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28~5/31)
· 동아일보 <“한국과 우간다는 새마을운동 동반자”>(5/31, 6면, 장택동 기자, https://me2.do/FeHfUSZ2)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에서 열린 아프리카 최초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시설 개원식에 참석한 것을 보도하며 “한국과 우간다는 새마을운동 동반자”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새마을운동이 “근면 일깨운 정신운동”이라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발언을 부제로 뽑았다.

새마을운동 홍보는 본문에서도 이어졌다. 해당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무려 15번이나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우간다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간다의 가까운 친구이자 새마을운동의 동반자로 항상 그 길에 함께 하겠다”는 발언과 “의식개혁을 통해 농촌을 현대화하고자 했던 새마을운동은 한국에서 커다란 성과로 이어졌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철학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 “새마을운동은 정신자세 전환 운동”이라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발언도 그대로 소개됐다.

해당 기사에는 우간다 현지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소개도 등장한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현지에 새마을중앙회를 설립한 나라로 새마을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30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조성”된 것과 “별도로 약 40개 마을은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Let’s embrace Saemaul Undong(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이자)‘이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나왔다”는 식이다.

국내외 주요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32년 독재국가’ 우간다를 방문해 유신독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홍보와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그 어떤 매체보다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미화 활동’ 행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사실상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사안을 조선일보는 <北 53년 우방 우간다 대통령 北과 안보·군사협력 중단>(5/30, 6면, 정녹용 기자, https://me2.do/G5daWcI5)에서,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 “한국·아프리카 5년간 인 재 1만 명 교류”>(5/28, 8면, 신동호․김성동 기자, https://me2.do/GNAijbhl), <박 대통령, 아프리카 ‘북한 절친국’ 공략 외교 성과>(5/30, 8면, 신용호․ 김성룡 기자, https://me2.do/IIAhvNN0) 등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처럼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새마을운동’ 홍보에 나서지는 않았으며, 본문 내에서의 언급도 조선일보가 4회, 중앙일보가 두 개의 기사에서 총 6회에 그쳤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28~5/31)
· 동아일보 <동아광장/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논란>(5/28, 26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me2.do/xy8r0gpH) 서울시가 5월 10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의 칼럼 코너인 <동아광장>을 통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우리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같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개혁에 앞장서 반대”하는 등 “공공성보다는 조합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개혁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보니 “노사의 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의 비상임이사 제도를 개선해 경영 감시를 충분히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을 의식해 진영 논리에 기대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지적을 쏟아냈다.

칼럼 말미에 박 교수는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가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단정적으로 제시된 이 같은 ‘어두운 미래’는 모두 박 교수의 ‘편견’에서 불거진 것들이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실행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압도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박 교수가 칼럼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잘 운영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노동법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국에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노동이사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도입하기로 한 ‘근로자이사제’는 권한이나 책임이 미약한 비상임이사로 노동자 1~2명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정도다. 이사의 최대 절반이 노동자이사로 채워지는 독일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사실 노동자 경영참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공공기관 개혁에 장애물이 된다느니 이념적 갈등을 촉발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 동아일보 <내 생각은/서울시 보급 경제 교재, ‘부정적’시각 우려된다>(5/31, 28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https://me2.do/GC1cYFyk)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초일류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경제의 과도한 육성은 경쟁력을 떨어뜨려 추락을 초래”할 것이며 “소득 분배와 양극화 문제 해소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어 “사회적 경제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시장 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아직 국가 차원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재 배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의 사회적기업의 형태와 그 가치를 설명하는 교과서 때문에 ‘초일류 기업’ 육성이 지연된다거나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에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오 교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 발전과 복지국가 등장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오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오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막연한 거부감에 기반을 둬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꼴사납다.

· 조선일보 <북한읽기/개성공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5/30, 33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https://me2.do/FlN5hpEu)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조선일보의 <북한읽기> 코너를 통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데 아쉬움을 유발시킨 주체와 사례들이 황당하다.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시범공장을 착공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첫 제품을 내놓을 일”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임금 직불을 초기부터 해결”하고 “첫 생산물로 냄비”가 아닌 “하나로 합쳐진 한민족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했더라면 “개성공단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평가도 훨씬 높아져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도 그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이다. 그 이후에 나오는 ‘아쉬움’들도 모두  이렇게 했더라면 “(박근혜) 정부도 쉽게 중단 조치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조처는 사실상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아쉬운 결정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 같은 ‘가정법’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조처에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 이후의 관련 정책 진행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은 내내 첫 생산품이 왜 냄비였냐는 식의 지엽적인 문제를 결정적인 문제인양 강조하다가 “어쨌든, 이제는 끝, 났, 다”는 문구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작게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처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을, 크게는 대북 정책에 주목해온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 <여론&정치/호남은 右派와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5/30, 34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https://me2.do/5yLdDv4C)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조선일보의 <여론&정치>칼럼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회담의 주제는 민생 법안보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과 20대 국회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야당은 협박 정치를 할 것 같다”, “20대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협박의 정치 즉 협치(脅治)를 계속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빈사 상태로 빠트릴 것”이라는 말 뒤에는 “2년 후 우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좌파가 집권하면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박근혜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것”인데 “해산된 통합진보당,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세월호 희생자 가족, 고 노무현 대통령 친족 등이 벼르고 있을 것 같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부의 과실을 문책하기 위해 열리는 청문회를 마치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열리는 것인 양 폄하한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호남이 중도 우파로 파격적 변신을 한다면 국회는 168명 의원의 우파 국회가 될 것”이라며 “입법 권력을 중도인 국민의당에 양보해 호남 민심을 우측으로 당기는 전대미문의 정치를 새누리당에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이나 성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아니다’를 운운 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28~5/31)
‧ 경향신문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 Ⅰ ① 일상화된 대량 해고>
<임금체불 항의했다고… 조선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공유 의혹>(5/30, 6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xompxpv3), <바쁠 땐 쓰고 쉽게 해고… 1회용 물량팀 으로 조선업 고속 성장>(5/31, 12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I5Pie3ZD), <하청 노동자 실업급여 등 정부 대책, 피가 철철 흐르는데 반창고 붙이는 수준>(5/31, 12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x8M9d5xw)
경향신문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임금체불에 항의한 물량팀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소개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다 업체 폐업으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로 옮기려 한 노동자가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어 경향신문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노동시장은 건설업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조선업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까지 시선을 확장했다.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면 원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 “위험을 감수하고 밀폐작업 등을 하는 대가로 일당을 높게 받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조선업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는 점차 고착화되어갔다는 것이다. 조선업의 높은 성장률 뒤에는 “수주절벽 등 외부 충격이 오면 ‘방파제’ 역할”을 했던 “‘물량팀 등 하청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책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반창고 붙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잘 나가던 조선업의 그늘과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책을 경향신문의 이 제목부터 마음이 뜨끔해지는 기획을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28~5/31)
‧ 동아일보 <더는 갈수없는 지하425m 막장… 광부는 오늘도 한숨을 캔다>(5/31, 12면, 이인모·유원모·신민기 기자, https://me2.do/GTfCT9A4) 동아일보는 국영광업소 폐광설이 돌고 있는 태백 장성탄광을 찾아 광부들의 ‘슬픈 호흡’을 전달하고 나섰다. 폭탄가루와 석탄가루가 흩날려 ‘미세먼지는 양반’인 장성광업소의 지하 425m 갱도. 그 ‘막장’ 속에서 광부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터전”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는 대체 산업 확보 없는 폐광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석탄공사를 정부가 끌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폐광에 앞서 노조와의 충분한 논의와 대체 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을 앞둔 탄광 노동자들을 향해 ‘파업한다’며 손가락질 하는 대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왜 이들이 파업을 하려 하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측면에서 동아일보의 해당 보도는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 한겨레 <구조조정, 구멍뚫린 안전망 Ⅰ③ 수박겉핥기 훈련프로그램> Ⅰ <조선업종 많은 거제 직업훈련 10건중 6건 ‘조리교육’>(5/30, 9면, 박태우 기자, https://me2.do/FnNPNyB8), <고용유지지원금 제역할 할까>(5/30, 9면, 정은주 기자, https://me2.do/5wKTnwI5) 한겨레는 “고용안전망의 큰 두 축은 실직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과 함께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상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내용과 실제 취업 간의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점, 정부 알선을 통한 일자리 질이 떨어져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하며 “정부 지원 훈련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일보 <단독/쌍용차 해고자 우울증 비율, 평균의 50배>(5/30, 10면, 권경성 기자, https://me2.do/5lUpydiw) 한국일보는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고려대 보건과학과 박사과정생 박주영씨의 논문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를 통해 “해고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우울ㆍ불안장애는 무려 49.8배, 두통은 5.2배, 전신피로는 4배”에 달하며 “복직자 역시 일반 노동자의 건강상태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알면서, 혹은 몰라서 외면했던 해고자들의 건강 문제에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다.

· 국민일보 <단독/법무부, 언론사 점수 매겨 차별 대응… 국민일보, 내부 지시문건 입수>(5/31, 이경원․노용택․양민철 기자) 국민일보는 “법무부가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기관장 홍보, 기획보도 등을 집중 추진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인 ‘공중파 3사’와 ‘조·중·동’을 거명해 홍보를 독려했으며 “비판적·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언론사마다 점수를 매겨 선별적인 홍보·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일보가 소개한 언론학계의 지적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엄중한 언론 통제 행위”다. 국민일보는 민언련의 일일모니터 대상 일간지가 아니다. 그러나 보도의 파급력과 가치가 높았던 만큼 해당 보도를 오늘의 강추 보도에 포함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28~5/31)
· 세월호 관련 보도 철저히 외면한 조선․중앙

세월호특조위는 2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해경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이 같은 해경의 세월호 조사 방해 논란에 대해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29일,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 등원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과 온전한 선체 인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다. 그러나 이 중 동아일보는 이들의 행보를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미리 전의를 다지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통과의례’”라고 평가했다.

30일 오후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에 특조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 회의 개최, 비판 목소리 높인 경향·한겨레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회의가 31일 피해자 동의 없이 개최됐다. 이 일정을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다.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중앙일보는 단신을 통해 회의 개최 여부만을 알렸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