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4/29)
‧ 동아일보 <마지막까지 일 안하는 19대 국회>(4/29, 6면, https://me2.do/xBbVNMJd)

△ 동아일보 <마지막까지 일 안하는 19대 국회>(4/29)

동아일보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자료를 토대로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은 마지막까지도 계속되고”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원인으로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파문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태 등으로 국회가 마비된 영향”을 꼽았다. 동아일보는 이어 “하루빨리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며 “국회의 임기 말 법안 처리 실적도 낙제 수준”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정말 19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였을까? 동아일보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3.3%(9일 현재)로 17대(57.9%), 18대(54.7%) 때보다 처리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비율이 아닌 절대건수를 놓고 비교해보면 19대 국회가 지난달 8일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2건에 달한다. 이는 17대의 4234건과 18대의 7427건보다 높은 숫자다. 그럼에도 처리율이 떨어진 이유는 애초 발의된 법안 수가 17·18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지 국회가 ‘태업’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율만을 들먹이며 ‘식물 국회’ ‘최악의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필리버스터 등을 끌어들이는 것은 악의적 보도 태도이기도 하다.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4/29)
‧ 경향신문 <우리들의 일그러진 노동>(4/29, 1면, https://me2.do/x3puYXPH), <노동 생각하면 노예 떠올라… 내 꿈은 노동자가 아니에요>(4/29, 2면, https://me2.do/I5Pr8OZC)
노동절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서울의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노동’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48.1%의 학생은 ‘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힘듦’을 떠올렸으며 6.3%는 ‘노예/천민’을 떠올렸다. 자신의 부모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답변도 나왔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눈 속에서 ‘노동’은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인 것일까? <노동이 부끄러워요?>라는 이름의 이 기획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을까? 직접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신산업 육성 통한 산업개혁?...결국 대기업 우대>(4/29, 14면, https://me2.do/FQZ0jPoe), 한겨레 <신산업도 ‘대기업 몰아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눈감아>(4/29, 3면, https://me2.do/G7Bgz7Yf), <또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4/29, 3면, https://me2.do/FwybtlMQ)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조중동과 한국일보 등은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거나 산업계의 입장만을 소개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는 정도의 보도만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신산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투자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거 정부·대기업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국 비과세 혜택이었다는 점을 들어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왔던 조세 정책의 방향을 돌린 셈이어서 정부가 ‘증세 반대’를 넘어 ‘감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도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받아쓰기식 보도를 내놓는 것을 넘어,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두 매체의 관련 보도는 읽어볼 가치가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신산업 투자 ‘마중물’로>(4/29, B1면, https://me2.do/GXMPSUCp)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정도의 지적만을 내놨을 뿐 그 외에는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는 선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IoT·바이오 등 新산업 R&D 투자, 대기업도 30% 세액공제 해준다>(4/29, 1면, https://me2.do/F87fY7fs), <정부 “산업재편 더 못 미룬다” 판단>(4/29, B2면, https://me2.do/xKeVZeKq)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이 변수”지만 “이번 신산업 육성 대책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색깔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비교적 호의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일보 역시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바꾼다… AI 등 분야에 ‘파격’ 세제 지원>(4/29, 1면, https://me2.do/xsxsuFJj) 등에서 파격 세제 지원임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전기차·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대기업도 세금 30% 깎아준다>(4/29, 1면, https://me2.do/xIub3Fr1), <‘1조 신산업펀드’ 이익은 기업 주고 손실은 정부 부담>(4/29, 4,5면, https://me2.do/xDiQqcZy)에서 이번 정책이 “신산업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상 업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원책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산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 중앙일보 <단독/수십억 ‘수임료 여왕’ 최 변호사… 그녀 뒤 봐준 ‘자칭 남편’>(4/29, 10면, https://me2.do/IDcwV4I8) 중앙일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50억 수임료’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에게” 2013년 ‘인베스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역시 사건을 의뢰한 바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임 약정서도 쓰지 않은 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지불했”다.

‧ 동아일보 <乙도 못되는 丙… 쪽잠 자며 24시간 간병해도 4대보험 ‘감감’>(4/29, 12면, https://me2.do/xDiQzeMA) 요양병원 간병인과 예술강사, 경호업체 보안요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동아일보는 우리 사회의 “턱없이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을(乙)보다도 못한 병(丙)”들의 모습에 주목했다.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청와대 더이상 친박을 팔지 말라>(4/29, 1면, https://me2.do/GmQW1yTD) 다음달 3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의 출마 움직임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친박이나 대통령을 팔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중동은 관련 보도를 내고 청와대의 심기 전달에 나섰다.

그중 조선일보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더이상 친박을 팔지 말라>의 소제목을 <아직도 민심 모르는 일부 여권 움직임에 강력 경고한 셈>이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에서도 “(청와대가) 경선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개입하고 있지도 않다. 대통령을 계파 수장 수준으로 끌어내려선 안 된다”, “일부 친박 의원이 대통령의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발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이용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나빠진 민심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일찌감치 확실하게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청와대 측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 “앞으로 정치인들이 마케팅보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신념의 정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들어 “거기에는 친박과 비박의 이분법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게 참모들 설명”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붉은 옷을 입고 선거 직전까지 친박 후보들의 지역구를 방문하며 노골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박 대통령의 행보로는 믿기 힘든 ‘의중’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커녕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청 “대통령 이름 팔지말라” 경고에도…친박 유기준 출마 강행>(4/29, 4면, https://me2.do/xzI8MgHX)에서 이번 사태를 “4·13총선 참패에 이어 계파 분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로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대통령 뜻 아전인수 말라” 친박계 출마 제동>(4/29, 8면, https://me2.do/G1LBPEVv)에서 여권 관계자들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 후퇴론’이 일고 있음을 강조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