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11)
조선일보 <취업수당 받다가 청년수당 갈아타기 속출> (8/11, 14면, 홍준기 기자)
동아일보 <내 생각은/청년수당 갈등에 청년이 볼모로 잡혀서야> (8/11, 33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선일보 <취업수당 받다가 청년수당 갈아타기 속출>(8/11)

지난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청년수당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한 청년이 38명”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을 볼 때마다 질문이 떠오른다. “청년들이 왜 정부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이탈했는가” 작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된 것일까? 아니면 기존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또 그들에게 필요한 고용지원 정책은 무엇일까?

그런데 조선일보의 11일자 <취업수당 받다가 청년수당 갈아타기 속출>은 놀랍게도 이 모든 질문을 무시한 채 이 장관과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황당하게도 조선일보는 보도의 첫 머리에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참여하겠다며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이탈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해놓고, 정작 그 청년의 이탈 사유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조선일보는 청년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약 580만원을 지원받았음을 부각한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가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에 대한 홍보와 서울시 청년 수당이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뿐이다. 때문에 이 기사를 읽은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같은 날 경향신문 <정리뉴스/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포기하고 ‘청년수당’ 선택한 이유> (8/10, 정대연 기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불평’이 아닌 청년들의 선택 이유가 소개되었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내 생각은/청년수당 갈등에 청년이 볼모로 잡혀서야>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언론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에 대한 각종 우려나 이견이 나오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조 교수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봉사, 영어학원 수강, 공무원시험 준비 등 취업 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가 얼마나 청년취업 시장 상황에 대해 ‘어두운 지’를 드러낸다. 청년 세대의 고통에 대한 천착과 성찰이 없이 그저 청년수당을 반대한다는 주장만 나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11)

한겨레 <단독/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산업부 4년째 묵살> (8/11, 1면, 유선희 기자)

한겨레는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라는 요구에 ‘개편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이미 2013년 감사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개선을 권고”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구당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데도 2004년 3월 6단계로 개편된 누진제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산업부 장관에게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하고 1단계 요금을 조정하는 등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체 왜?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11)

조선일보 <남정욱의 영화 & 역사/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8/11, 33면,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맥아더 장군)는 아시아에 집중했던 최초의 군 전략가”였으며 “인천 상륙은 영감이었”고 “그 영감이 꺼져가던 작고 가난한 나라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아더 장군에 대한 애정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에 좋은 날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역사 인물이 고마우니 이 영화는 좋은 영화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런 논리가 어쩐지 눈에 익어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조선일보에 <건국의 아버지 홀대한 나라 치고 끝이 좋은 경우 난 못봤소> (2015/7/25)라는 칼럼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이다. 일관성은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 <사설/고용 大亂 조짐, 일자리 창출에 재정 지출 더 늘려야> (8/11)

도대체 왜 조선일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국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고용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우기는 것일까. “국회도 서비스 업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법안 통과만 주장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이런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법안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법안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하는 것 아닐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11)

경향신문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기획
<61개 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 해…글씨도 깨알 소비자들 읽기도 힘들어> (8/11, 8면, 이혜리·이혜인·김기범 기자)

<안심하고 쓰세요, 한국 고객님… 성분은 묻지 말고> (8/11, 8면, 이효상 기자)

<같은 물질 다른 기준… 정부도 안전 위험 여부 모른다> (8/11, 9면, 이혜인 기자)

<있으나 마나 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8/11, 9면, 이혜인 기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화장품 성분 앱 만든 소비자들> (8/11, 9면, 이혜인 기자)

“경향신문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취재팀은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시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곳에서 섬유유연제·탈취제·방충제 등 3개 품목 총 108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61개 제품(56.5%)이 KC마크나 자가검사표시·표준사용량·제조 연월일 등 기재해야만 하는 표시기준을 1가지 이상 지키지 않”았다. “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도 직접 살펴보니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서 생존하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기사를 읽으며 고민해보자.

한겨레 <‘우병우 처가 별장’ 거짓등재 건축법 위반> (8/11, 1면, 최현준·서영지 기자)

한겨레 <단독/법인 명의 처가별장 지번분할…개인재산 돌리려 했나> (8/11, 8면, 서영지 기자)

한겨레는 1면 보도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을 사적인 용도로 써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배임·횡령 등 불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흥컨트리클럽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은 청원별장이 위치한 땅을 따로 떼어 내 지번 분할”을 하기까지 했다. “삼남개발이 청원별장을 매매 형식으로 우 수석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 넘기려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한겨레 <‘수사 대상’인 여당 대표> (8/11, 5면, 김태규·김지훈 기자)

 “‘보수정당에서 선출된 첫 호남 대표’ 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방송법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다른 말이 또 필요할까?

한겨레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외부세력” 100년사> (8/11, 25면,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철회 시위,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투쟁까지. 어떤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때 마다 ‘외부세력’이라는 낙인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낙인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또 왜 우리는 그 낙인을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일보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 ⑩ 재벌

<“재벌들 투명한 기업활동 통한 富는 정당성 인정해 줘야”  이상승 “ 美 애플은 창업자도 쫓아내… 무조건적 경영 승계는 위험”  김진방> (8/11, 6·7면, 권영은 기자)

한국일보는 릴레이대담을 통해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자, 가장 뜨거운 주제”인 “재벌”에 대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토론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나섰다. 총수 재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배임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직접 창업을 해서 대기업으로 키운 몇몇 벤처기업인들은 왜 기업이 커지면 똑같이 재벌흉내를 내는 것인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들(8/11)

동아일보 <이승재의 무비홀릭/지성과 본능 사이> (8/11, 33면, 이승재 기자)

동아일보 이승재 기자는 미국의 우디 앨런 감독과 한국의 홍상수 감독의 작품과 삶의 형태를 언급하며 “지성인의 지적 우월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화된 단어를 사용해 상대를 카오스에 빠뜨리며 설득에 성공하는 이런 기술은 다른 여자가 생겨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할 계획인 남편들이 참고할만하다” “칸트가 ‘나 너랑 자고 싶어. 롸잇 나우!’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정언명령에 충실하고 멋져 보이겠는가 말이다”라는 대목은 물론 이 기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종의 비아냥(일 것)이다.

“너의 모든것을 다 빨아버리고 싶다”는 영화 <오! 수정>의 대사나 “신음소리가 너무 예뻐요”라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의 대사를 인용한 뒤 “불학무식한자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저질 중 저질’ 취급을 받겠지만 지성인이 이런 말을 대뜸 꺼내면 지성과 번뇌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이젠 욕망과 내면의 명령에 충실하며 살아가겠다는 지식인의 자기 혁명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사 말미 “마음에 솔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일인가. 하지만 비록 패배할지라도 괴물 같은 나의 본능과 욕망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도 지식인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위해 이 같은 길고도 과도한 비아냥이 정말로 꼭 필요했던 것일까?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라는 말을 글 말미에 붙인다고 해서 무슨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 글에 과도하게 넘쳐나는 ‘충동적인 삶’에 대한 이 기자의 욕망과 표현방식이 매우 불편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방중 더민주 초선의원 귀국 관련 보도(8/11)

중국을 방문한 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10일 오후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모두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들의 브리핑을 인용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덧붙여 소개하는데 주력했다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조중 혈맹 발언’의 진위에 집중하거나 방중 성과가 미미했음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 더민주 사드 방중단 귀국에 대한 6개 신문 보도 건수(8/11)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신문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활동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내리는 대신 이들의 귀국 브리핑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드 방중 더민주 의원들 귀국 외교채널 가동> (8/11, 6면, 김한솔 기자)에서 더민주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의 “저희가 감으로써 한·중관계 외교채널이 가동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등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기사 말미에는 인천공항에 등장한 “활빈단, 나라지키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약 900명”의 시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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