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10)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중동 보도
동아일보 <사설/산은·수은 ‘임금 반납’은 성과연봉제 막으려는 꼼수다>(5/10, https://me2.do/F4cbC5ho), 조선일보 <공공기관 철밥통 깨야 vs 野와 함께 투쟁>(5/10, 10면, https://me2.do/xFkfxCf8), 중앙일보 <사설/고용시장 활력 위해 임금체계부터 확 바꾸자>(5/10, https://me2.do/x8MP5jdy)

정부와 경영계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성과 및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수준 하향평준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해가 극심하게 상충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완벽한 정답’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라면 ‘나름의 결론’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 최소한 각 주체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성과연봉과 관련 보도에서 ‘위기 상황’임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만을 부각해 보도했다. 이처럼 특정 주체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다른 주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폄훼하거나 축소 보도한다면 이는 편향적 보도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산은·수은 ‘임금 반납’은 성과연봉제 막으려는 꼼수다>(5/10)에서 “자회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임직원의 연봉을 깎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함에도 “산은과 수은 노조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국책은행 노조가 “일회성 임금 반납과 도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성과연봉제를 주고받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는 침묵한 채 “신의 직장”임을 강조하며 ‘이기적 노조’라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 <공공기관 철밥통 깨야 vs 野와 함께 투쟁>(5/10)은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조 측 입장을 모두 소개했다. 그러나 보도를 보면 ‘왜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소개하지 않고, 그저 양대 노총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겠다”며 투쟁과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정부 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사 말미에는 정부가 노조를 ‘잘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부연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정답’이지만 ‘추진 방식’에만 미흡함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 <사설/고용시장 활력 위해 임금체계부터 확 바꾸자>(5/10)는 “임금체계를 확 바꾼 뒤 경기침체의 늪을 헤치고 성장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연봉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노조에 대해서는 “경쟁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집어 해석하면 경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현재의 호봉제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위한 임금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와 배려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애초 비정규직 도입을 통해 이득을 본 적은 정규직이 아닌 경영계 측임에도 위기 상황마다 비정규직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어째서 항상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안정적으로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는 정규직이 어째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 실패를 비롯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챙긴 경영진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로 더 큰 기득권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만 줄여도 고용시장은 활력을 찾는다”는 기사 말미의 주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적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흉’은 결코 정규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한겨레의 <정년 60살 시대 “성과급 전환” “호봉제 유지” 논쟁 커진다>(5/10, 9면, https://me2.do/FKFHn1M8) 보도는 비교적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읽어 볼만한’ 보도라 할 수 있다.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10) : 없음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정운호 게이트 관련 단독 보도
동아일보 <단독/정운호 브로커 “靑 수석, 걔도 내가 나오라면 나와”>(5/10, 12면, https://me2.do/IG3ELkfc), 중앙일보 <단독/자칭 최유정 남편 새 뇌관 되나 … ‘이숨’ 서 거액 챙긴 의혹>(5/10, 16면, https://me2.do/xzIXS7wp) 동아일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정관계 로비를 맡은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P사 대표가 2014년 고교 동창과 나눈 대화 녹취는 1시간 27분짜리 원본 파일과 10여 개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을 통해 “이 대표가 당시 A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정부 부처 B 차관의 이름을 직책 없이 부르며 전화를 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검찰이 벌금을 물게 했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한 이숨투자자문의 전 이사 이모(44)씨가 1300억원대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송창수(40) 이숨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 한국일보 <단독/폭행 막는다던 버스 CCTV… 실제론 기사 감시 악용>(5/10, 11면, https://me2.do/FrDEctJ5) 한국일보는 “대원고속, 경기고속 등 15개 버스회사를 거느린 여객 운송업체로 운행버스만 5,000여 대, 근무인력은 9,500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버스회사 KD그룹”이 “버스기사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내에 설치한 CCTV로 기사들을 감시해온”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사설/造船 노조 귀족 행태 계속하면 기업 문 닫을 수밖에>(5/10, https://me2.do/FA7SWIPU)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최근 “조선사들 구조조정안에선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급한데 이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조선 3사의 정직원은 5만4582명이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에 달한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같은 빚더미인 한진·현대해운(2%)의 다섯 배가 넘고 삼성전자(7.6%)보다도 높다”, “3대 조선사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7000만원대 중반을 넘겼다”는 식으로, 위기의 근본 원인에 ‘인건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조선사들이 과감한 조치를 꺼리는 것은 극렬하게 반발하는 노조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조선사 노조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업 위기는 경영진의 방만한 행태와 정부·국책은행의 감독 부실 탓도 크”고 “직원들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당장 회사를 살리는 게 급하다”며 “회사가 망해가도 노조는 귀족 행태를 못 버리겠다는 것”, “노조가 그동안 누려온 고연봉과 복지 혜택을 포기하며 고통을 나눠 지지 않으면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담을 감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귀족’이라면, 호황기에 실질적 이득을 누려온 경영진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 왜 이들의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 조선업의 위기 원인도, 그 해결에 대한 책임도 모두 노동자에게만 있다는 식의 이 같은 주장은, 노조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폄훼로도 볼 수 있다.

‧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亂世에 英雄이 안 보인다>(5/10, 34면, https://me2.do/IxRxNdBo)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국내는 심각한 전환기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의 흐름도 호의적이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나라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리더십의 존재”임에도 “지금 우리에겐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대권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고 나라를 구할 ‘영웅’의 존재가 퇴색”했다며 “지금은 영웅이 나올 만한 난세가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한탄을 쏟아냈다.

이어 “미래와 정책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시”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예시로 “영국의 런던은 무슬림 이민자 출신을 시장으로 뽑았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도 일종의 변이에 속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시는 매우 부적절하다. 무슬림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이나 진보적인 정책 기조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 성향을 지진 ‘리더’가 제대로 된 미래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합리적 시스템이지, ‘인간적이면서도 방향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동시에 신념과 의지로 점철된 완벽한 영웅’은 아닐 것이다. 그런 영웅이 존재했던 시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다. 영웅인 척 기만하며 독재를 펼친 존재는 있었지만. 진짜 영웅이 보고 싶다면 극장에 들러 보는 것이 어떨까? 영화 속 영웅조차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10)

□ 이란 철도공사 MOU수주 무산 보도안한 조선․중앙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성과로 홍보되어왔던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와 6억 달러 규모의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에 대한 MOU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 체결되지 못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놨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안을 지면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또 동아일보는 이번 ‘불발’ 원인을 이란 공기업의 ‘딴소리’ 정도로 해석하는 선에 그치는 등, 정부의 과잉 홍보에 대한 지적은 내놓지 않았다.

□ 세월호 학생들 제적 보도안한 동아․중앙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제적 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를 보도했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 세월호 기억교실 존치 관련 보도만을 내놓고 이들이 제적됐다는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