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2)
‧ KBS <청 “안보리 대응 추진”…미‧일도 강력 규탄>(2번째, 김병용 기자, https://me2.do/GfjhOL2u), <이슈&뉴스/북 20년 간 무수단 개량…“50기 실전 배치”>(3번째, 김학재‧고은희 기자, https://me2.do/GDd3j4fE), <사드 배치 탄력…동북아 핵무장론 ‘꿈틀’>(4번째, 조빛나 기자, https://me2.do/FqMU4zA6)
북한이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첫발은 150km 가량을 날아가다 공중 폭발했고 나머지 한 발은 1000km가 넘는 고도까지 치솟은 뒤 400km를 날아가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히 실패한 첫발과 달리 두 번째 발사에서 고도와 거리 모두 진전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각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2월 광명성 발사 이후 시도해 온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일제히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고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21일 진행된 탈북 북한 종업원의 인신보호 구제심사에 있어서는 민변을 ‘종북’으로 몰았던 KBS는 이번에도 북한의 대대적인 선동에 나섰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세뇌시키듯 반복 강조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힘을 실었고 심지어 ‘동북아 연쇄 핵무장’이라는 묵시록적 미래상까지 제시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규정한 MBC, SBS, MBN
KBS는 먼저 톱보도인 <무수단 400km 비행…“기술 진전” 평가>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일부러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 거리를 줄였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고고도로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과 “비행 거리가 짧고 북한이 표적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군의 입장도 덧붙였다. 사실 이 보도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을 단정한 MBC, SBS, MBN보다는 균형을 지킨 것이다. MBC, SBS, MBN은 보도 제목부터 ‘무수단 성공’을 명시해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군 당국 및 전문가들의 분석을 무시했다.

협상 가능성은 쏙 빼고, 대결 국면 조성에 골몰하는 KBS
문제는 KBS의 나머지 보도 3건이다. 두 번째 보도인 <청 “안보리 대응 추진”…미‧일도 강력 규탄>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전한 보도였다. 보도는 한‧미‧일 3국의 대북 규탄과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6자 회담은 죽었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대미 협상 카드라는 분석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KBS와 달리 MBC는 외교적 파장을 전하는 비슷한 보도에서 “무수단이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BS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상을 벌이는 것”이라고 북한의 의도를 정리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으로서는 미국 타격 능력은 유사시 군사적으로도 필요하지만, 평소 미국과 거래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KBS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협상과 대화를 원한다는 분석을 배제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조장한 것이다. 

다음 보도인 <이슈&뉴스/북 20년 간 무수단 개량…“50기 실전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KBS의 의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보도이다. 보도가 시작되기 전 도입부에서 “북 무수단 성능 개선, 핵 위협 현실화”라는 자막과 함께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와 전시를 방불케 한다. 리포트는 “무수단은 북한이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들여와 20년 가까이 개량한 미사일” “현재 북한에는 50기 정도가 실전배치”됐다며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을 정리했다. 이어서 “300밀리 신형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 “스커드는 사거리 500km의 단거리 미사일로, 북한은 B형과 C형을 합쳐 500~600발을 보유” “노동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 “KN-08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속합니다. 사거리 만 km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권” “북한은 북극성 1호라 이름붙인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도 박차” 등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일일이 나열했다. 보도 말미에는 “다음 단계는 미국 본토타격 능력입니다. 무수단 미사일과 함께 북한은 잠수함 발사미사일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력화를 더욱 서두를 것” “(북한이)핵물질 추출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재 탈피를 위해 무력도발에도 더 과감하게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 무장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KBS가 나열한 북한 전력 중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무수단 발사 및 북한의 대미 압박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경우 군 당국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은 “R-27 기술이 없다면 미국 본토 공격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알래스카·하와이 정도를 위협할 수 있을 것”(한겨레 <북한은 왜 이리 무수단 발사 성공에 집착할까?>(6/22))이라며 속단을 경계했다. SLBM 역시 3~4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여전히 핵심 기술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KBS는 현안과 관련성이 적고 현실화되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까지 과장한 셈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전시한 방송사는 KBS뿐이다.

사드 배치와 동북아 ‘핵무장’까지, KBS 홀로 전쟁 각오했나
KBS의 마지막 관련 보도인 <사드 배치 탄력…동북아 핵무장론 ‘꿈틀’>은 ‘점입가경’이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자체 핵무장론 논의까지도 다시 거세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도에서 KBS는 “일본은 밤 사이에라도 핵 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조명했다. 그런데 이는 맥락이 다른 발언을 이번 무수단 발사에 끼워 맞춰 핵 위협을 억지로 조장한 왜곡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사일 발사가 있기 전인 20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풍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한 것으로서,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의 연장선이었다. KBS가 소개하지 않은 발언 중에는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와 같이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보여주는 발언도 있다. KBS는 이를 마치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본 핵 무장 가능성이 제기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다. KBS는 여기다 “동북아 지역의 연쇄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라며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을 예견했다. 심지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 배치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놨다. 사실상 동북아를 핵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보도이다.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KBS의 지나친 ‘전쟁 위협’ 보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뿐 아니라, 갈등이 불붙고 있는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잇따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대결 국면만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대응 역시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긴장 악화의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당장 북한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도 함께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 과시는 ‘성공’이라며 띄워주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대화 공세는 무조건 배격하고 보는 언론의 태도는 ‘안보 장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매일같이 ‘북한 핵 위협’ ‘북한 군사 위협’을 대서특필하고 사드 배치와 ‘동북아 핵 무장’까지 운운하는 KBS는 도를 넘어섰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2)
‧ JTBC <단독/ 1천만원 받은 검찰 수사관 알고도 수사 안 한 검찰>(9번째, 김필준 기자, https://me2.do/56LZfGQg), <검찰 10개월간 뭐했나>(10번째, 심수미 기자, https://me2.do/GaOueGj1), <19대서 상설특검 0건…‘지침’ 논란만>(11번째, 박병현 기자, https://me2.do/Gnu1d7e1), <앵커브리핑/'유령 손바닥…반전은 없다'>(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s://me2.do/GaOuy6YP)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관련 법조 비리가 그대로 묻힐 위기에 놓였다. 홍 변호사와 같은 ‘전관’에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주어지고 현직 판검사들에게 각종 판결 로비가 이뤄진 정황이 모두 드러났으나 검찰은 ‘현직들에 대한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버렸다. 심지어 검사가 항소한 재판에서 스스로 구형량을 낮추는 이례적인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지만 방송사들은 무관심하다. KBS, MBC, 채널A, MBN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한 적이 없고 그나마 20일 보도에서 법조 비리를 조명했던 SBS ,TV조선의 관심도 그 날 뿐이었다. JTBC만이 꾸준히 ‘법조 게이트’를 파고들며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2일, JTBC는 <단독/ 1천만원 받은 검찰 수사관 알고도 수사 안 한 검찰>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 측으로부터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직 수사관인 A씨는 당시 정운호 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었고 해당 수표는 “다른 수사관에게 빌려준 돈을 수표로 되돌려 받아 입금한 것” “정씨 측에서 발행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사자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JTBC는 <검찰 10개월간 뭐했나>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세밀히 분석했다. 심수미 기자는 검찰이 “수사 지휘라인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었지만 내사중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에게 수표를 건넨 사람 역시 현직 수사관이라는 건데, 그가 어떻게, 왜, 이 수표를 가지고 있었냐는 점” “(브로커)이민희씨가 정 씨 사업의 로비 청탁을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왔던 만큼, 이와의 연관성 여부도 분명 규명이 필요한 부분”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9월에 정운호씨 사건을 맡았던 홍만표 변호사와 수사책임자 3차장 검사는 20차례 넘게 통화”했지만 “검찰은 3차장 검사가 그때마다 청탁을 거절했다고 서면조사를 받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관에게 특혜를 베푼 현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마치 유령 같은 이야기. 그나마도 수백 명이 동원된 재벌 수사와 연예인들의 각종 스캔들 기사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반전 없는 유령영화의 그 식상함 그리고 허망함”이라고 성토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6/22)
‧ JTBC <“심사 부정적” 스스로 뒤집기>(5번째, 윤설영 기자, https://me2.do/xHqA12JF), <180도 달라진 장관들 태도>(6번째, 이화종 기자, https://me2.do/GEBTtHrb) 정부가 한일 강제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록 등 모든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JTBC만이 보도하고 있다. 21일 정부가 위안부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폭로한 JTBC는 22일, “정부가 개입하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정부를 다시 반박했다. 여성가족부가 “일본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하다. 유네스코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서 발을 뺐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수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이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JTBC는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불가역적’ 해결을 인정해버린 위안부 합의 때문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참석하는 등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등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협정 이후,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JTBC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이고 여가부가 주무 부처”라는 임수경 전 의원의 말에 “민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 못 박은 강은희 여가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며 보도를 마쳤다.

■ 연예뉴스가 주요사안을 덮고 있다? ‘민언련의 시선’ (6/21~22)
법조 비리 부실 수사 정부의 위안부 사업 축소는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안들이다. 반면 박유천 성폭력, 홍상수-김민희 열애, 이승기 득남 루머 등 선정적인 ‘연예 뉴스’와 ‘가십’은 대부분의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연예 사건이 현 정부의 치부를 감추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다. 21일과 22일 이틀간 7개 방송사의 주요 이슈 보도량을 비교해보니, 일부 방송사에서 핵심 현안은 외면하고 선정적 연예 뉴스만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상파 3사를 보면, MBC가 박유천 성폭행과 홍상수-김민희 열애를 1건 씩 보도했고 SBS가 박유천 성폭행을 1건 보도했다. 반면 정부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업 축소 등은 무시했다. 지상파 3사는 법조 게이트 수사를 1~2건 씩 보도했으나 그나마도 부실한 검찰의 결과를 받아 적는 수준에 그쳤다. SBS는 박유천 성폭력이 터진 직후인 14일부터 20일까지 총 7건을 박유천 성폭력에 할애해 지상파 3사 중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이기도 했다.

종편에서는 TV조선이 박유천 성폭력, 홍상수-김민희 열애, 가수 이승기 씨 득남 루머를 1건씩 보도했고 채널A는 박유천 성폭력만 2건, MBN은 박유천 성폭행과 홍상수-김민희 열애를 각 2건씩 다뤘다. 이들은 모두 법조 게이트와 정부의 위안부 사업 축소를 철저히 외면했다.

선정적인 연예 뉴스를 배제하고 법조게이트 부실수사와 위안부 사업 축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까지 모든 현안을 고루 다룬 방송사는 JTBC뿐이다. 특이한 점은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이슈와 영남권 신공항에는 하나같이 열중했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3사는 북한 이슈에서 종편보다도 많은 보도를 했는데, 특히 KBS는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신청한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 붙였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자 ‘동북아 핵무장’을 운운하며 대결국면을 조성했다. 법조 비리, 위안부 사업 축소 등 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사안은 숨기고 ‘북풍’에만 몰두한 셈이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경우, 7개 방송사 모두 비중 있게 다뤘지만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대구에 선물 보따리” 논란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겨 놓고 뒤늦게 백지화로 말을 바꾼 정부의 책임은 JTBC만 강조했다. 타사는 모두 밀양, 부산 가덕도, 김해의 반응을 다루거나 지역주의를 표 몰이에 이용한 여야를 모두 비판하는 데 열중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