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6년 5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선정․발표(2016.06.21)역외 탈세자들과의 전쟁 선포한 뉴스타파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6년 5월부터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상’를 선정해 수상한다. 민언련은 2014년 6월부터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와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를, 2014년 11월부터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를 선정 발표해왔다. 한편 2015년 4월부터 매달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상’과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을 수여하는 조촐한 시상식을 가져왔다.
민언련은 이제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상’을 신설하여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 이외의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보도를 대상으로 좋은 보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모니터 대상은 대안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언론과 일인미디어 등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보도 전반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적으로 민언련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신문과 방송 분야와는 달리, 온라인 보도상은 모니터는 물론 언론사나 개인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좋은 보도를 게재한 언론사나 기자, 일인미디어 여러분들의 자천과 언론소비자의 적극적 추천을 기다린다.2016년 5월 시상식 시상식은 6월 28일(화요일)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5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추천서는 ccdm1984@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보도 URL과 추천사유를 꼭 써주세요.)
뉴스타파의 2016년 ‘파마나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18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된 명단 내 ‘유명인사’들의 페이퍼컴퍼니 개설 현황을 ‘굵직한 사건’과 연관지어 분석했다.
먼저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54명 명단 공개(1) 진로, 대우, YBM, 보루네오>(5/9, 심인보 기자, https://me2.do/5HCgjXv0)와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54명 명단 공개(2) IT 업계, 수퍼개미, 박물관장과 목사까지…>(5/9, 심인보 기자, https://me2.do/GFEq6Xjs)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보도다. 이 보도는 장진호 전 진로 회장이 그룹 부도 직전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대우 임직원들이 다수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YBM이 주주로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 보루네오 가구 위상식 전 회장 부자 등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현황을 제시했다. 뉴스타파는 또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장병규 본엔젤스 파트너스 전 대표, 안승해 중국 LetYo 대표 등 IT 업계 유명인들의 페이퍼 컴퍼니 현황은 물론, 개인 투자가로 활동하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의 배후에 놓인 페이퍼 컴퍼니 현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별한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유명인사’의 페이퍼 컴퍼니 개설 현황 보도도 이어졌다.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페이퍼 컴퍼니로 홍콩 계좌 개설>(5/10, 조현미 기자, https://newstapa.org/33320)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음이 지적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해당 계좌는 검찰의 조사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이에 뉴스타파는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 역시 발견됐다. <‘BBK 연루 의혹’ 오리엔스캐피탈 전 회장도 조세도피처로>(5/10, 김성수 기자, https://newstapa.org/33297)에 따르면 “오리엔스캐피탈은 BBK 김경준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투자액과 회수액이 드러나지 않아 그 가운데 일부가 MB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로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 컴퍼니가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의혹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의 ‘유령회사’ 뻥튀기 인수 뒤엔 MB 정부?>(5/10, 한상진 기자, https://newstapa.org/33310)에서는 2011년 2월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인 ‘EPC 에쿼티스’와 ‘Santos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포스코건설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라는 구매 명분이 “과연 사실”일지 검증하고 나섰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인수 금액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인 기업 실적을 5배 가량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심지어 “2011년 포스코 인수 당시 산토스 cmi는 부실 공사 문제로 에콰도르 내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포스코는 인수를 강행”했음을 강조했다. “10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대형 인수 합병이었는데도, 불과 두 달 만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사실” 역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적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기업의 인수를 포스코가 왜 서둘렀”냐는 것이다. 이에 뉴스타파는 “당시 포스코의 의심스런 인수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에 앞장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에콰도르 대통령과의 수상한 관계”에 주목했다. 해당 기업 인수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 정치권 입맛에 휘둘린 경영”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량기업 포스코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참여 프로젝트/한국인 4명 신원 추가 확인>(5/16, 심인보․이유정․정재원 기자, https://newstapa.org/33448)은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들어온 시민들의 ‘의미있는 제보’를 모은 보도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몰락한 재벌사 사장인 양갑석 전 고합그룹 사장은 검찰 수사 중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 외 비타민워터 제조업체인 엠앤디글로벌의 박종표 대표와 게임 개발업체인 조이시티(전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윤병호 전 부사장, (주) 태건의 금종규 대표 역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 ‘역외 탈세(Offshore Leak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6년 5월의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까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외 조세도피 문제를 취재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을 촉구해왔다. “조세 도피처로 빠져 나가는 엄청난 국부와 해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탈루되는 막대한 세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성 언론에 의해서는 꾸준히 조명 받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타파․ICIJ 공동 글로벌 프로젝트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를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한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