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19)
‧ 한겨레 <전두환 ‘광주 발포 결정’ 회의 참석>(5/19, 1면, 정대하 기자, https://me2.do/x0fn4Dkp), <발포 직전 군 비공식회의 “전두환· 노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5/19, 2면, 정대하 기자, https://me2.do/GBbsxfqS)
18일 한겨레는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극비리에 만든 내부 자료인 <제5공화국 전사>를 입수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1982년 보안사가 주도해 만든 <제5공화국 전사>는 부록 3권까지 합쳐 총 9권 약 3800쪽에 이르며, 79년~81년 4월 11대 국회 개원에 이르는 격동기의 중요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는 신군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라 신군부 인사들이 이 책에서 거리낌없이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한겨레는 해당 자료에 “80년 5월21일 오전 10시50분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해 사실상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19일 지면에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대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깜깜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석환 전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직무대리가 1995년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80년 5월22일 밤 10시경 최규하 대통령이 전화해 ‘지금 발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격하는 군부대와 지휘관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최 대통령이 군 지휘계통도 아닌 정보부 지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본다는 것은 당시 계엄사로부터 어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꺾고 청와대 꺾고 이렇게는 절대 못한다”며 광주에 투입된 군의 공식 지휘라인에선 비켜서 있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동아일보와 5공화국 인사들이 극비리에 제작한 문서를 입수해 그 기록을 기반으로 보도에 나선 한겨레 중 진짜 언론은 어디인가?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19)
· 경향신문 <기고/근로자이사제를 둘러싼 논란>(5/19, 28면,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https://me2.do/55VTgISO)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의 도입계획 발표 이후 경총은 즉각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반박은 과연 올바른 사실관계에 입각해 작성된 것일까?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하면서 독일에서도 공동결정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총의 ‘참고자료’는 인용에 오류가 있다. 이를테면 “독일산업협회(BDI)의 전 회장이 공동결정제를 ‘역사의 오류’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정확한 대상은 2분의 1 참가모델일 뿐, 공동결정제 전체가 아니”고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는 “긍정적 견해(56.5%)가 부정적 견해(19.4%)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는 3분의 1 참가모델에 대한 조사결과는 누락돼”어 있기까지 하다. 정 선임연구원은 “사회제도는 그 사회의 여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독일사례가 절대기준은 아니”라면서도 “참고사례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도 올바른 사실에 입각해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19)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19)
․ 중앙일보 <이슈추적/“여권은 5·18 함께 노래하고, 야권은 정치적 독점 말아야”>(5/19, 6면, https://me2.do/GpXqwJCr), <사설/5·18 민주화 운동, 통합의 장으로 만들어야>(5/19, https://me2.do/GdEBezCg)
중앙일보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齊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3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념 대결의 상처’만 남은 행사장을 무거운 마음으로 빠져나가야”했다고 지적하며 “갈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하고, 원인 진단과 해법 제시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이 같은 갈등이 ‘정쟁’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20분만에 종료된 형식적 기념식 운영의 문제 등은 명백히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일이 지금처럼 꼬이게 된 데는 정부의 불통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야권 인사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물타기에 나섰다.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느냐를 놓고 매년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영령 앞에서 5·18 정신을 진심으로 되새겨야 한다”거나 “국민과 사회를 하나로 묶어 낼 통합의 리더십을 ‘광주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젠 5·18을 정치에서 풀어 주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 승화시킬 방법을 찾을 때”라는 사설의 마무리 주장 역시 문제를 ‘정치’ 전반에 돌리며 정권의 잘못에 물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19)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미소, 경향·한겨레·한국 부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참석하려다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행사 시작 직후 식장을 벗어났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하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나는 과정에서 지은 박 처장의 ‘미소’를 사진설명에 언급하고, ‘미소’를 짓고 있음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사진을 선택해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진기사에서 박 처장이 유가족들에게 거세게 저지당하는 장면을 선택했으며, 사진 설명 역시 이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박 처장이 지은 ‘미소’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진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 통신자료 무단 수집법 위헌 헌법소원, 경향·한겨레만 보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장 8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자료 수집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헌법 12조 3항(영장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박근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 언급 피하려 노력한 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이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불참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 총리’라는 식의 간접적 표현으로만 박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을 알렸다.  

· 전두환 장남 미납추징금 확보, 경향 한겨레 미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