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12)
‧ 조선일보 ‘김영란법 내수위축’ 관련 보도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5/12, 1면, 곽래건 기자,  https://me2.do/xlnRb4uY), <굴비 2마리, 사과 7개를 선물하겠나… 야속한 法>(5/12, 3면, 손진석 기자, https://me2.do/5J7MGIPf), <내수침체 더 촉발 vs 나쁜 비용 줄어 경제효율성 상승>(5/12, 3면, 양모듬 기자, https://me2.do/5TIKQyui), <고급 음식점 큰일났다>(5/12, 3면), <중국産만 살판났네>(5/12, 3면, 양모듬 기자, https://me2.do/F4cFLdHv)

조선일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5만원에 맞춰 만든 ‘허접한’ 굴비와 한우 선물세트 이미지를 제시하거나, “김영란법으로 더 먹고살기 어려워졌소”라는 굴비 가게 운영자의 한탄과 “3년 전보다 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난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난(蘭) 판매자의 푸념을 소개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산 식자재’가 될 것”이라는 ‘협박’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사 내에는 현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넘어서는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는 위축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같은 날 JTBC의 <김영란법 시행 되면 내수 위축? “충격 없을 것”>(5/11, https://me2.do/FuM4NNMq) 단독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JTB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보고서에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선물 수요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JTBC는 오히려 “기업의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제시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김영란법’을 반대하고픈 마음에 일종의 ‘감성 팔이’에 나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12) : 없음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 기획 ④ 내수 서비스 중심 전환 필요 ‖ <수출 의존형 성장 휘청… 대기업 낙수효과 집착, 이젠 벗어나자>(5/12, 18면, 조형국 기자, https://me2.do/FZet8SrT), <다시 떠오른 경제민주화…야권 공정위 역할 강화 한목소리>(5/12, 18면, 이주영 기자, https://me2.do/Fm8H3e3l) 경향신문은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 기획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며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 우리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스승의날 표창 제외>(5/12, 9면, 배문규 기자, https://me2.do/GTfI6UUk)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정부가 올해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대거 배제”했음을 보도했다.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이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은 이 같은 처사가 “교육부의 독단”이라는 전교조 측 입장을 소개하고, “징계요구 자체가” 이미 “이중잣대”임을 지적했다.

‧ 한겨레 <현대중 계열사 노동자 사망 올들어 7명째>(5/12, 9면, 박태우 기자, https://me2.do/FA7hPaOK)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11일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이렇게 시작되는 한겨레의 보도는 “하청노동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산재 발생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이 안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들의 죽음을 지면을 통해 다룬 것은 한겨레가 유일하다.

‧ 한국일보 <사설/‘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돼야 한다>(5/12, https://me2.do/xSEJ1our) 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정치권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어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한국일보의 답변은 이렇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역사 그 자체”이며 이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고, “시대적 상징성이 담긴 국민적 노래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

‧ 중앙일보 <단독/초안 완성된 국정 역사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여러 학설 병기>(5/12, 18면, 남윤서‧백민경 기자, https://me2.do/5nn8oACi) 중앙일보는 “내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 초안이 이미 완성돼 내부 검토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집필진 명단은 물론 편찬 기준에 대해서도 미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단독 보도를 냈다. 이는 밀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편찬 상황을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깊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보도는 ‘국정으로 편찬하기로 했다’는 지점에 대한 비판은 없이, 그저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는데 그쳐있다.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메르스 1년 우리는 달라졌나> 기획 ‖ <과도한 공포증 행동은 불감증>(5/12, 1면, 유근형 기자, https://me2.do/5pt8qyH4), <‘병원내 감염’ 경각심도 한때… 10명중 6명 “열 나면 응급실”>(5/12, 3면, 유근형 기자, https://me2.do/5QqliJ8h) 동아일보는 “국가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혼란을 겪은 지 1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점검하겠다며 <메르스 1년 우리는 달라졌나> 기획을 내놨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이 보도의 방점은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응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아니라, “국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찍혀있다. 정부가 ‘믿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애초 메르스가 ‘사태’로 점화된 원인이 정말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병문안”에 있었던 것일까? 사스와 메르스 문제가 각각 전혀 다른 진행 국면을 보였던 것은 국민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 1주년 기획 보도를 이렇게 내놓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조선일보 <정책라인에 운동권 대신 전문가… 더민주 달라지나>(5/12, 5면, 정우상‧박국희 기자, https://me2.do/5YuISmHJ) 조선일보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11일 정책위의장에 4선의 변재일 의원을 임명한 것 등을 들어 더민주가 “특정 계파나 운동권 중심의 인사(人事)로 편중 논란이 일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칭찬’ 했다. 이어 익명의 야당 관계자 발언을 빌려 “원내 1당이 됐는데도 과거 운동권 정당식 운영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서는 더민주 관련 기사를 쓸 수 없는 ‘병’이라도 걸린 건가?

‧ 조선일보 <팔면봉>(5/12, 1면, https://me2.do/G09d2mXJ)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10일 친기업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노동계와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프랑스 좌파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노동 개혁 단행. 지구촌 어디서나 일자리 만드는 위정자가 최고”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기’의 진수를 보여줬다. 

■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12)

· 시사저널 어버이연합 보도 출판금지 신청 '기각'은 경향·한겨레만 보도

법원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지면에 냈다.

· 공기업노조 성과연봉제 집회, 경향·한국만 보도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11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기업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이를 사진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한겨레는 이날 지면에서 11일 사무금융노조의 정부 노동자 구조조정에 반대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사무금융노조 기자회견을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가 유일하다.

·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실족사, 한겨레만 보도

11일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6개 일간지 중 한겨레가 유일하다.

·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논란, 조선만 보도 안 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광주공동체'의 촉구 기자회견이 11일 열렸다. 이에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보도를 내놨으며, 한겨레는 기자회견 모습을 다룬 사진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3당 원내대표 첫 회동 관련 보도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이날 지면 뿐 아니라 5월 내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