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6)
· 조선일보 <국방부 北, 황강댐 만수위… 무단 방류 가능성>(7/6, 8면, 이용수·홍준기 기자, https://me2.do/FPJRa28D)

지난 5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6일 오전 우리 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소개하며 ‘정부 주변’에서는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을 이용한 수공(水攻) 카드를 만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변의 분석은 소개하면서, 정작 현재로서는 수공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기사에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 기사는 “최근 대화 공세를 벌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협의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가 수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구멍뚫린 하늘, 정전-침수 줄이어… 잠수교-동부간선로 통제>(7/6, 12면, 손효주․강승현 기자, https://me2.do/5HYTSfQj)에서 “다만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해도 이를 수공(水攻)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시간당 64mm 물폭탄… 승용차 급류 휩쓸려 한동네 4명 실종>(3면, 전익진·정용수·박진호·강기헌 기자, https://me2.do/FxiBLnyi)에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현재 황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일보 역시 <강원 200mm 물폭탄… 주말엔 태풍까지>(12면, 김현빈·장재진·박은성 기자, https://me2.do/FQlQaD3n)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황강댐이 만수위에 접근, 무단 방류할 것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했다”고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6)
· 중앙일보 <사설/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만 내놓는다고 저절로 되나>(7/6, https://me2.do/5qiTtnfD)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았고, “청사진은 별로 나무랄 데가 없”지만 결국 “문제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중앙일보는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6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이번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던 법안이다. 그간 정부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무시해왔으며,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병원, 제약산업의 투자개방이 촉진될 것이라는 합리적 문제재기에 대해서 ‘오해’라는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생존의 문제”라는 위협을 내세우며 서비스법 통과를 요구하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6)
· 경향신문 <단독/현대원 인건비 돌려받기 규정 위반 확인>(7/6, 8면, 김원진 기자, https://me2.do/5d6qfG60)

경향신문은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 시절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박사과정생들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다시 모은 ‘인건비 돌려받기’는 그 자체로 관련 규정 위반”임을 단독 보도했다. “통상 대학교수가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규정은 발주처의 규정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현 수석 측이 해온 인건비 공동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6)
· 한겨레 <서별관회의 ‘깨알 관치’ 시중은행까지 팔 비틀기>(7/6, 1면, 이정훈 기자, https://me2.do/5lblZ6KC), <여 “서별관회의 DJ때 시작” 야 “정부 실패 가리기”>(7/6, 4면, 김남일․송경화 기자, https://me2.do/GJsUrFTm)

한겨레는 홍익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까지 압력을 행사”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고 주장하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수조원대 정책 실패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음이 명확해지자 10여 년 전 ‘야당 정권’ 시절을 거론하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7/6)
· 조선일보 대정부질문 관련 보도, 이정현 보도개입 0건․김동철 막말 3건

5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KBS 보도개입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뿐이다.

이 중 동아일보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막말을 주요하게 다룬 <“대전시민,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나”>(7/6, 6면, 홍수영·유근형 기자, https://me2.do/GeZAYrIS) 보도 중반부에 해당 사안을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에 그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논쟁 속에 대정부질문 오전 질의가 파행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는 6개 일간지 모두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한겨레는 <야당 “이정현 보도 간섭은 명백한 위법”…황교안 ‘모르쇠’>(7/6, 4면, 엄지원·하어영 기자, https://me2.do/xJUDNR5Z) 보도 말미에 해당 사안을 언급한데 그쳤으나, 다른 5개 일간지는 30분 정도에 그친 이 ‘막말’ 사안을 모두 제목으로 꼽아가며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해당 사안을 정치혐오와 연결시켰다.

먼저 동아일보는 <“대전시민,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나”>(7/6, 6면, 홍수영·유근형 기자, https://me2.do/GeZAYrIS)에서 “‘협치(協治)’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구태부터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진기사의 제목 역시 <부끄러운 삿대질 국회>였다.

조선일보는 <대전 시민은 왜 저런 의원 뽑았나 … 또 막말 국회>(7/6, 5면, 선정민·엄보운 기자, https://me2.do/xO8tfAme)를 통해 이번 국회를 ‘막말 국회’로 규정하며 의원들의 공방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 <사설/이런 대정부 질문 언제까지 할 건가>(7/6, https://me2.do/IIWOxHHn)에서는 “국회에서 이 정도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중단되는 것은 최루탄과 해머까지 등장했던 우리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비아냥댄 뒤 “많은 사람들이 '혹시'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며칠도 안 돼 무너져버렸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4년도 과거와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김동철 “총리 부하직원이냐 … 대전시민, 어떻게 이런 사람 뽑았나”>(7/6, 10면, 강태화·박가영·조문규 기자, https://me2.do/5Iuy4D1E)에서 “20대 국회가 막말로 첫 파행을 기록했다”고 지적한데 이어 <평소에도 의원끼리 얘기할 때 '존경하는' 네 글자 꼭 붙이자>(7/6, 10면, 남궁욱·박유미 기자, https://me2.do/GCRD244S)에서는 “20대 국회까지 ‘막말 바이러스’가 살아남은 이유”를 분석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이런 저질 의원들” 막말 싸움…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7/6, 1면, 정승임 기자, https://me2.do/F7tpsiqq)을 통해 제목에서부터 20대 국회를 ‘구태 못 벗었다’고 규정한 뒤 기사 본문에서는 “‘일하는 국회’와 ‘협치’를 강조한 20대 국회가 첫 대정부 질문부터 막말ㆍ고성으로 파행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사진기사 제목은 <많이 본 장면 또…>다.

경향신문은 <국민의당 김동철 “황 총리, 궤변 말라”에 새누리 폭발 ‘아수라장’>(7/6, 3면, 정제혁·박순봉 기자, https://me2.do/5pxfGMzl)을 통해 해당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변 감시’ 조직 출범, 홍보 나선 동아‧조선

지난 5일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출범했다. 해당 단체는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변론 행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대치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있는데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많다”는 주장을 ‘국가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출범식을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