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20~8/22)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김영란법, 규제개혁과 같이 가야> (8/22, 34면,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김영란법, 규제개혁과 같이 가야> (8/22)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 여 앞으로 남겨둔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칼럼을 지면에 소개했다. 해당 칼럼에서 현 원장은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 후속 과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는 “언론인과 교육자는 엄연히 민간 영역”이므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은 ‘과잉범죄화’라 강조했다. “전 세계가 민간 거래에서, 희생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선 형법으로 개입하지 않는 추세”이며 “5만원 혹은 10만원이란 획일적인 상한선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업무와 관계없는 오랜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 술 한잔을 하더라도, 그들이 교육자나 언론인이라면 액수를 따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한탄을 쏟아내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장기적 성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민간이 공직자들과 식사하고 이들에게 선물하는 까닭은 결국 규제 때문”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우려한 공직자가 민간과의 만남을 멀리하면 “민간의 창조적 활동은 점차로 저해되며 결국 국가 경제가 퇴보”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근절을 앞세워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규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과 공직자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면, 사적인 청탁을 할 창구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영란법 논의에서 사실상 지엽적 이슈에 가까운 밥값․술값 문제는 ‘더치페이’로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해충돌 금지를 규정하는 추가 입법 등 김영란법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는 전부 외면한 채, 밥값 술값 한도와 공직자에 대한 민간의 개별적 청탁의 중요성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20~8/22)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새누리당 3분의 1은 포퓰리즘을 정의로 포장하는 좌경화 세력”> (8/22, 28면, 홍수용 논설위원)

동아일보 홍수용 논설위원은 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인터뷰를 게대했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 의원과 당직자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좌경화해 있는 것 같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여당도 야당과 비슷한 인기 위주 좌파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것” “이런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정의’라고 포장하며 혼동한다” “사회 전체가 좌경화하면 미래가 없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대한 구태만 고집하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낸 셈이다.

그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담은 ‘국민백서’ 발간 당시 여당이 인터뷰한 대상자가 좌파 인사 일색이었던 점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보수의 정통성이 훼손된 증거”라는 것이다. 또 “민생정책에는 복지를 많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길이 있다”며 전자를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 단언했다. 기사는 “그는 요즘 더민주당의 정책 가운데 수용할 만한 것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불편하다”는 설명과 함께 마무리된다. 복지 정책 전반을 좌경화 세력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포퓰리즘’이라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떠들어대는 오 교수의 견해 자체가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 포퓰리즘이며, 복지를 해도 포퓰리즘이고, 새누리당의 당내 개혁을 요구하면 좌경화 된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가며 강조해 여과없이 보도한 동아일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강석천 칼럼/대통령 모시는 사람의 자세> (8/20, 30면, 강석천 논설고문)

조선일보 강석천 논설고문은 1986년 열린 백악관 비서실장 회의의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며 워터게이트 사태를 “대통령에게 올라간 첫 거짓 보고가 연쇄적으로 거짓 보고의 방아쇠를 당겨 대통령을 파국(破局)으로 몰아”간 사례로 꼽았다. 나랏일을 맡은 공인, “대통령을 지켜야 할 사람이 되레 대통령을 방패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옳습니다, 대통령’이란 구호가 그들이 늘 쓰는 방패”라며 “나라가 어렵고 대통령도 힘”든 이 시점에 “청와대·정부·여당에 사람다운 사람의 그림자가 없다”고 한탄했다. “대통령을 방패로 삼는 인간과 대통령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공인’들이 문제라는 식의 이런 주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감싸기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또 대통령 주변에 ‘아첨하며 현실 인식을 가로막는 이들’만 있다면, 대통령을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변에 그런 인사만 남긴 대통령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이 도마에 오른 이 시점에서,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선일보가 차마 박 대통령은 공격할 수 없어 취한 것이 이런 식의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공격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쓰러울 정도다.

중앙일보 <취업수당 → 청년수당 갈아탄 35명 정책 혼선이 부추긴 모럴 해저드> (8/20, 8면, 김기찬 기자)

중앙일보는 취업수당의 수혜자였던 청년 35명이 청년수당으로 갈아탔다며 이를 “정책 혼선이 부추긴 모럴 해저드”로 정의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조합하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더 챙길 수 있어서” 청년들이 갈아타기를 시도했으며, 이는 “정책 쇼핑”이라는 것이다. 이어 중앙일보는 이를 막아야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에 수혜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기에 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청년들의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탈 이유를 오로지 ‘돈’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우습지만, 35명 정도의 청년이 300만 원 가량의 추가 지원을 받았다고, 여기에다가 ‘모럴 해저드’를 운운하며 호들갑 떠는 것도 황당하다. 정말 그게 걱정이라면, 정부와 서울시 간에 수혜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조선일보 <27일 全大하기도 전에… 더민주 벌써 親文黨?> (8/22, 8면, 박국희․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사설/더민주 전당대회 친노·親文 일색, 김종인의 경고는 맞는 말> (8/22)

조선일보가 더민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민주가 ‘친노․친문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먼저 <27일 全大하기도 전에… 더민주 벌써 親文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친문(親文)’이 싹쓸이할 것이라던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문 지도부’의 면면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사설/더민주 전당대회 친노·親文 일색, 김종인의 경고는 맞는 말>에서는 “이대로 가면 더민주의 별칭은 ‘친노·친문당’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친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렇다면 이 ‘친노친문당’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친노 친문의 죄’로 “지난 총선 때 친박은 철저한 심판을 받았으나 친노·친문은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다시피 했”으며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친박의 폭력 공천과 상상을 초월하는 전횡에 대한 심판 분위기 뒤에서 의석을 챙겼다”는 것을 꼽았다. 이어 조선일보는 “친노·친문 정당, 강경파가 득세하는 선동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이번엔 그들을 향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조언을 쏟아냈다. ‘친노․친문’ ‘강경파 선동 정당’에 대한 이 같은 조선일보의 우려는 문제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 계파와 당의 기조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일방적 분노 표출일 뿐이다.

조선일보 <동서남북/중국적 질서로 복귀하길 원하나?> (8/22, 35면,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지해범 동북아시아 연구소장은 조선일보 <동서남북>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이”를 꼽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본질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배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군사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놓여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에 대한 관점’만을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 왜곡을 통해 ‘반대론자’들을 공격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조선일보 <梨大사태 23일… 느린 민주주의의 비극> (8/20, 10면, 윤형준․주희연 기자)

조선일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농성에 대해 ‘느린 민주주의의 비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따로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고 참가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새로운 시위 방식이 사태 해결을 가로막는 독(毒)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느린 민주주의 덕분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단과대 설립 철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상황 변화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총장 사퇴’라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커다란 목표”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과대 설립 철회를 이뤘으니 ‘너무 커다란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상황 변화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자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대생들이 이뤄내고 있는 느린 민주주의의 결과가 조선일보가 제시한 정답과 다르다고 ‘비극’으로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20~8/22)

한겨레 <성주가 성주를 방패 삼으라 카는 주문 아이가> (8/20, 3·4면, 이문영 기자)

“정부가 성주에 ‘사드 대체부지 카드’를 던지며 판을 바꾸고” 있다. “성주군민과 성주군민을 쪼개려”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를 상대로 한 ‘지뢰 돌리기’”에 나섰다 평가한 뒤 “애국과 안보를 말하기 앞서 와서, 보고, 들어보라”는 성주군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성주가 분열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후보지’에 가려진 땅의 역사와 그 땅 사람들의 눈물의 역사”를 소개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20~8/22)

중앙일보 <단독/템플스테이 600억이 저출산 대책?> (8/22, 1면, 정효식․박유미 기자)

중앙일보 <게임중독 예방·치료… ‘아동’만 들어가면 저출산 대책 포장> (8/22, 4면, 박유미 기자)

중앙일보 <과녁 빗나간 151조… “저출산 정책 잘한 부처에 몰아주자”> (8/22, 4면, 채윤경 기자)

중앙일보 <노인층 교통 안전에 4820억, 실제론 전 국민 대상 지출> (8/22, 4면, 정효식 기자)

중앙일보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부의 1, 2차 기본계획 예산 151조원(1차 42조원, 2차 109조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 사업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해당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상당수”였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포장해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우병우 ‘차명땅’ 거짓신고 여부 수사 불가피>  (8/22, 1면, 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씨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 수석의 차명 땅 의혹에 대한 보도를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 관련 보도(8/20~8/22)

지난 19일 통계청은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0%를 기록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6개 일간지는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놨으며,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제외한 4개 매체는 사설을 통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시한 해결책은 각기 달랐다.

동아 ‘야당,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력해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먼저 김영란법으로 내수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조선일보는 이를 미봉책이라 평가절하하며, 근본적으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관광과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역대 최저 가계소비' 심각성 모르는 답답한 정부> (8/20)를 통해 “체감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한, 정부가 소비를 독려할수록 가계가 더 움츠러드는 미스매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조선 ‘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 육성 나서야’
조선일보는 <사설/해외선 신용카드 사용 사상 최대인데 내수는 사상 최악> (8/22)을 통해 “가계가 소비를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소비지출이 급전직하하는 소비절벽이 벌어진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왜 해외에 나가선 지갑을 여는지 이유부터 연구하길 바란다”며 “내수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관광과 보건의료 유통 통신 금융 같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미봉책” “생색내기 추경” “시늉”등의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산업 토양을 마련해주고 이것이 소비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한국 ‘가계소득 안정적 증가 및 부채관리 정책 필요’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고용정책이다.

한겨레는 <사설/허리띠 졸라매도 쓸 돈 없는 빈곤한 가계> (8/20)를 통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 “주택가격 상승과 분양 증가, 이에 동반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을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내수를 키워야”하며, “가계소득의 안정적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확충”,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일” 역시 꼽혔다.

한국일보는 <사설/좀처럼 늘지 않는 가계소득, 경기 악순환 주범 될라> (8/22)에서 “중산 서민층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 못하면 거시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고용확대” “임금격차 해소, 적재적소 예산투입, 세제개편 등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통계청 발표를 소개하는 수준의 보도를 내놨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20~8/22)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이슈, 조중동 외면 19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이를 지면에 도보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조합의 상급단체인 공공비정규노동조합 서울 경기지부의 파업 예고와 사측의 불법파업 압박 양상을 소개하는 보도와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소개하는 보도를 내놨다. 한겨레는 잡지 <꿀잠>에 대한 소개 보도 내에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의 모습을 언급했다. 같은 기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들의 상황을 다룬 어떠한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이슈에 대한 6개 신문 보도(8/20~8/22) ⓒ민주언론시민연합

한·중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무기한 연기, 한겨레만 보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중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밝혔다. 중국 측이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전경련측이 정경분리 원칙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며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영향이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 뿐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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