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5)
‧  MBC <민변 감시단체 출범…법조계 좌우 대립>(21번째, 박철현 기자, https://me2.do/5KeclJrv)
MBC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나 다름없는 보도를 내놨다. 5일 민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단체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이하 사법정의 감시센터)의 출범하자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물론, 데일리안 등 인터넷 극우 매체까지 일제히 ‘자발적 북 지원세력 민변 감시 TF’ ‘민변 척결 TF’라며 대서특필했다. 이 대열에 공영방송 MBC도 가세한 것이다. 이날 저녁종합뉴스에서 이를 다룬 방송사는 MBC뿐이다.

△ MBC <민변 감시단체 출범…법조계 좌우 대립>(7/5)

MBC <민변 감시단체 출범…법조계 좌우 대립>는 민변을 ‘좌편향’이라 비난하는 사법정의 감시센터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먼저 민변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에 대해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신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도 함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가안보기관의 정상 활동까지 조작으로 보는 민변의 활동은 반헌법적인 성격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법원의 좌 편향 판결과 민변의 좌 편향 변론을 견제” 등 사법정의 감시센터 측의 주장을 모두 옮겨주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이나 변호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라는 유동열 사법정의 감시센터장의 발언 장면도 녹취인용 했다. 반면 사법정의 감시센터의 주장에 대한 민변 측의 반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사법정의 감시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보도인 셈이다.

MBC가 민변을 ‘종북’으로 몰기위해 교묘하게 은폐‧왜곡한 사실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당시 KBS, TV조선 등 방송사와 보수언론들, 그리고 통일부와 새누리당까지 합세해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4월 8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한지 하루 만에 이례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신변정보를 공개해 위험에 빠뜨린 것은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이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80여 일 동안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등 공식 절차까지 모두 무시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들을 수용했고 민변은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보수언론과 정부는 민변을 ‘북한 주장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몰았고 MBC도 ‘국론분열의 주범’ ‘좌편향’이라며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 문제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진정을 받은 유엔도 조사 중인 사안인데, 향후 MBC를 포함한 언론들이 유엔에도 ‘색깔론’을 뒤집어씌울 요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MBC 보도 중 가장 황당한 부분은 보도 마지막 부분이다. MBC는 “지난 2000년 낙선낙천운동으로 시민단체들은 정파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 이후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느닷없이 시민사회 전체를 이념적으로 재단했다. 또한 “이제 법률 단체까지 좌우로 양분되며 정의를 주장하나 실상 이념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보수언론들의 ‘진보단체 대 보수단체’라는 가짜 프레임을 ‘민변 대 사법정의 감시센터’ 구도에 고스란히 덧씌운 ‘꼼수’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주요한 정치적 사안마다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을 끼워 넣어 반민주 세력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을 어버이연합과 같은 ‘자칭 보수 단체’들의 ‘관제 집회’와 동일한 구도로 다뤘다. 이런 프레임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부 비판을 ‘이념적 공세’로 치환해버려 본질을 호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MBC는 이 방식을 향후 민변과 사법정의 감시센터 관련 보도에서 똑같이 써먹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앞으로 MBC와 보수언론들이 사법정의 감시센터를 이용해 민변을 ‘좌편향’으로 몰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보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MBC가 발언을 인용한 유동열 사법정의 감시센터장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유 씨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서 지난해 11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며 “모범생일수록 종북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는 TV조선 등 종편의 단골 패널이기도 한데, 지난해 11월 16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민중총궐기에 대해 “저러한 세력들을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폭력행위 관련 위반이라든지 집회 시위 위반뿐 아니라 내란선동죄까지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2,제3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매우 위태로워집니다”라며 몰상식한 공세를 퍼부어 10만 시민을 모욕하기도 했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합당한 지적을 실었어야 마땅하며, 그가 수장으로 있는 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양측의 핵심 주장을 공정하게 다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어야 한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7/5)
‧ KBS <“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교육현장 ‘우려’>(17번째, 우수경 기자, https://me2.do/x0KyNWWE)
KBS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내놨다. 5일, KBS <“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교육현장 ‘우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급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학생들 편을 들어”줬다면서, 이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탁상공론식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만 강조했다.

보도는 먼저 한 중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라며 반발하는 학생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전했다. 그런데 이 내용 이후의 나머지는 모두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 등이 그 비판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앞에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담론을 펼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한 교총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수준에 가깝다. 기자가 객관적인 의견인 양 전한 인권위 권고에 대한 비판이란 사실상 모두 교총의 목소리와 똑같았으며, 김동석 교총 대변인의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인터뷰까지 담았기 때문이다. KBS는 교총 대변인의 인터뷰 화면 직후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을 내세워 교총 입장을 옹호하면서 리포트를 마쳤다.

△ KBS <“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교육현장 ‘우려’>(7/5)

게다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지난 6월 23일에 나왔는데, KBS는 저녁종합뉴스에 이 내용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 무려 15일이나 지난 5일이 되어서야 이 사안을 보도해놓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조차 제대로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측 고충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장의 질서 유지보다는 헌법에 기초한 학생들의 천부적 인권이 더 우선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대안적 방안’도 언급해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KBS가 옹호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에도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교총 측 입장은, 줄 세우기 식 성적지상주의 등 비정상적인 교육 구조의 문제를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태도라는 지적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는 2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용 제한이 아니라)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런 입장은 모두 외면했다.

■ 민언련 오늘의 방송 무보도(7/5)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나 패악이 드러난 논란들에 대한 방송사들의 철저한 은폐가 계속되고 있다. 5일에는 이 침묵이 절정에 달했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KBS 보도 개입, 경북 칠곡 사드 배치 논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알고도 4조원을 지원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논란 등 모든 논란에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방송사들이 언론 자유, 국방 안보, 정경유착 및 기업비리, 합리적 역사 인식이 걸린 사안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전범 역사를 은폐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국방과 경제를 제멋대로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방송사들이 숨겨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의 경우 그 은폐의 정도가 심각하다. 방송사들은 지난 6월 30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파문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녹취록 공개 다음날인 1일부터 5일까지의 보도량을 보면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이 이 사안을 덮어두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SBS, TV조선, 채널A, MBN의 1~2건 보도는 모두 1일에 나왔던 보도로서 청와대 보도 개입을 ‘여야 공방’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JTBC만이 연일 구체적인 보도로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다. JTBC는 5일에도 3건의 보도를 할애했고 그 중 <앵커브리핑>은 “우리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텔레비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라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통상적 홍보수석 업무’라는 청와대 해명에는 “압력이어도 문제이고 통상적 업무라 해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안들에서도 JTBC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JTBC는 <국방부 ‘치고 빠지기’에…>(임진택 기자) 등 2건의 보도를 통해 사드 배치 논란을 다뤘다. 경북 칠곡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칠곡군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런 일이 충북 음성에서도 있었다는 것이다. JTBC는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대응이 이런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태도만 반복하는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외에도 JTBC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알고도 자금을 지원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에 2건을 할애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 내용을 자세히 보여줬다. 일본이 7월 중순 몽골에서 열릴 아셈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를 연계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 역시 JTBC만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이어온 것도 JTBC뿐이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