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1~6/13)
‧ 한겨레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
<단독/검찰, 롯데 ‘수백억대 역외 탈세’ 집중 수사>(6/13, 1면, 서영지 기자, https://me2.do/5uXbhnqs), <단독/퇴임뒤 청계재단 간 장경작, 롯데-MB ‘밀월 고리’ 주목>(6/13, 3면, 최현준 기자, https://me2.do/5YuzUX20)

한겨레는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가 대규모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소 수백억원대 역외탈세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호텔롯데 사장 재직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이끌어낸 장경작(73) 씨가 이명박(MB) 정부와 롯데그룹의 ‘밀월관계’를 풀 핵심 인물”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장씨는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사재 330억원을 내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감사로 합류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감사로 활동”하는 등 MB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는 2007년 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듬해 2월 장씨를 호텔롯데 대표에서 호텔부문 총괄사장으로 승격”시켰으며 “장씨가 롯데에 들어온 뒤 롯데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비롯해 면세점 인수, 맥주사업 허가 등 각종 특혜성 조처들이 잇따랐”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2롯데월드는 군과 정부의 일관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급물살을 타고 취임 1년여 만에 사실상 승인”됐다. 롯데 그룹 오너 일가, 계열사 핵심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와 롯데홈쇼핑의 케이블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무엇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가? 한겨레가 제기한 ‘친구 게이트’ 의혹 역시 ‘해결’될지 여부에 주목해보자.

‧ 한국일보 평택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보도
<또 나홀로 작업하다 방사선 피폭… 구의역 사고 ‘판박이’>(6/13, 1면, 임소형 기자, https://me2.do/x6Ow83Ly), <갓 입사 20대 사원을 방사선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 투입했다>(6/13, 2면, 임소형 기자, https://me2.do/xQIuYRY3), <‘공사현장의 乙’ 비파괴검사 업체들 안전사각>(6/13, 2면, 임소형 기자, https://me2.do/x2JH3th7)

“지난해 12월 초 경기 평택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그러나 “A업체는 그러나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이 두려워 양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A업체는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 장비 착용 ▦직장 내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명이 해야 할 작업을 혼자 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월급조차 못 받을 것이 두려워 속앓이만 해야”했다. 이 낯설지 않은 비극적 풍경을 향해 한국일보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업체 김모군 사망사고와 꼭 닮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위험천만한 방사선 작업 현장조차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수주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비파괴검사 업체들의 영세한 현실” 때문이라 지적했다.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작업 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속 ‘숨겨진’ 또 다른 ‘구의역 사례’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며 구조와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일보의 관련 보도는 매우 의미 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1~6/13)
‧ 한겨레 로스쿨 불공정 입시 관련 보도 l <로스쿨 불공정 입시 논란 감독기구들은 ‘개점휴업’>(6/13, 1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Fm8DilVC), <로스쿨 평가위 ‘공개 의무’ 저버린채 ‘밀실 운영’ 부추겨>(6/13, 5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FTjytzsf), <입학생 점수·출신대·경력… 미·일 로스쿨은 상세히 공개>(6/13, 5면, 김미향·진명선 기자, https://me2.do/GGJw1dYi)

로스쿨의 학벌 카스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가 “로스쿨을 감독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는 법정 기구 2곳은 위원 임기 만료 넉달이 지나도록 신임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후속 보도를 통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근거 규정을 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로스쿨평가위원회와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스쿨 인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사를 맡을 기구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로스쿨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한 로스쿨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다, 이런 비공개 원칙이 로스쿨의 밀실 운영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해외 로스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한겨레의 관련 보도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 경향신문 <영업사원의 비애/실적 올려라… 경고장에 화상회의 공개망신까지>(6/11, 8면, 김원진 기자, https://me2.do/5Geg9aoC)

“롯데그룹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FC(Field Consultant)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지난 5월 초 사측에서 경고장(사진)을 받았”다. 해당 경고장에는 “실적이 낮으니 분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할당량이 점포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항상 많”음에도 “매일같이 회사로부터 전월·전주 대비 실적을 비교당하며 압박을 받”았고 “매일 오전 8시 출근해 밤 10시가 넘게 퇴근하면서도 마음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영업사원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세븐일레븐이 “화상회의에서 실적이 낮은 FC들에게 ‘공개망신’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로 장사가 안되는 점포를 맡”은 고참들을 “경고장을 받거나 공개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것이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표현상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발주 압박”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거나 기분 탓 인걸까? 벼랑 끝에 몰린 영업사원들의 삶을 묵묵히 소개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행보에 주목해보자.

‧ 경향신문 <선체만 인양 진실은 침몰시키려는 정부>(6/13, 1면, 노도현·조미덥 기자, https://me2.do/FXh42aNd)

세월호 인양을 위한 뱃머리 들기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향신문은 이 와중 “박근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어 “6월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라”는 릴레이 압박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향신문은 “정부의 조치들은 정당한 활동 기간 내에 있는 특조위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소개하며 정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진기사만을 지면에 내놨다.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상하는 한편, 인양 현장을 바라보는 유가족의 우려 등을 보도했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1~6/13)
· 동아일보 <사설/‘구조조정 반대 파업’ 조선사에는 혈세 지원 못한다>(6/13, https://me2.do/FbW6btHE)

동아일보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특수선 사업 분할 및 인력 2000여 명 감축을 반대”하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선업계 노조가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사 노조의 반발 때문에 인력 및 설비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자구책은 빈껍데기에 불과해진”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대우조선의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7400만 원으로 민간업체인 삼성중공업(7200만 원)보다 많”다며 “파업까지 하려는데 국고를 털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아일보는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누리다가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을 내밀면서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행태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과거 노조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여야 정치권도 개입을 자제해 구조조정의 성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고통분담의 주체로 항상 노동자만이 거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업 전반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해양 플랜트 공장에 투자를 유도한 정부나 저가 수주경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무능한 경영진, 대주주, 낙하산 인사, 채권단 등이 아닌 노동자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며, 노동자 임금 동결과 인력 감축만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 반발하면 ‘파업까지 한다’며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당장 ‘정리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의 반발을 비판하며 구조조정을 망친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조선업을 망친 정부 정책 입안자와 부실 경영 책임자,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체 등의 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1~6/13)
· 동아일보 <사설/안전사고 빌미로 서울메트로의 덩치 키우려 하다니>(6/13, https://me2.do/5yLZHeJ6)

동아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메트로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박 시장이 “이번 문제를 ‘직영화’ 프레임으로 몰아가 중앙정부 책임으로 몰 생각”이라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하청사회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 달라”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된 발언”, “선동”이라 규정했다. 직영화가 가능할지 여부와 직영화 이후에도 사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하청사회’라는 박 시장의 발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공석인 메트로 사장에 또 낙하산을 보낼 생각은 접고 용역업체의 관리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이번 사태가 마치 모두 박 시장의 개인적 ‘전횡’에 의해 발생한 것인양 본질을 호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또 나홀로 작업하다 방사선 피폭… 구의역 사고 ‘판박이’> 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 초 경기 평택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피폭”됐음을 알렸다. 피폭된 양씨가 이후 겪은 상황은 이번 구의역 사고와 다르지 않은 양상을 띄고 있다. 박 시장이 없던 이 A업체에서는 왜 이토록 유사한 비극이 발생했을까? 박 시장이 책임지고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앞 뒤 없이 그저 박 시장이 무조건 싫다고 외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는 이날 <문재인 “구의역 사고는 지상의 세월호” 논란>(6/13, 8면, 조영달·차길호·김민 기자, https://me2.do/xm8TLUu9)에서도 “박 시장이 거듭 직영화를 강조하는 까닭이 이번 문제의 해결 책임을 향후 중앙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소개하며 박 시장에 대한 비판에 매진했다. 외주화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권에 책임을 미루는 행위로 격하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를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박 시장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내기용’이라는 해석”이 있다 소개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사설/文 전 대표 요즘 선동 여행 중인가>(6/13, 5면, https://me2.do/GOYIaRrE)

조선일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지상(地上)의 세월호’에 비유”했으나 “정작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무슨 사고만 나면 습관적으로 대형 사건에 얽어매려 한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에 가서 노골적으로 한 지역 편”을 든 것 역시 “영남 표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갈라 치려는 계산”이라며 문 전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매사 편을 가르거나 무책임하게 선동”을 하면서 득을 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애초 야당이 안전과 관련한 업무만큼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묵살했다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취임 후인 지난 2008년, 인력의 20%를 감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서울메트로 인원들을 외주업체에 떠넘겼다. 서울메트로가 이 같은 무리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던 배경에는 막대한 적자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인력 감축을 요구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있었다. 이를 지적한 발언을 앞 뒤 맥락 없이 다른 여타 행보와 엮어 ‘선동’ 중이라 비판하는 것은, 싫으니 깎아내린다는 식의 보도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11~6/13)
·무기계약직 ‘사건수당’ 청구 소송 원고 승소, 경향만 보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등의 ‘사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경향신문은 해당 판결이 “무기계약직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지방재정반대 6개 자치단체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 한국일보만 보도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재정반대 6개 자치단체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개최됐다. 문화제에 참석한 수원 시의원들은 개편안에 반발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국일보 뿐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구의역 사고 세월호 참사 비유, 경향․한겨레 미보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라며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고 적었다. 이를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이 중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 전 대표가 “정작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한국일보 역시 “문재인, 박원순 언급은 쏙 빼고” 구의역 사고를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박원순 견제용 발언”이라며 각종 추측을 내놨으며,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해당 보도를 처리한 와중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반박을 그 안에 담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