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손 때려는 정부, JTBC만 보도

민언련은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과 간담회는 7월 22일(금) 오후 7시 합정동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좋은 방송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덮으려는 정부 패악 선도적으로 알린 JTBC

지난 7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했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 이후 일본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왜곡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은 소녀상 철거와 연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더 답답하다. 5월 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다. 정부가 2년 연속 개최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학술 심포지엄과 학생 공모전 주제는 ‘여성 인권’으로 바뀌어 버렸고 위안부 백서 발간 사업은 중단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우리 정부의 참담한 행태를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사들은 6월 한 달 간,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직 JTBC만이 제 역할을 했다.

배상금 문제부터 백서 중단까지, JTBC 혼자 보도했다
지난해 굴욕 협상 논란을 불러온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이 위안부 문제에서 멀어졌던 6월,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였다. 5월 31일,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태현 준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은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상의 법적 의미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준다는 것이므로 김 위원장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JTBC의 보도는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JTBC는 <팩트체크/배상금-치유금 법적 차이는?>(6/8, 2부 3번째, 김필규 기자, https://me2.do/FVvun5At)에서 ‘배상금’ 여부가 일본의 법적책임과 직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은 물론, 한일이 합의한 위안부 지원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다시 국민에게 위안부 합의를 상기시킨 JTBC는 21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JTBC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했음을 집중 보도했다.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의 ‘치유금’ 발언에 침묵했던 타 방송사들은 이 문제에도 철저히 침묵했다. 방송사들 중 JTBC만이 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 단독보도, 다른 언론의 관심을 끌다
JTBC 보도 중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단독/한‧일 ‘불가역적 해결’ 합의문 조항에…>(6/21, 8번째, 윤설영 기자, https://me2.do/x6OpZJyU)이다. 이 보도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정부의 태도를 “이른바 불가역 합의 이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그 이행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JTBC가 선도적으로 위안부 이슈를 재점화한 것이었다.

△ <단독/한‧일 ‘불가역적 해결’ 합의문 조항에…>(6/21)

JTBC 보도 이후 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신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 삭감을 보도했고 경향신문의 경우 23일, 같은 사업의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폭로했다(경향신문 <[단독]‘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쓴 정부>(6/23, 남지원 기자)).

이후에도 JTBC의 관심은 꾸준했다. <“심사 부정적” 스스로 뒤집기>(6/22, 5번째, 윤설영 기자, https://me2.do/xHqA12JF)는 예산 삭감에 대해 “유네스코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명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수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이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23일에는 정부가 위안부 백서 발간 사업도 중단했음을 전했다. <일본은 ‘위안부 왜곡’ 강화>(6/23, 5번째, 이정헌 기자, https://me2.do/G69WUGio)에서는 우리 정부가 피해국가임에도 일본의 전범 역사를 지우는 사이, 일본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연구기관 신설을 아예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역사 왜곡에 나섰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도 안 되는 역사, JTBC만이 짚었다
6월 JTBC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보도 중 마지막 보도에 해당하는 <앵커브리핑/‘다시금 기억해보는 1020만원’>(6/23, 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s://me2.do/GLfOJIZP)는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에 대해 “그래도 설마 돈이 없어서 4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저질러왔던 문제는 항상 우리 국민들이 수습해왔다… 그러니 차라리 국민이 성금을 모으는 게 낫다”라는 시청자 의견을 소개했다. 앵커는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이는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물론, 위안부 문제에 입을 다물어버린 다른 방송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질타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의 비뚤어진 탐욕이 빚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사례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다. 이를 ‘합의’라는 명목 하에 지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패악을 방송사 중 JTBC만이 짚었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 심사위원단은 JTBC가 당연히 해야 할 보도를 한 것이지만, 보도의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JTBC 보도를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1, 국정원 대변인 자처한 ‘종북몰이 끝판왕’ KBS

지난 4월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리가 지난 6월 21일 열렸다. 국정원이 80여일이 넘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해 놓은 채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기획 탈북’ 및 인권 침해 의혹이 거세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하고자 비공개로 인신보호구제 심리를 열기로 하고, 21일 심문에 이들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란 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법원의 요구에 불응했고 민변이 법원에 접수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일마저 방해했다. 결국 21일 재판에서 법원이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심리를 종료하려 하자 청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중단됐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북한이탈 종업원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연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장기간 수용된 북한이탈 식당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깜깜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KBS와 TV조선은 인신보호구제 심사가 있기 하루 전인 20일부터, 당일인 21일까지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종북몰이’에 나섰다. 반면 기본적인 접견권과 국제기구의 면담 요청마저 모두 거부한 국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재판 전날부터 ‘종북 프레임’, 국정원 책임에는 침묵
KBS와 TV조선은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하루 앞둔 6월 20일부터 민변을 ‘종북’으로 매도했다. KBS의 경우 20일, 민변을 비난하는 데 할애한 보도만 2건이다. KBS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6/20, 12번째, 신선민 기자, https://me2.do/xfOKOewj)은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정에 오르게 돼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민변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 모두가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 KBS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6/20)

다음 보도인 <이슈&뉴스/납치 주장서 위임까지…북 거센 ‘선전전’>(/20, 13번째, 강나루‧고은희‧이예진기자, https://me2.do/xndsdMyo)은 무려 3명의 기자가 한 가지 이슈를 세밀히 분석한 심층보도형식인데, 여기서는 민변에 대한 ‘종북 공세’가 더욱 노골화 됐다. 보도 도입부에서는 아예 북한의 주장과 민변의 심사 청구를 나란히 화면에 띄워 민변이 북한 주장을 대변함을 암시했다.

강나루 기자는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이번엔 자신들이 송환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한이 기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청구를 남발해 추가 탈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 등 갖가지 논리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비판했다. KBS의 보도를 정리하면 민변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해 재판을 야기했고, 재판 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TV조선 보도도 비슷하다. TV조선 <덫에 걸린 법원…민변에 항의 시위>(6/20, 25번째, 김정우 기자, https://me2.do/Fwy5yVp4)은 보도 제목 자체를 “덫에 걸린 법원”으로 내세워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회유책에 법원이 당한 전례를 남긴 셈”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 당일에는 인신보호 제도의 의미까지 축소한 KBS
KBS와 TV조선은 재판 당일인 21일에도 각 2건의 보도로 똑같은 논리의 ‘종북몰이’ 보도를 내놨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처할 수 있다” “탈북 종업원들의 자의적 귀순 의사가 이미 확인됐다”는 국정원의 입장만 받아쓰면서 민변의 입장은 모조리 외면하는 불공정한 태도도 반복됐다.

특히 KBS는 인신보호 제도의 의미를 왜곡한 부분이 눈에 띈다. KBS는 <앵커&리포트/법정 출석 ‘논란’…“탈북 대기자 위축”>(6/21, 9번째, 홍진아 기자, https://me2.do/GkicDajH)에서 “탈북자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라며 “인신보호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왜곡이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KBS는 인신보호 구제심사 제도의 의미를 ‘정신병원 등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의 구제’로 제멋대로 한정하면서 민변이 청구한 재판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KBS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심사가 전례가 될 경우 북한에 있는 잠재적 탈북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탈북자 단체의 주장을 모든 탈북자들의 입장으로 갈음해버린 왜곡이다. KBS는 이 보도에 이어 <북 재판 앞두고 여론전…“가족 이용” 비판>(6/21, 10번째, 김학재 기자, https://me2.do/G1Lc8CYK)이라는 보도를 덧붙였다. 북한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남 선전에 이용한다는 보도이다. KBS는 “사상 초유의 자진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면서 이를 악용한 북한의 선전전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북한 전략의 일환’으로 몰았다.

‘종북몰이’ 아래 은폐된 진실들
KBS와 TV조선이 민변을 ‘종북’으로 몰기위해 교묘하게 은폐‧왜곡한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4월 8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한지 하루 만에 이례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신변정보를 공개해 위험에 빠뜨린 것은 민변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이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80여 일 동안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하나원 교육 등 공식 절차까지 모두 무시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들을 수용했다. 철저한 ‘비밀주의’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민변은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다. 민변은 21일 논평에서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며 북한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것이 남한 실정법에 맞춰 북한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남측의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과 하등의 관련 없이 북한이탈 종업원들의 인권을 위한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도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유엔은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6월부터 우리 정부에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엠네스티 역시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KBS와 TV조선은 이런 국제기구의 행보는 보도한 적이 없다. KBS와 TV조선이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에도 민변에게 가했던 ‘종북몰이’를 자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쁜 방송보도 2, ‘박유천 성추문’에서 드러난 방송언론의 ‘황색 저널리즘’

6월, 가수 박유천 씨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여성만 4명이었다. 7월 11일, 경찰이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은 논란이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6월 내내 방송사들은 ‘박유천 성추문’으로 뉴스를 도배했다. ‘박유천 성추문’이 뉴스를 뒤덮는 사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사업 중단 등 정작 중요한 현안들은 묻히고 말았다. 특히 채널A는 과도한 보도량과 저급한 보도 내용으로 ‘황색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였다.

박유천 씨에 대한 첫 번째 고소가 알려진 다음날인 14일부터 20일까지, 채널A는 무려 18건의 보도를 ‘박유천 성추문’에 쏟아냈다. MBN도 1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MBC, SBS, TV조선도 하루 1건씩은 꼭 보도를 한 셈이 됐다. 그나마 KBS와 JTBC가 1건만 보도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방송사들은 이렇게 ‘박유천 성추문’에 과도한 보도를 내면서도 17일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책임자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주요 현안을 외면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KBS, JTBC, TV조선만이 1건씩 다뤘다. 이외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삼성과 MBC의 노조탄압,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 등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안은 JTBC만 다뤘다.

‘박유천 성추문’이 처음 알려진 뒤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방송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채널A는 여전히 4건의 보도로 ‘박유천 성추문’ 보도량에서 타사를 압도했으며 이 시기 새롭게 터진 ‘홍상수-김민희 열애설’과 ‘이승기 득남 루머’까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정운호 법조 게이트의 경우 검찰이 현직 법조인들에게 로비가 있었지만 통하진 않았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었으나 방송사들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홍상수-김민희 열애설’에 2건을 할애한 TV조선은 법조 게이트에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위안부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는 충격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나, 이 사안은 JTBC만 성실히 보도했다.

채널A의 ‘화장실 집착’, ‘황색 저널리즘’의 최고봉
채널A는 보도량 뿐 아니라 보도내용에서도 저급함을 드러냈다. ‘박유천 성추문’ 관련 보도인 채널A <화장실에 감금했나…곧 소환>(6/18, 3번째, 김기정 기자, https://me2.do/5NkNWSlf)은 박유천 씨의 피해자 화장실 감금 여부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굳이 화장실을 포함한 유흥업소 내부 구조를 세세히 보여줬다. <열성팬도 등 돌리고 조롱>(6/18, 5번째, 김지환 기자, https://me2.do/FuMkGbYv)은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여준다는 명목 하에 “한국이지? 별로 이상하지 않아. 여성차별, 매춘의 나라잖아” “응큼한 녀석, 화장실을 너무 좋아하네”와 같은 자극적인 SNS글을 노출했다.

선정적 보도의 극치는 <그림 속 ‘화장실 애착’>(6/18, 12번째, 윤수민 기자, https://me2.do/56LwdE6x)에서 나타났다. 기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이 보도는 박유천 씨의 ‘화장실 집착’을 자세히 다뤘다. 2008년 박 씨가 일본의 라디오에 출연해 아름다움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한숨, 화장실, 대화를 꼽은 뒤 그림으로 그렸”고, “속옷만 입은 사람과 변기가 그려져 있는” 종이컵 낙서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운데 얼굴이 여자다. 입이 엑스니까 말을 못하는 거다. 본인도 일정부분 죄책감은 있다. 본인도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한다” “남자 변기와 여자 변기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 위에 쌍으로 키스하는 모습” 등 박 씨 그림에 대한 전문가 해석도 덧붙였다. 시사 프로그램과 똑같이 성매매라는 박유천 성추문의 본질은 외면하고 온갖 저급한 가십으로 보도를 덧칠한 것이다. 이에 민언련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심사위원은 언론의 기본 역할을 내던지고 선정적 보도에만 열중한 채널A의 ‘박유천 성추문’ 보도까지 2016년 6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