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21)
‧  ‧중앙일보 <성주 오늘 2000명 상경 시위… 외부세력 막게 파란 리본 달기로>(7/21, 12면, 김윤호·강승우 기자, https://me2.do/5iAPJPmQ)

성주 군민들이 21일 상경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심각한 왜곡 보도를 내놨다. 

중앙일보는 <성주 오늘 2000명 상경 시위…외부세력 막게 파란 리본 달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성주군민이 “왼쪽 가슴에 성주군민이라는 걸 표시하는 ‘파란색 리본’을 달기로 했”으며 이는 “외부 세력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중앙일보에는 이들이 달기로 한 파란 리본 사진이 커다랗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 보도만 보면, 성주군민들은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표식을 만들어 달 정도로, 조중동의 ‘전문 시위꾼 외부세력’ 비난을 의식하고 거기서 나아가 공감을 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보도는 명백한 왜곡보도다. 민언련이 성주군 이재동 농민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성주 문학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파란 리본’은 일종의 ‘평화의 상징’으로 마치 세월호하면 연상되는 노란 리본처럼 국민 모두가 달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외부 세력 배척용 표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실제 이날 한국일보는 <파란 리본 달고… 사드 반대 성주 군민, 오늘 서울에서 평화시위>(7/21, 12면, 최홍국·배유미 기자, https://me2.do/5OxTfv3K)에서 파란 리본이 “성주문학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나비리본은 평화가 성주에서 한반도와 세계로 나비효과처럼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소개했다. 주민들이 만든 리본의 본래 용도를 왜곡하고 성주군민들이 ‘집회 외부세력 투입설’에 설득당한 것인 양 보도한 중앙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악의적인 왜곡보도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21)
‧  동아일보 <66%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양질 일자리”>(7/21, 1면, 김윤종 기자, https://me2.do/GlquOY4r), <“공짜로 돈 준다니 좋긴한데… 청년 취업난 해결에 도움 안돼”>(7/21, 2면, 김윤종·김호경 기자·박노명 인턴기자, https://me2.do/5LUNjtUS), <취업자 수 20대〈60대 청년실업 최악인데 정부-서울시는 싸움만>(7/21, 2면, 김호경·손영일 기자, https://me2.do/FvY5VYEA)

동아일보는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과 14∼17일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 되는 만19∼29세 1000명(남성 5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6명(65.6%)은 ‘가장 시급한 청년 지원 및 정책’을 묻는 질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답했으며,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3.0%)만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본질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원하고 있지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공짜로 돈을 주는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의 시행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청년실업 최악”의 상황에 “싸움만”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결국 동아일보는 청년수당 정책이 근본적 취업 대책이 아니기에 그 수혜대상인 청년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는 몇 가지 의문을 낳는다. 청년수당은 애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정책인가? 또,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현재 근본적 취업 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일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버티는 동안,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용과 최소한의 구직비용 등을 지원해 무기력한 자조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런 사업에 대해 ‘청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니 의미없다’는 지적을 쏟아내는 것은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책임이 온전히 서울시에 있나? 게다가 “청년실업은 전국 모든 청년의 문제인데 왜 일부 지역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주느냐”는 지적이나 29세를 넘겨 청년수당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의 “슬펐다”는 발언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동아일보가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뭔지 조차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확대 혹은 보완해 시행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라 무조건 싫다는 건지?
 
‧ 조중동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비판 보도 ? 동아일보 <"고액 연봉에도 더 달라니... 울산 경기 다 죽게 생겼다">(7/21, 12면, 이은택정민지 기자, https://me2.do/xG5wvxnq), 조선일보 <현대車 노조, 가수 불러 노래자랑>(7/21, 10면, 신은진·손장훈 기자, https://me2.do/xnxSpc3Z), <한진重 노조 , 공동파업 동참 요구 거절>(7/21, 10면, 김기홍 기자, https://me2.do/FFoNYwao), 중앙일보 <사설/승진 거부, 성과연봉 반대로 자멸 재촉하는 귀족노조>(7/21, https://me2.do/5QT2EDNB)

지난 20일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23년만에 공동 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조중동은 일제히 ‘귀족노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동아일보는 <"고액 연봉에도 더 달라니…울산 경기 다 죽게 생겼다">를 통해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왜 매년 이 난린지 도저히 모르겠심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타는 손님들마다 요새 다 현차(현대자동차) 사람들 욕하기 바쁩니더”라는 택시운전자의 ‘분노’를 전달하며 울산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거대 기업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자 울산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강조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대車 노조, 가수 불러 노래자랑>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25일 노조창립 29주년을 기념해 가수 초청 공연, 노래자랑 등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며 트집을 잡았다. “현대차는 20일까지 이틀간 부분 파업으로 3500여 대, 78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해 중소 부품협력사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화 행사를 여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배부른 노조로 유명한 국내 금융·대기업 노조가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며 금융노조와 현대차 노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귀족노조는 태평하게 제몫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귀족 노조’가 ‘비정규직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은 그간 조중동의 대형 노조 파업 보도에서 꾸준히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위의 조중동 보도에는 ‘임금인상’과 ‘승진거부권’을 제외한 파업의 주요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간의 교섭 과정에서 테이블에 오른 주요 안건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었는지, 이번 투쟁을 촉발시킨 가장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 조중동의 보도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중동의 논리대로라면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에도 기본급이 제자리걸음을 하더라도 침묵해야 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 반발하면 무조건 나쁜 노동자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귀족’이라는 호칭도 따라붙는다. 그런데 대체 연봉을 얼마만큼만 받아야 파업의 ‘자격’이 생긴단 말인가? 그리고 사용자의 협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언제쯤 조중동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 조선일보 <의원들 공천 개입 野도 있었다>(7/21, 6면, 박국희 기자, https://me2.do/5587LDAP)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 같은 “‘현역 실세 의원들의 공천 갑질은 여야(與野)를 불문한 오랜 악습’”이라며 “더민주 역시 녹취록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지난 총선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더민주의 공천갑질’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대 총선에 더민주 후보로 처음 출마했던 A씨”의 주장 단 하나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A씨”는 대체 누구이며, 그 대신 해당 지역구에 배치된 “야권(野圈) 유력 인사였던 B씨”가 누구인지는 해당 기사만 봐서는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A를 향한 지역구 변경 요청이 어떤 고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조차 밝혀진 것이 없다. 여당 ‘실세’로 일컬어지는 윤상현․최경환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공천개입을 두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다. 게다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고작 익명 인사의 불분명한 한 건의 ‘증언’이라니, 너무 근거가 부족해 안타깝고 민망할 지경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21)
· 한겨레 <단독/조세부담률 18.5%… 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었다>(7/21, 14면, 김경락 기자, https://me2.do/GFZ06odH),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 늘었지만…갈 길은 멀어>(7/21, 14면, 김겅락 기자, https://me2.do/xYiPKYPa), <올해 조세부담률은?>(7/21, 14면, 김경락 기자, https://me2.do/xqrj0Zhm)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한국은행·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을 추정”하고 나선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은 19%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증세는 없다’면서 강조해온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다. 그럼 대체 이 “가파르게 늘어난 조세부담은 도대체 누가 얼마나 떠안”은 것일까? 또 “조세부담률이 18.5%로 올라갔다고는 하나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현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려면 어떤 세수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21)
· 한겨레 <정부, 세월호 인양뒤 절단방침…유족들은 “훼손 안된다”>(7/21, 10면, 김소연· 김미영 기자, https://me2.do/F3PUElou)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일부를 절단(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은 “참사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도 인양할 수 있다며 용역에 응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세월호를 절단하겠다고 한 코리아쌀베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번에 선체 정리업체로 선정된 코리아쌀베지가 지난 3월 정부가 주최한 전문가 회의 때도 참석”했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선체 절단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도한 것은 6개 일간지 중 한겨레가 유일하다.

· 한겨레 <“성주 외부세력 개입 키워라” 사드 ‘내부 지침’에 들끓는 KBS>(7/21, 2면, 최원형 기자, https://me2.do/5mFab1Qx) 

“19일 한국방송은 <뉴스9> 다섯 번째 꼭지에서 ‘지난주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다뤘”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현장 기자가 아닌 대구총국 취재데스크인 박준형 기자가 직접 리포트를 맡”은 이 보도는 사실 “지시를 받은 박 기자가, 이런 리포트를 후배들에게 지시할 수 없어 본인이 쓰겠다고 한”것이다. 그는 “확인된 사실은 ‘통합진보당 등 정당인들이 시위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것뿐인데, 이들이 마치 시위를 주도하고 총리에게 날계란과 물병을 던진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기사는 쓸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대체 KBS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한국일보 <결국… 살인 부른 ‘ 가정폭력 영장 기각’>(7/21, 1면, 이현주 기자, https://me2.do/xTxpZSf6), <맞아서 혼수상태였는데“ 구속 필요성 없다”>(7/21, 10면, 이현주 기자, https://me2.do/xTxpZSf6)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부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역시 같은 날 지면에 해당 사건을 보도했으나, 가정폭력 영장 기각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첨예하게 지적한 것은 한국일보였다.

· 한국일보 징벌적 손배제로 '제2옥시' 막아라 │ <민사법관들“ 기업 불법행위 피해 위자료 11억원까지 높이자”>(7/21, 5면, 박지연·손현성 기자, https://me2.do/xNDy5LUp), <변호사 70% “ 입증 책임은 기업이 져야한다”>(7/21, 5면, 박지연 기자, https://me2.do/GyvPFYWZ), <옥시 ‘허위 광고’에 고작 5100만원… 실효성 없는 과징금>(7/21, 5면, 정재진 기자, https://me2.do/G8dEpS5E) 한국일보가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법원이 위자료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제안”을 소개하고 나섰다. 우리 법원은 현재 ”노동력 상실 등 소극적 손해 배상이나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위자료를 크게 산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갓난아기와 주부 등 약자들이 주로 희생됐는데도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조차 적은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기업이 영리를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일보의 기획은 매우 의미 있다.

· 한국일보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 │ <“계속된 6차례 금리 인하… 빚에 보조금 준거나 다름없어”  김동원“ 美선 상환능력 고려 않고 빌려 주면 ‘약탈적 대출’ 로 제재”  김남근>(7/21, 6·7면, 김동욱 기자,  https://me2.do/58PWMT8G)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과 ‘한국경제를 말한다’는 릴레이대담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일보는 이를 7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지면과 닷컴에 연재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다룬 이번 네 번째 대담에서 한국일보는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조심하면 될 정도인 건지”,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가계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들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DTI는 경기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게 옳은” 것인지 등의 주요한 질문을 내놓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소개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7/21)

‧ ‘사드 반대’ 성주 주민 상경 집회, 왜곡한 ‘중앙’

21일 성주 군민들이 상경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날 KBS의 성주 집회 외부세력 개입과 관련한 보도를 내놨다. 관련 보도를 내놓은 중앙일보의 경우 ‘파란 리본’이 외부세력 식별용이라는, 성주 군민 측 입장과는 다른 왜곡 보도를 내놨다.

‧  동국대 단식투쟁 학생 무기정학, 경향만 보도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인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25) 학생이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