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12)
․ ‘사드 배치 문제없다’ 은폐하기 바쁜 방송사들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던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13일 최종 확정됐다. 배치 지역을 결정해놓고 발표를 미루며 국민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방부는 또 논란에 휩싸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여부 등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가, 11일 국회에서는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꿔 국회 위증 혐의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급작스레 결정된 성주 배치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고 사드가 결국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한 전력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 한국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힘을 받고 있다.

이렇듯 사드 배치가 다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이번에도 방송사들은 침묵했다.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외면하면서 점차 관련 보도량을 줄여나가는 모양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항상 타사를 압도했던 KBS도 8일 이후 사드 관련 보도에서는 줄곧 JTBC보다 보도량이 적었다. 이는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마저 보도하지 않는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12일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MBN은 성주 주민들의 반발 등 주요 논란에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오직 국방부의 입장만을 읊고 있을 뿐이다. MBC와 MBN은 이미 KBS가 8일과 11일 내세웠던 ‘중국의 자국 이기주의’ 프레임을 뒤늦게 선보이며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 나쁜 보도 1 l KBS <‘성주’ 사실상 결정…해발 200m 배치>(톱보도, 조빛나 기자, https://me2.do/5nq0DrYM), <“수도권 보호 촘촘한 저고도 방어망”>(2번째, 장덕수 기자, https://me2.do/5vdZBtJP)
국방부는 당초 ‘수도권 방어 및 주한미군 기지 보호’를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는 수도권 보호가 불가하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논란이 일자 KBS는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KBS 톱보도 <‘성주’ 사실상 결정…해발 200m 배치>는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 평택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주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내세웠다. “성주의 사드 배치 예정 부지는 해발 400미터의 고지대여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은 것”도 강조했다. 반면, 국방부가 미군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명분을 ‘한반도 방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꿨다는 사실이나 배치 예상 지역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배치 명분도 거기에 끼워 맞췄다는 비판에는 침묵했다.

△ KBS <“수도권 보호 촘초만 저고도 방어망”>(7/12)

KBS <“수도권 보호 촘촘한 저고도 방어망”>은 성주 배치의 결정적 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방어 불가’를 적극 해명한 보도이다. 보도는 “문제는 수도권 방어”이지만 “우리 군은 패트리엇-3 도입에 이어, 2020년대까지 최대 요격 고도 60킬로미터인 국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주한 미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3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 지역이 재조정될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반면 수도권 방어를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군 안팎의 관측은 배제했다.

KBS처럼 국방부 입장만 읊어주는 행태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상주 주민들의 반발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나마 TV조선이 상주 주민들의 반발을 1건 보도했고,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오다, 뒤늦게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판하는 보도도 1건 덧붙였다. 하지만 TV조선도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입을 다물었다.

반면 JTBC는 부지 선정 과정에만 3건을 할애했다. JTBC <국방부 ‘치고 빠지기’ 계속…논란 증폭>(5번째, 안태훈 기자, https://me2.do/5Z840lL2)은 △지난 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8일 사드 배치 결정 전격 발표 △10일 “부지는 결정된 상태” △11일 “지난달 말쯤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부지, 그러니깐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등 불과 6일세 4차례나 오락가락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명백한 위증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괌 배치’ 때 미군은 어떻게?>(6번째, 윤정식 기자, https://me2.do/xjkpe7sm)는 미군이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설명회가 열리기 전 미군은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환경평가보고서 초안도 공개”하고 “영상 지도로 사드 포대의 위치를 공개하고 여기서 내뿜는 전자파 때문에 레이더 앞 90도 각도 통제구역이 필요하다고도 솔직히 밝히”는 등 주민과의 투명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같은 미군 사드지만 한국에서의 진행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라며 한국의 배치 과정을 대조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권한이 없어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관련 보도인 <앵커브리핑>은 한국 정부의 행태를 이라크 전쟁 당시 “'참전'이란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뒤에 차근차근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던 영국에 비교하기도 했다.

․ 나쁜 보도 2 l ‘사드는 일개 중대에 불과’? 한민구 발언엔 침묵
한편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포병중대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치 유력지로 말을 흘린 지역마다 거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중국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을 ‘1개 중대’ 수준으로 축소, 왜곡한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이끌어 온 우리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자초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패착, 배치 지역 문제점 등 사드 관련 모든 의혹에 침묵하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국회에서 나온 정부 측 ‘실언’에도 노골적인 은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JTBC뿐이다. JTBC <“일개 포병 중대” 기름 부어>(4번째, 임진택 기자, https://me2.do/x6lTP2gz)는 사드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왜 이리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느냐”며 반문했고 “이제와서 일개 포대로 깎아내리는 것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 나쁜 보도 3 l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2번째, 정동욱‧현원섭 기자, https://me2.do/FUUj3vCz), MBN <중국, 한반도 겨냥 미사일 수백 대>(2번째, 신혜진 기자, https://me2.do/5xh9lBIU)
한편 MBC와 MBN은 KBS가 이미 8일과 11일 선보인 중국 비판 보도를 ‘재탕’했다. 이는 국방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사드는 군사주권’이라는 논리를 대변한 것이다.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은 먼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사드는 음속의 8배인 마하 8의 속도로 최대 150km 높이까지 올라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사드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될 뿐이고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이미 미국, 일본의 정찰자산으로 손바닥 보듯 파악”되고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돌연 중국을 비판했다.

MBN <중국, 한반도 겨냥 미사일 수백 대>도 중국의 강력한 미사일 및 레이더 전력을 소개하며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 배치에 주력하는 중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7/12)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사일 및 레이더 전력을 지닌 중국이, ‘방어용’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MBC, MBN 보도의 요지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줄곧 사드 정당화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군사주권론’과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다.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므로 중국의 반발은 ‘주권 침해’라는 것이 ‘군사주권론’의 내용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에 미국이 운용하고 배치 비용을 대는 사드가 어떻게 한국의 주권과 결부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을 ‘중국의 편, 비애국자’로 몰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만 대변하고 있는 KBS, MBC, MBN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방송사의 중국 비판 자체가 지닌 맹점도 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전력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력을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KBS, MBC, MBN은 그런 고려 없이, 미국의 무기를 들인 한국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 땅에서 자국 전력을 이미 운용 중이던 중국을 비난하기만 했다. 세 방송사의 ‘군사주권론’과 그에 따른 중국 비판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한미일 vs 북중러)’의 부상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드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부상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패착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다. 세 방송사의 중국 비판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아울러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사드를 들여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7/12)
․ JTBC <간단치 않은 ‘자위대 서울행사’>(7번째, 최종혁 기자, https://me2.do/5F503hJ0), <‘자위대 서울행사’ 배경은?>(8번째, 최종혁 기자, https://me2.do/GbmeYrS2)
12일,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열렸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1954년 7월 1일 자위대 창설을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었는데 매번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다. 결국 2014년과 지난해에는 일본대서관저에서 행사를 열어야 했다. 이번엔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62돌 행사에 국장급 간부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곧바로 들끓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38차 정기 수요집회(6일)에서는 참가 시민들이 반대 행동에 나섰고 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요구했다. 12일 당일에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자위대 창설 행사를 허용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대학생은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우리 정부 측 차량을 몸을 던져 막기도 했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었지만 놀랍게도 방송사는 조용했다. JTBC와 채널A, MBN 3개 방송사만 이를 보도했을 뿐 지상파 3사와 TV조선은 침묵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굴욕 협상 논란에 함구했고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버린 정부의 행태도 눈 감아줬던 방송사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JTBC만 제 역할을 했다.

JTBC <간단치 않은 ‘자위대 서울행사’>는 “도심에서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그 자체로도 논란거리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는 문제”라며 자위대 창설 행사가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자위대 서울행사’ 배경은?>에서는 그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제기한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종혁 기자는 “어제 일본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권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결국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사를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덧붙여 위안부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 문제점은 사드이다. 손석희 앵커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라고 묻자 최 기자는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미일 통합 지휘 체계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고, 또 우리 측 관계자, 외교부와 한국 군 관계자들이 대놓고 참석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좀 착잡하다'라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렇게 일본군 자위대 행사의 외교적, 정치적 의미까지 짚은 것은 JTBC뿐이다. 채널A와 MBN은 행사가 열린 사실과 반대 여론을 스케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보도하지 않은 지상파 3사와 TV조선의 ‘직무유기’는 더 부적절하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