외국인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치워버리라니, 이것이 신문의 사설에서 가능한 주장인가? 유족들을 향해 ‘끔찍한 기억’을 지우라며 천막 철거에 앞장서라는 이런 인면수심의 주장을 쓰는 논설위원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우리 눈 앞에서 수장됐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여당은 ‘세금 낭비’라며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젠 치워야 한다는 말은, 진상 규명을 요구 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족들을 향해 먼저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고 주장해야 한다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이 사설은 ‘오늘의 나쁜 신문보도’가 아닌 최악의 쓰레기라 불려 마땅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23)

조선일보 <여론&정치/이정현 대표 체제, 영호남 연합 정권으로 가야> (8/23, 30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정부라면 많이 다를 것”이라며 개헌의 중요성과 호남·보수의 연합을 주창하고 나섰다. 해당 칼럼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 교수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 야당의 활동’이라 꼽은 안건들이 황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로 정국을 경색”시켰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사남해’(박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를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였”고, “사드 배치로 발목을 잡”았으며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중국까지 가서 대통령의 국방 외교 정책에 어깃장을 놓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별 대안 없이 일본과 재협상하라고만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문제 등에서 야당은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말로 다시 한 번 요약된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고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의 조언을 초월해 ‘하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 국가는 독재 국가일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발목을 잡도록 문제를 촉발’시킨 ‘본래 사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책으로 꼽히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지적하다니.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솜씨와 편협한 꼼수가 어이없다.

동아일보 <단독/더민주 ‘사회적기업 과잉보호’ 논란> (8/23, 8면, 손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것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과잉보호’이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경우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것이며,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할 경우 정경 유착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동아일보는 “정부나 지자체가 금전 지원을 빌미로 자칫 자신들의 정치 코드에 맞는 단체들만 지원할 것이란 우려”와 “옛 통진당 간부들이나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 간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이어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민간기금 조성”의 경우 ‘삥 뜯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민주가 발의한 사회적 경제 3대 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닌 분배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시장에 의해서만 모든 게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고용 및 분배,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과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이 같은 경제 활동의 비중을 늘리려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각종 부정적인 행태나 운용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은, 그 순기능은 완전히 외면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추측을 내세워 부정적 측면만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전교조나 통진당에 대한 낙인찍기 역시 문제적이다.

■ 민언련 오늘의 애잔한 신문 보도들(8/23)

중앙일보 <“술 대신 차나 한잔” 김영란법 시행 땐 인맥중시 문화 격변> (8/23, 8면, 박민제·홍상지 기자)

중앙일보는 김영란법 이후 “‘언제 술 한잔하자’는 말이 상징하는 ‘관계 중심’ 한국 사회의 격변이 예상된다”며 “김영란법은 냉정과 몰인정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사회로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송복 연세대(사회학) 명예교수의 발언과 “의견 제시와 견해 교환까지 불순한 일로 치부되면 각자가 고립된 생각의 섬 속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모 그룹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존 접대 문화의 축소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며 고가의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 챙기기로 인맥을 관리하는 관행도 바뀔 것이라는 주장 사이 사이에 “김영란법이 ‘탈관계’ 사회로까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 맺기’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사람들끼리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박민제·홍상지·윤재영 기자는 주변 사람이 더치페이로 ‘술 한잔하자’고 말하면 약속에 나가지 않고 차라리 혼자 고립되는 길을 택하는 모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23)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23)

한겨레 <“세월호 진실 알릴 3천명이 돼주세요”> (8/23, 14면, 정대하 기자)

한겨레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중인 ‘예은이 아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를 내기로” 한 것을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지면에 보도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국가안전보장회의․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관련 보도(8/23)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해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

경향신문, ‘북 붕괴론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려는 것’

<“북 균열 조짐” 또 안보위기 꺼낸 대통령> (8/23, 1면, 이용욱 기자)

“박 대통령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북 붕괴론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위기를 부각시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국내 쟁점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사설/대통령이 북한 붕괴론 부추겨서 어쩌자는 건가> (8/23)

“북한 붕괴의 시발로 인식하고, ‘북한 붕괴론’ 또는 ‘정권 교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불안한지, 균열 때문에 붕괴할지는 아직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언급하고 북한 주민을 향해 이반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남북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자 통일을 논의할 파트너이다”

동아일보, ‘대북 제재 효과로 북 채제 타격 입었다는 판단…안보 중심 기강잡기’

<대북발언 강도 높인 朴대통령…‘김정은 정권교체’ 겨냥하나> (8/23,3면,장택동·주성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심각한 균열’과 ‘체제 동요’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김정은 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드 논란 등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어수선한 정국을 안보 중심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또 내각과 사정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대북압박 효과 봤다는 판단 따른 발언’

<“북체제 심각한 균열 조짐 테러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8/23, 8면, 정녹용 기자)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박 대통령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최근 전반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강조한 것”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대북압박 통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발언’

<대북 고강도 압박 효과 자신감…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 (8/23, 12면, 서재준 기자)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추세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표출된 것”

한겨레, ‘안보 위기 부각해 우병우 논란 피하려는 것’

<박 대통령 연일 안보공세> (8/23, 5면, 최혜정·김진철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자, 안보 위기를 앞세워 ‘시선 돌리기’에 나선 모양새”

“지지세력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 논란과 사드 부지 갈등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확인한 것”

(통일부의 21일 ‘최근 탈북 동향 및 북한 도발 가능성 관련 백브리핑’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안보 위기론’ 강조에 정부 부처도 동원되는 모습이다”

한국일보, ‘보수 진영과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

<불거진 북 붕괴… 박 대통령 “김정은 정권 심각한 균열 조짐”> (8/23, 1면, 최문선 기자)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수석을 표적으로 한 청와대 흔들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무언의 메시지”

“우 수석을 놓고 갈라진 보수 진영과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사드 배치지 관련 주요인사 발언 관련 보도(8/23)

22일 사드 배치지역 관련 주요인사 발언 보도 비교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성주지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후보지를 평가할 것”

한민구 국방부장관
“현재 성주군수의 요청에 따라 제3부지를 검토하고 물색 중이다” “성주골프장 얘기도 나온다”

경향신문, ‘사전에 절차 지켰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조호연 칼럼/사드 폭탄 이번에는 김천이다> (8/23, 30면, 조호연 논설위원)

“‘성주 사드를 성주가 막은 것처럼 김천 사드는 김천시민이 막는’ 시점이 된 것”

“사드 논란은 심리전 형태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반대파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덕적 공격 전략을 구사한다”

“사전에 열린 토론 절차를 지켰더라면 이토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동아일보, ‘정부 오락가락한 것은 잘못… 김천 강경 투쟁 우려’

<사설/사드 부지 옮긴다는 軍, 김천에서도 반대하면 어쩔 건가> (8/23)

“사드 배치를 놓고 연쇄 반발이 일어난 데는 국방부의 잘못이 크다”

“후보지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정부부터 오락가락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국민의 단합도 이끌 수 있다”

“‘외부세력’의 개입을 경계했던 성주와는 달리 김천 시민단체 중에는 화물연대, 철도노조, 전교조 등 투쟁성이 강한 단체도 있어 자칫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때처럼 논란이 커질 우려가 없지 않다”

조선일보, ‘국방부 오락가락은 문제… 전자파 괴담 믿지 말고 북 핵미사일 경각심 가져야’

<사설/사드 지역 논란 성주 내 다른 부지로 일단락돼야> (8/23)

“국방부는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며 다른 곳은 검토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를 바꿨다”

“정부가 마치 전자파 괴담에 밀린 듯한 인상을 준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부 강경파 반발로 지자체가 (제3후보지 결정 요청을) 공식화하는 데에 하루가 걸렸다”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안보 차원에서 내린 결정을 군민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모두 전자파 괴담 때문이다. 김천 일부 주민 역시 집값,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여기에 화물연대 김천지회, 전교조 김천지부 같은 단체가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레이더가 유해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상식 포기다”

“정부와 여야, 지역 주민 모두가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북 핵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일보, ‘사드 배치 수용은 합리적 결정… 극단세력 개입은 우려’

<사설/성주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을 평가한다> (8/23)

“(성주군이) 사드 배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현실 인식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지만 성주 군민들이 국가와 지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벌써부터 김천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외부 세력과 연대해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극단세력이 개입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신뢰를 얻는다면 성주 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김천 주민들 역시 대승적으로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한겨레, ‘사드 폭탄돌리기… 원점 재검토 필요’

<사/‘사드 폭탄 돌리기’로 갈등만 키우는 정부> (8/23)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사드 폭탄 돌리기’로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만 키우고 있다”

“제3후보지는 사드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애초부터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 주민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사안이다”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는 이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

“김천이 성주에 이어 사드로 인한 고통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일보, ‘국가 안보가 여론 눈치보기에 휘둘려’

<갈라진 南 사드... 또 다른 지역갈등> (8/23, 1면, 김광수·최홍국 기자)

“성주군은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마련했으나 유력 제3후보지 인근 김천시의 반발이 커지면서 또 다른 지역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드는 성주에, 전자파는 김천이 뒤집어쓰라고?”> (8/23, 3면, 최홍국·추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