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압박에 사드 철회하면 조선시대 속국으로 돌아가는 것”
-중국 무역 보복 우려에 ‘군사주권론’ 강변하는 종편 보도행태-

지난 26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항의가 보다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7월 25일~26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 채널A, MBN의 시사토크쇼 프로그램 16개를 모니터했다. 그 결과 TV조선은 총 10회 차 방송 중 사드 관련 아이템을 8회 다뤄서 방송회당 사드를 방송한 비율이 80%에 달했다. 채널A는 75%였고 MBN은 40%에 그쳤다. 

종편 시사토크쇼는 커지는 중국의 보복 우려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적 사항’이라는 정부의 ‘군사주권론’을 강변했다. 종편에서 ‘사드 철회는 중국 복속 행위’ 등 감정적 언사들이 난무했고 중국의 제재 가능성은 일축되었다. 중국의 반응을 ‘하수(下手) 외교’로 폄훼하고 사드 배치가 중국이 대북 압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중국 책임론’도 제기했다. 일부는 자주권 차원을 넘어 ‘남한 핵무장론’ 같은 극단적 주장을 내놨다. 6자 회담 의장국 등 대북제재 공조를 위해 중국이 해온 역할은 물론 사드 배치 이후 높아질 동북아 주변국 간 긴장,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한 대응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공세도 여전했다.

■“사드 철회 시 중국 속국으로 돌아간다” 왜곡된 주권의식
종편들은 ‘군사주권’ 논리를 강변한 나머지 지나치게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7/25)이다. 방송에 나온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이유로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그의 발언은 “야당도 그렇고 구 여당 분들도 그런 (사드 배치 철회)소리 한다는 건 유감중의 유감이죠(중략). 대한민국이 옛날로 조선조로 돌아가서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죠. 왕 하나 임명하려해도 중국 승인 받아야 되고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선택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갖고 가느냐, 아니면 중국의 속국으로 돌아가느냐. 이제 사드 밀려나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 ‘콩내놔라 팥내놔라’, ‘사드도 물리쳤는데 못 물리칠 거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에요” 등 참으로 주옥같다. ‘배치 철회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규정 하에 향후 우리가 외교적 수세에 몰릴 거란 전망을 ‘속국’이란 자극적 표현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 “독립전쟁 하는 심정으로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7/25) 화면 갈무리와 대화내용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 유지’라는 대전제를 깨뜨리는 파국적 논의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양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구도로 쉽게 치환할 사안이 아니란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안전성 의혹과 함께 절차적 흠결, 외교•경제적 손실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철저한 실익계산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주국방’에 더 부합하는 조치다.
   
- ‘얄팍한’ ‘화풀이’ 잇단 중국 자극 발언
사드 배치에 대한 감정적 접근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나타난 중국 측의 태도를 비난하는 언급으로 이어졌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6)에 나온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은 "본인들은 대국 외교라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조금 자기한테 손해 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화풀이하면 이건 대국외교가 아니죠. 정말. 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나 싶을 정도로”라고 말했다.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7/25)에 출연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남중국해에서 뺨맞고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왕이(중국 외교부장)는 외교적 결례를 행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자국 내 안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우려해 강경 대응에 나선 중국을 재차 자극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JTBC 밤샘토론에서 “20년 전 11억 거지 떼들이 어디 겁도 없이, 우리 한국에…”라는 망언을 내뱉은 뒤 비난 여론이 쇄도해 외교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다.        

- ‘중국이 북한 제재했어야’ 책임전가
‘중국책임론’은 느닷없기까지 하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5)에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니다’이거에요. ‘방어용이다’ 이겁니다. 중국이 그걸 문제 삼으려면, 그러기 전에 원인을 제거해줘야 해요. 같이. 북한의 핵을 없애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을 비핵화 하는 데 말이에요. 얼마나 협조해 달라고 사정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는 점을 외면한 채 주변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발언이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7/26)에 출연한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엉뚱한 분석까지 내놨다. 그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고, 같은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북한을 컨트롤 하는 건 (북 비핵화 문제가)중국의 책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중국이 아마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거고요. 이용호도 소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고립되어가면서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는 구도로 바뀌게 될 거에요”라고 말했다. ‘중국이 ARF에서 친북 제스처를 취한 것이 외교적 고립을 넘어 향후 북핵문제의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는 억측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협에 맞선 조치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은 지나친 단정이다.

- ‘남한 핵무장론’ 극단적 주장 키우기도
군사주권, 자위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남한 핵무장론’ 같은 극단적 주장을 다루기도 했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5)가 대표적인데, 엄성섭 앵커는 자주국방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정치권 일부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이 나오는데요”라며 논의를 확장시켰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남한도 자동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핵무장 트리거’를 주장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곧바로 이어진 자료화면에서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2014년 관훈토론 발언과 원유철 전 대표의 올 1월 당 최고회의 발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이 제시됐다.
 

사실상 핵무장 필요성을 모두 언급한 셈이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 반년 이상 지난 과거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최근 핵무장론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부각하는 건 지나친 사실 호도다.

■중국 경제 보복 우려는 ‘공포증’ 일축
종편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최근 대구 ‘치맥축제’에 중국 칭다오시가 불참 통보를 한 것을 예로 들며 공포가 다소 과장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채널A <시사인사이드>(7/25)의 앵커 천상철은 “중국 치맥축제(불참). 당연히 맥주가 좋지만 우리 맥주 마시면 되고요. 중국 맥주는 양꼬치 하고 먹으면 제 맛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말했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6)에서도 패널로 나온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이 “‘사드 우리가 경고 했는데, 니들이 안 들었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할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중국이)하겠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역보복은 직접 못하고 있어요. 조금씩은 있지만”이라고 말하자, 앵커 엄성섭이 “‘치킨 축제 오지 않는다’고 그러고”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가 언제 어떻게 본격화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축제 불참 사례 하나만을 근거로 일반화에 나섰다.  
 

중국의 영향력을 애써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6)의 배성규 정치부장은 “‘정말로 큰 보복을 들어올 것이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역체제, 경제체제란 게 국가 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역보복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해도 되고 WTO에 제소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국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 공포증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WTO 제소에 따른 국제사회의 중국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올린 뒤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맞불을 놔 결국 백기를 든 ‘마늘 파동’을 경험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 ‘독도방문은 외교 분쟁’… 이중잣대
한편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을 외교적으로 강변하는 와중에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을 자극한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중국에 대해 ‘자주권’을 외치던 모습과 상반된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26)에 출연한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돼 문제가 되냐’ 하면 아세안 안보포럼(ARF)을 하잖아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를 홀대하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유가 사실은 사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번 ARF의 핵심은 남중국해입니다. 이번에 난사군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판결이 나왔거든요.(중략) 일본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국제기구에 넣어야 된다. 분쟁지역으로 해야 된다.(중략) 그것에 대해 지금 정치인(문재인)이 ‘난사군도가 이런 상황이구나’하고 봤다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킬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MBN <뉴스&이슈>(7/25)에 나온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역시 “독도의 경우는 정치지도자들 말하자면 대권후보라든가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좀 생각해야겠다.(중략) 일본이 또 다시 저걸 국제문제화 시키면서 자꾸 독도가 무슨 국제적인 무슨 분쟁지역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또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뭐 가시는 것 자체를 비난할일은 아니지만, 좀 신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들이대던 군사주권론은 사라지고 영토 주권 사안인 독도방문에 대해선 일본의 대응을 살피라는 식이다. 야당 유력 정치인을 흠집 내기 위해 들이댄 ‘이중 잣대’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