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민과 상의할 일 아냐”, “2008 쇠고기 괴담과 유사”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논리를 확대•재생산 하는 종편 보도행태-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정부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전자파 유해성, 사드 효용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대신 이를 ‘괴담’, ‘유언비어’로 치부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반대 움직임을 ‘외부세력 개입’ 등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7월 8일일부터 14일까지 TV조선, 채널A, MBN의 시사토크쇼 프로그램 16개를 모니터했다. 종편들은 ‘레이더 100m 밖 전자파의 무해성’, ‘후보지 주민들의 보상심리’, ‘당당한 대(對) 중국 국방외교’, ‘사드 명중률 90%’ 등 정부 주장을 일관되게 읊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으로서 해야 할 사실 확인과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 등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사안임에도 국방과 안보 이외 다른 가치들을 도외시하면서 검증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전체 패널 중 사드배치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점은 종편들이 이번 사안을 다루는 편향적 태도를 다시 보여준다.

■ 출연 패널 중 사드 ‘긍정’ 의견 60% 
 종편들은 모니터 기간 사드 관련 아이템을 총 53회 방송했다. 주목할 부분은 프로그램이 사안을 보는 시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다는 점이다. 전체 패널 175명 중 정부의 이번 사드배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04명으로 59.4%를 차지했다. 패널 5명 중 3명이 사드배치를 찬성하거나 호의적 태도를 보인인 것이다. 반면 ‘부정적’ 의견은 8.6%(15명)에 불과했고, ‘알수없음’이 32.0%(56명)를 기록했다.

채널별로는 TV조선과 채널A의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먼저 TV조선에 출연한 패널 중 ‘긍정적’ 비율은 63.2%에 달한 반면 ‘부정적’은 7.0%에 그쳤다. 채널A 역시 패널 중 ‘긍정적’ 비율이 61.5%였으나, ‘부정적’ 비율은 5.5%를 나타냈다. MBN의 경우 ‘긍정적’이 44.5%였고 ‘부정적’이 22.2%였다. 
  이처럼 패널 구성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드배치 찬성 인물들 위주로 채우면서 프로그램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부 진행자들의 편향된 질문까지 더해지며 일방적 분위기는 공고화됐다. 패널 구성 조사는 모니터 기간 해당 방송 및 다른 방송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드배치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분류했다.

■‘레이더 100m 밖 전자파는 안전?’ 무책임한 무해성론
- “2008년 쇠고기 괴담과 똑 같아”
  종편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정부 발표니 믿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레이더 전방 100m 밖은 안전하다’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2012년판 미국 육군 교범에 ‘레이더 3.6㎞ 까지는 비통제인원의 출입을 제한 한다’고 달리 규정돼 있음에도 논리적 설명 없이 무해성을 단정한 것이다. 채널A <뉴스특급>(07/14)에서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는 ‘대다수 언론에서 사드가 무해하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안전하냐’는 앵커의 질문에 “일단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의 진행자 김광일도 관련 기사를 전하며 “불임유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해로울 게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하는 전문가 의견이나 관련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성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해 막말을 내놨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3)에 패널로 나온 여상원 변호사는 “(전자파 유해성이)긴지 아닌지는 (사람이)죽어봐야 아니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2008년)쇠고기 괴담과 똑 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얼마나 그랬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발병해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죠”라고 전했다.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불온한 의도가 개입된 헛소문으로 간주한 데다,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하다’는 무책임한 결론까지 내놨다.   

  이 같은 인식을 ‘과학 vs 종교’ 대결구도 프레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 변호사는 “(정부가)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나하나 설득하는 수밖에,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건 과학이 아니고 종교 아닙니까. 사드가 무조건 나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종교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역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맹목적 믿음’으로 치부해버린 손쉬운 태도다.

■ ‘후보지 주민들은 보상을 원한다?’ 속물론, 외부세력 개입론
  사드 배치 발표 후 칠곡, 평택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보상을 기대한 속물적 행동’으로 폄훼했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7/8)에서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아마 저렇게(반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칠곡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걸 깔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거 없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사드배치)용지로 내놓고 있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칠곡 군민들도 ‘조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하기 전에 케네디 말대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후보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상심리마저 부적절한 욕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를 다루는 종편과 보수언론의 단골방식인 ‘외부세력 개입론’도 거론됐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8)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어디에 결정이 되든지 불순분자가 가세해서 반대를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주민협의를 무시한 정부의 결정방식에 대해 군사•안보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2)에 출연해 “이런 문제는 국민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하루 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상원 변호사 역시 “대국민 설득을 차분하게 하고 그 다음 대응하자?(중략). 군사적이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는 이런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 박근혜 찬양까지
가장 황당한 보도는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가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선영(先塋)이 자리한 지역임을 언급한 부분이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4)에서 정태원 변호사는 “거기에 (박 대통령의)고조부터 8대조까지 선영이 있거든요.(중략) 어느 집안이나 선영에 대해서는 그 만큼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로 이건 고민 끝에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도 “후보지 또 한 군데가 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산에다 했다면 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중략) 차라리 (대통령)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선친이 있는 묘가 있는 자리가 안전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라며 박 대통령의 개인적 고뇌를 헤아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대통령의 사심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기본 명제를 현 대통령의 선영까지 운운하며 추켜세우는 보도 태도는 민망하기 그지없다. 
 
■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 감정적 군사주권론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주변국에 미칠 외교적 파장과 그에 따른 보복우려에 대해서도 ‘군사주권’,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7/11)에 나온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는 “‘(사드배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한다?’ 그럼 (북 미사일에 대한)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이 으름장 놓으면 그냥 거기 ‘예’, ‘예’ 하고 굽신거려야 됩니까? 국방은 우리 자신의 문제죠…(후략)”라고 말했다. 같은 채널 <뉴스를 쏘다>(7/13)에 나온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앞으로 안보 문제를 중국과 협상하고 허락 받을거냐”며 말을 받았다.
  논지는 중국 책임론으로도 확대됐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7/8)에서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무수단을 쏘는데도 중국이 제지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그런 우리를 중국이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을 통제하지 않은 중국을 탓하기 전에 과거 남북관계를 화해무드로 이끈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 ‘강 대 강’으로 맞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무력도발을 촉발한 주체가 다름 아닌 이명박, 박근혜 정부임을 고려하면 중국 책임론은 핵심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분석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그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근 중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자주국방 차원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언사로까지 확대된 강경론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을 ‘한미동맹 파탄세력’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13)에서 유아름 앵커가 “사드배치 된 것을 되돌렸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반대자들의)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라며 운을 떼자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중국이 두려워서 재검토 하자’ 하는 순간 한미동맹 깨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배치 재검토가 대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섣부른 가정 하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반대론자에게 묻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냉랭해진 한중관계와 그로인해 우리가 입게 될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외교적 파장을 애써 축소하기 위해 사드가 방어용 무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은 TV조선 <뉴스를 쏘다>(7/13)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어마어마한 문제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방어용 미사일부대를 들여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운영주체가 미군이고 레이더 모드를 전환하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도에 불과하다.

■ ‘사드 요격 성공률 90%’ 검증 안 된 효용론
  요격 성공률 등 사드의 효용성을 단정하는 보도도 많았다. TV조선 <뉴스를 쏘다>(7/8)에 나온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0발 중에 9발은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채널의 <박종진 라이브쇼>(7/12)에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사드는 한 발에 70%대, 그리고 두발을 동시에 쏘니까 승수효과에 의해서 90%대 초반의 요격 성공률 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중략) 자연과학적 결과물을 사회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는 안돼요. 이건 실험결과로 나온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북의 미사일 개발 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7/8)에서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빨리 했으면 북한이 핵실험을 못했거나 무수단 개발을 안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을 테지만. 좀 늦은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에 대해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서조차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실험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 국방 당국도 상원 의회에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드에 대한 정부의 확신과 이를 그대로 옮기는 종편의 태도는 지나치게 맹목적이다. 더구나 유사 시 북한이 한꺼번에 발사할 수천 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맞서 고작 4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춘 사드 포대의 실질적 효용성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고려해도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감안한 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TV조선 <뉴스를 쏘다>(7/8)에서  “효용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군 당국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 또 우리 동맹인 한국 국민들과 한국군을 (지키는)유용한 무기라는 판단 하에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 ‘유구무언’ 더민주엔 운동권 프레임, 문재인엔 ‘무책임’ 운운
  한편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당을 타킷으로 한 정치공세도 빠지지 않았다. 당내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타깃으로, 종편들은 운동권 프레임을 들이댔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1)에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도 “운동권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친노 친문계열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한 것 같구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채널A <쾌도난마>(7/12)에 출연한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도 “더민주의 주력은 친노운동권이다. 주사파들은 반미적 사고를 반복한다. 주변국 예를 보더라도 외교안보분야만큼은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했다. ‘운동권=주사파=반미세력’이라는 단정적 논리를 기반으로 ‘당내 운동권 세력이 종북, 반미적 사고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 한다’는 억측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진곤 경희대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야당은)대안이 없다. 야당은 지금까지도 반대만 한다는 의식이 있다. 국방안보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안보무능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불씨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게 옮겨졌다. 문 전 대표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주장하자 ‘권한’ 운운하며 무책임한 주장으로 몰아갔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4)에 나온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사드 배치)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사드를 정치적 무기로 쓰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자기 자신이 (국회에서)동의권이나 비준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금 원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견해로 제한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재검토 추진할 수 없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개인 및 제1 야당 당원 자격은 물론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현안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임에도 ‘국회 비준 동의권 등 정치적 수단이 없으면 발언마저 자제하라’고 다그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억지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채널A<쾌도난마>(7/13)에 나온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어떻게 재검토하자는 겁니까? 또 공론화 하자는데 이건 이미 2년 전부터 주한 미사령관이 이야기해서 한참 공론화가 됐던 문제입니다. 본인도 그때 국방위원으로서 있었구요. 그럼 지금부터 하 세월하면서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본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를 겁니까?”라고 말했다. 방송에선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문 전 대표의 당시 발언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같은 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벌써 2년 전에 김진명의 ‘싸드’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실 알게 모르게 2014년 6월부터 이 문제는 공론화 돼 있었던 거에요”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년 간 사드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고수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와 후보지역 주민 설득작업엔 전혀 나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공론화가 됐다’는 논리는 정치공세를 펴기 위해 엄연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처사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