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3)

‧동아일보 <中 지한파, 연일 사드 난타… 거드는 국내 知中派>(8/3, 6면, 구자룡 특파원, 조승호 기자, 조윤경 인턴기자)

△ 동아일보 <中 지한파, 연일 사드 난타… 거드는 국내 知中派>(8/3)

동아일보가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애국심 부족’ 혹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무조건 중국 편을 드는’ 정도의 문제로 몰아가는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이미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김충환 전 대통령업무혁신비서관의 인민일보 기고에 대해 “구한말의 친중파나 친일파”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제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모조리 문제라는 식으로 사안을 확대한 것이다. 

이 황당한 기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지식인의 행보가 대비되고 있다”며 “중국 지한파 학자들은 일제히 ‘사드 반대’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전달하는 반면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중국을 편드는 글로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학문의 자유’라고만 보기에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빠지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이어 “중국이 사드에 맞서 자국형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한다고 공언할 정도인데도 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비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과 “사드가 미국의 MD에 편입돼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중국의 MD 구축도 같은 이유로 비판해야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중국에 비판적인 한국 학자들을 따돌리는 것” 등을 꼽았다. 중국의 MD는 ‘사드에 맞서’ 구축된다는 것인데 대체 이것으로 중국을 어찌 비판하라는 것인지 이 논리의 황당함 여부는 따지기도 힘들다.

언론이 국내 중국학자들의 사드 반대 주장을 그저 외적 요인에 휘둘린 것 정도로 폄하하는 이런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동아일보는 기사 말미에 “국내 학자는 침묵하고 그 틈을 이용해 중국 지한파는 한국을 공격하는 ‘사드 저격수’로 나서면서 중간지대가 사라졌다”며 학자들의 중재 노력 부재에 불만을 표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논조만 봐서는 동아일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중재 노력 정도인지 한국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달라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 무엇보다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중국 눈치를 본다는 해석 이전에 정말 한반드 사드 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닌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의 목소리는 소수여도 침소봉대하더니, 중국 관련 학자 대부분이 반대하자 오히려 그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보도를 내놓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3)

·경향신문 <단독/세월호 여론조작 주동자, 대선 때도 댓글 핵심축>(8/3, 1면, 강진구 기자), 

  <단독/극우 SNS 여론전 주도… 총선 패배 후 대선 겨냥 또 꿈틀>(8/3, 3면, 강진구 기자), 

  <김상진은 누구 박원순 이재명 시장 저격수로 알려져>(8/3, 3면, 강진구 기자) 

 <시효 지났지만 원세훈 등과 공범 인정 땐 가능>(8/3, 3면, 홍진수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트위터 여론 조작을 주도한 ‘댓글 조장’으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 씨를 지목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김씨가 2011년부터 작성한 트위터(@ksj03169) 일지를 단독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2012년 대선 때도 다수의 유령계정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국정원 심리전단 민간요원(PA)이나 ‘십알단’으로 알려진 여의도 댓글 부대원들과도 밀접하게 트윗을 주고받으며 댓글을 작성·유포”했다. “대선에 동원된 유령계정들은 세월호 댓글 공세를 거쳐 지난 4월 총선에까지 활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래도 “개인이 개인 계정 가지고 리트윗한 게 뭐가 잘못됐나”고 말할 수 있을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3)
 

‧동아일보 <횡설수설/‘인천상륙작전’이 국뽕?>(8/3, 31면, 한기흥 기자)

동아일보 한기홍 기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국뽕’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영화처럼 진실을 왜곡한 체제 선전물도 아닌데 영화를 보고 애국심 좀 갖게 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은 지금 누구 덕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라는 훈수를 뒀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면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하고, 촌스러운 국뽕물로 느껴졌다면 촌스러운 국뽕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표현의 자유 아닌가?

‧중앙일보 <소녀상 철거해야 10억엔 지원? 일본 우익 주장일 뿐>(8/3, 10면, 유지혜 기자)

중앙일보는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와, 이를 근거로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과 관련해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 정부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10억 엔을 연계시키려는 시도”, “10억 엔을 어디에 쓸지”, “재단 사업에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등에 대한 정부측 시각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실 인정과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형사 배상금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자금을 대는 것은 ‘사실상 배상금’”이니 문제 없다는 식의, 한국 외교부의 낙관적 해석만이 제시될 뿐이다. 정부 측 ‘화해치유 재단’ 홍보 간행물 정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3)

·한겨레 <단독/우병우 처가 ‘차명 땅’ 입증할 단서 나왔다>(8/3, 1면, 서영지·박수지 기자)

          <‘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차명의혹 땅 소송에 직접 개입>(8/3, 5면, 서영지·박수지 기자)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 씨 등 네 자매가 아버지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차명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우 수석의 실정법 위반 리스트와 그 근거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단독/有錢減刑… 양형기준도 소용없었다>(8/3, 1면, 권오혁·허동준 기자)

            <입법 뇌물 의원에… “양형기준 높다”며 6개월 깎아 선고>(8/3, 3면, 권오혁·허동준 기자)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형기준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준수율 현황’을 근거로 “대법원이 양형기준 제도를 시행한 지 7년이 넘었”음에도 “고위 공직자, 기업인과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범죄와 비교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확연히 높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복잡한 범죄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나 “감경 요인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범위가 각자 다른 점” 역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여러 감경 요인이 고려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형 기준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읽어볼만한 기사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할만한 보도(8/3) l: 더민주 세법 개정안 관련 보도
 

2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맞서 고소득자 과세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적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3일자 지면에 일제히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매체마다 주목한 지점은 달랐다.

△ 더민주 세법개정안에 대한 6개 신문 보도량(8/3) ⓒ민주언론시민연합

먼저 경향신문이 주목한 것은 정부와 더민주의 ‘충돌’이다. <더민주 부자 증세 공론화… 정부와 충돌 예고>(8/3, 4면, 김한솔·허남설 기자)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부자 증세’를 공론화한 내용”인 만큼 “소득세·법인세 등을 제외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충돌”을 예상했다.

한국일보도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거질 정부와의 충돌 양상에 주목했다. <野“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정부 돈 풀기 정책과 정면충돌>(8/3, 4면, 이영창·남상욱 기자)에서 “증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지난달 28일 발표)과는 정면충돌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더민주 측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소개했다. 

<與“현시점 부적절” 반대... 野, 추경·노동개혁안 놓고 협상 가능성>(8/3, 4면, 이영창·남상욱 기자)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요약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야권 공조와 여당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세법개정안 안착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여야 충돌에 주목하는 한편, 세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사설/더민주 稅法 개정안, 불황 땐 增稅보다 예산 절감이 앞서야>(8/3)에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증세(增稅)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稅收)가 늘어난다는 공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경기 침체기에는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개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세금을 올릴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불황 국면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누더기처럼 난립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어야지 ‘부자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근로자의 48%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고치는 작업”에 더민주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뻔히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동아일보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표심 의식해 ‘면세자 축소’는 유보>(8/3, 5면, 홍수영·우경임 기자)에서 동아일보는 더민주가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해석했다.

먼저 중앙일보는 더민주의 당 경제민주화TF 문건을 근거로 <단독/노동이사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대선 겨냥하는 더민주>(8/3, 5면, 유성운·이지상·김기환 기자)를 내놓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핵심 키워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개념”, “대선은 결국 외연 확장이 핵심인 만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최운열 의원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세상읽기/뜨거운 ‘세금 논쟁’을 기대하며>(8/3, 28면, 김종윤 기자)에서는 “여야는 치졸한 정치싸움을 접고 세금을 둘러싼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겨레는 <‘부자 증세’ 꺼내든 더민주…대선앞 ‘세금전쟁’ 불붙는다>(8/3, 3면, 송경화․ 성연철 기자)를 통해 “더민주가 이런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본격화할 정책 경쟁 가운데서도 치열한 의제가 될 증세 이슈를 선점하고, ‘여소야대’로 맞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도”이자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담론을 대선 전에 예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사설/진지한 논점 제시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8/3)에서는 “정부안을 평가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독자적인 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적절하다”고 표현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3)
 

· 갑을오토텍 용역 노조 대치 상황, 경향·한겨레만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