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4)

조선일보 <北 미사일 쏜 날 사드반대 촛불 든 더민주>(8/4, 6면,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사설/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8/4)

조선일보 <入面鋒>(8/4, 1면)

동아일보 <동아광장/사드, 7월의 작은 일지>(8/4, 34면, 박정자 객원논설위원)

△ 조선일보 <北 미사일 쏜 날 사드반대 촛불 든 더민주>(8/4)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비행거리 1000km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이런 상황에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 편에 서는 매국적 행위’라는 황당한 지적 역시 반복됐다.

조선일보의 <北 미사일 쏜 날 사드반대 촛불 든 더민주>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3일 사드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 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조선일보는 같은 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이 중 1발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배치로 북한이 (오늘 같은)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백악관에 보내는 반대 서명 운동을 하자”고 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한동안 더민주 의원들의 집회 참가 모습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이어나간 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벌어진 날 이런 방문을 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굳이 막지도 않은 셈”이라 재차 지적했다.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의 사드문제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중국이 국내의 사드 찬반(贊反) 여론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드 반대를 하냐’는 지적은 같은 날 <사설/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에서도 반복된다. “북은 올 들어서만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는데 “현재 우리 군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도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게 사드”인데, “최근 국내 일각에선 대중(對中) 관계만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지는 주옥같은 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 중국은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반대론을 최대한 증폭시켜 남남 갈등을 키우고, 적당한 시기에 보복 조치를 내밀어 한국 내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려”하고 있다. 둘. 그럼에도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국내 인사들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셋. 이렇게 현 정부에 “정치적 원한이 깊”은 사드 배치 반대자들의 눈에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 먼저, 그리고 크게 보이고 있”지만, 대체 어떻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쉽게 설 수 있는지 납득”하기는 어렵다. 넷. “정파가 국가를 앞서면 모두가 벼랑 끝에 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박까지 이어진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 <팔면봉>에서 “북한이 일본 앞바다까지 미사일 날려도 ‘사드 반대’ 외치는 전 장관과 의원들, 자기 집 앞에 떨어져야 찬성?”이라고 이죽거렸다.

물론 조선일보만 선동에 나선 것은 아니다. 다만 동아일보는 ‘매국 프레임’보다는 ‘좌파․운동권 프레임’에 좀 더 집중했다. 동아일보는 <동아광장/사드, 7월의 작은 일지>(8/4, 34면, 박정자 객원논설위원, https://me2.do/GnruRWTh)에서 “광우병 파동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담당했던 역할을 7월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사태에서는 참외가 맡은 듯”, “총리 차를 가로막았다는 사람은 그 위험한 군중 속으로 자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예이젠시테인의 영화 ‘전함 포템킨’ 이후 유모차는 좌파 시위대의 아이콘이 됐다”고 억지를 부렸다. 물론 여기에도 “한중 관계의 훼손이 문제라는 고매한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의 견해가 연일 이어졌다”는 비아냥이나 “우리도 또 다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선동은 빠지지 않는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를 중국 술수에 놀아나는 매국노로 치부하는 이 같은 프레임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김충환 전 대통령업무혁신비서관의 인민일보 기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대신, 안보 불안감 조성과 편 가르기를 통해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조선일보는 끝내 외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다.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조차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록히드마틴과 미국 측 자료에만 의존해 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요격효과가 설령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해도, 사드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드 배치는 지속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해 결국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즉시 그 정보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드 사드 배치가 MD체제 편입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을 비판하고, 또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나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이들을 싸잡아 매국노로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 형태가 아닌 ‘땡깡’이자 선동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4)

한겨레 <단독/기재부, 순환출자 풀어 재벌 경영승계 특혜 주려했나>(8/4, 8면, 노현웅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자체가 생겨나거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될” 여지가 있었기에 순환출자 제한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안전판’인 유권해석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합병에 의한 순환출자 강화는 소멸회사의 주식 보유 대가로 신주를 배정받거나 구주를 취득하는 것뿐이며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딴지를 걸고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사실상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은 향후 경제정책에 반복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태스크포스 논의는 ‘1막1장’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한겨레의 지적은 매우 유의미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4) 

동아일보 <더민주 일각 ‘투쟁 모드’… 김종인 힘 빠졌나>(8/4, 4면, 우경임·장영훈 기자)

동아일보<사설/巨野의 추경-세월호·사드 연계는 운동권 구태정치다>(8/4)

동아일보는 더민주 의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촉구 릴레이 단식과 성주 방문, 3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사실상 연계할 뜻을 밝힌 것 등을 꼬집어 ‘운동권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비판했다. 실제 <사설/巨野의 추경-세월호·사드 연계는 운동권 구태정치다>에서 동아일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 것도 전형적인 운동권식 구태정치”이며 “추경안을 볼모 삼아 국가안보가 걸린 사드 배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검찰개혁 문제를 풀겠다는 야당들이 과연 수권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투쟁을 하더라도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추경안 처리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것은 야당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을 등돌리게 만드는 일”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연계를 주장하며 선거구 획정이나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켰던 것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이런 비판을 쏟아냈었나?

동아일보 <광화문에서/버티려면 붉은 머리띠부터 풀어야>(8/4, 3면, 송진흡 산업부 차장) 

조선일보 <강경희 칼럼/그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냈을까>(8/4, 30면, 강경희 경제부장)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머리털 잘려 힘 잃은 삼손, 삭발해서 힘 얻는 시위대>(8/4, 29면, 윤희영 조선뉴스프레스 부장대우)

집회․시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담은 보도가 오늘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면에 어김없이 배치됐다. 먼저 동아일보 송진흡 산업부 차장은 <광화문에서/버티려면 붉은 머리띠부터 풀어야> 칼럼을 통해 지난달 20일 열린 ‘조선업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경남노동자대회’에서 ‘사드 체계 배치 철회’ 구호가 나오자 “여기가 성주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라는 불만이 나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송 차장은 그날 대회에 참여한 후배가 “금속노조가 근로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정치 파업’을 하려는 것 같아 언짢았다”고 말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파업이 상급 노동단체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 투쟁으로 비화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비판”을 위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려 한 셈이다. 

이어 송 차장은 “구조조정을 막으려는 파업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섣부른 정치 파업으로 조선업체의 ‘버티기’를 흔드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조선업체들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주장을 연이어 쏟아냈다. “노동계 내부 역학 관계와 목소리가 큰 강경파가 득세하는 노조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조선업체 노조 집행부가 스스로 파업을 접는 결단을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해당 칼럼은 “한국 조선업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 집행부는 붉은 머리띠부터 풀어야 한다”는 훈수로 마무리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송 차장에게 노컷뉴스의 <조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나?>(7/7, 송봉준 기자) 보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노컷뉴스 송봉준 기자는 “이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노동자들인데 채권단이나 회사 측은 노동자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와중 “경영 위기에 대해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동아일보 송 차장은 “파업이 채권단에 돈줄을 죌 명분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적했지만, 정상적인 언론인이라면 먼저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이나 집단행동을 볼모로 정부와 채권단이 경영지원이나 자금지원을 저울질하는” 상황의 비정상성을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사드의 문제에 대해 ‘여긴 성주가 아니잖아?’라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정치투쟁을 운운하는 것 역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성주만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강경희 경제부장은 <강경희 칼럼/그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냈을까>는 더 기가 막히다. 칼럼은 일본의 일회용 기저귀 브랜드 팸피스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공장 이전 결사반대’ 같은 항의 방문”을 하는 대신 “‘장인 정신을 발휘해 더 좋은 신제품을, 더 낮은 원가에 만들어서 회사 사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경영진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미담을 소개했다. “일본 기저귀 공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격렬한 투쟁이나 저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궈낸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는 이 주장은 “일은 건성건성 하면서 걸핏하면 파업하고 길거리 쏟아져 나와 목청 높이는 게 일자리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애초 한국 조선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가장 큰 원인이 ‘노사 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생각해보면, 일회용 기저귀 브랜드 팸피스의 미담을 들이대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황당해 보인다. 앞 뒤 없이 ‘일은 건성건성 한다’며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대신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글 전반의 논리구조와 사회 전반의 공익에 더 부합했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희영 조선뉴스프레스 부장대우는 <윤희영의 News English/머리털 잘려 힘 잃은 삼손, 삭발해서 힘 얻는 시위대>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집단 시위로 성주 군민 800여 명이 오는 15일 규탄 대회를 열면서 공동 삭발식을 갖기로 했다”며 무려 ‘삭발의 기원’을 언급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머리털 잘려 힘 잃은 삼손, 삭발해서 힘 얻는 시위대>(8/4) 보도 속 이미지.

“성서에 나오는 삼손은 머리털을 잘려 힘을 잃었는데, 시위자들은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 삭발을 한다”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해당 칼럼에는 머리에 빨간띠를 두른 삭발한 남성이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는 삽화까지 달려있다. 그러나 사실상 궁지에 몰린 이들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식인 삭발에 대해, ‘머리를 깎으니 힘이 났다’고 서술하는 것은 조롱일 뿐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대 나온 여자들’의 승리>(8/4, 35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

동아일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은 학생들의 반발로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이 보류된 상황에 대해 “평단 급조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일리가 있”지만 “수준 높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학벌주의’로 배척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도 엄존”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얼핏 학생들과 학교 측의 주장을 모두 소개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글은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려는 대학과 이대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이대생의 이기심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대 나온 여자들’의 승리>라는 칼럼의 제목과 도입부이다. 칼럼은 시작부터 영화 타짜에서 정마담 역할을 맡은 김혜수의 대사 “나 이대 나온 여자야”를 인용하면서, “‘이대 나온 여자’라는 말은 지적이면서 아름답고, 집안도 좋고, 도도한 인상의 이화여대 출신을 은근히 비꼬는 말로 회자되며 유명세를 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가 언급했듯, 영화 맥락 속에서 이 대사는 명백하게 ‘이대를 나온 여성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반대 투쟁을 보도하면서, 굳이 이처럼 부정적 대사를 제목과 칼럼 도입부에 인용한 것은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대하는 태도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4)
한겨레 <장흥배, 을의 경제학/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8/4, 25면,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한겨레는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의 칼럼을 통해 현대차그룹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의 파업이 “비난받을 일인지” 여부를 조목조목 따졌다. “노동 3권이 임금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는 규정은 헌법에 없고, 하위 노동관계법에도 없다. 따라서 합법적인 임금인상 파업에 대한 비난은 곧 헌법 규정에 대한 비난”이라는 구절이나 “노조가 비조합원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의 역동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장 실장의 주장은 “파업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만족시킨 ‘합법’ 파업”에도 다수 언론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음미할 가치”가 있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할만한 보도(8/4) l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보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서울시는 불복하여 4일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강행’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복지부의 ‘반대’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쏟아냈다.

△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6개 신문 보도량(8/4) ⓒ민주언론시민연합

· 경향· 한겨레· 한국 ‘청년수당 막는 이유 모르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의 보도는 ‘대체 청년수당을 왜 정부가 기를 쓰고 막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서울 청년수당 첫 지급, 정부가 기를 쓰고 막을 일인가>(8/4)를 통해 “양측 간에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며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90억 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혹시 청년수당 사업이 괜찮은 성과를 낼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진다.

한겨레 역시 <사설/‘서울시 청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