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4/28)
‧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성장 해법, 라면시장에서 배워라>(4/28, 34면, 박중현 소비자경제부장, https://me2.do/xsxsvdsb)

△ 동아일보 4/28 칼럼

동아일보 박중현 소비자경제부장은 농심 오뚜기 팔도 등이 일반 라면의 갑절 값인 “프리미엄 짜장, 짬뽕 등의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지난해 라면 판매 개수가 줄었지만 총 판매액은 오히려 2.4% 증가했”고 덕분에 “비싼 라면을 팔아 수익성이 개선된 라면업계는 설비 투자,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라면시장의 ‘고(高)부가가치화’ 전략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부자라고 하루 네댓 끼를 먹진 않지만 이들이 더 고급한 세끼 식사에 훨씬 많은 돈을 쓰면 관련 시장은 커지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능한 성장은 라면시장과 같은 방식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파이를 키우라’는 식의, 전형적인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 관점이다.

박 부장은 이어 “4·13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경제를 본다는 게 공통점”이라며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정책이 성장의 해법이 될 것으로 믿는 경제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주요 예시로 등장하는 것은 “(더민주)당내 강경파와 국민의당”의 “‘영리병원 불가’ 주장”이다. 박 부장은 “이런 발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나 청년 구직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야권이 ‘성장담론 부재’란 오랜 비판에서 벗어나 수권세력이 되고 싶다면 먼저 라면시장 성장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인 영리병원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이 ‘헬조선’ ‘흙수저’ 청년들의 몫이 될까? 현 시점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중도 사내하청까지 합칠 경우 50%(931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양극화 심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라면의 프리미엄화로 돈을 벌어서 좋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라면의 프리미엄화로 라면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라면 업계에서의 성공 사례 하나를 들이대며 무슨 국가 경제를 살릴 보편적 진리라도 되는 양 흥분해서야 ‘소비자 경제부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 지는 것 아닌가?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4/28)
‧ 한겨레 <총수 부인들의 ‘초보 경영’ 예고된 실패>(4/28, 1면, 곽정수 선임기자, https://me2.do/G4s1IMF7)
한겨레는 <기업 구조조정을 구조조정 하자> 기획의 두 번째 시리즈로 ‘견제 받지 않는 재벌 총수’ 보도를 내놨다. 국내 해운업계의 경영난은 단순히 업황 불황의 영향 뿐 아니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총수 부인’의 회장 취임과 측근들을 앞세운 독단적 경영, 사익 추구를 위한 각종 전횡” 등의 내부적 경영실패에서 초래됐다는 것이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실패 예시가 담긴 이 기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대형 참사의 뒤에는 재벌오너의 경영책임 문제가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총수의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내부의 감시와 견제 메커니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무리 된다. 구조조정을 운운하며 ‘귀족 강성 노조’의 결단을 요구하는 보도가 범람하는 요즘, 오너의 책임과 이에 대한 견제가 힘든 구조적 문제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보도라 할 수 있다.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비정규직 차별에 ‘처진 어깨’… 파견법 등 제동 걸릴까요>(4/28, 8면, 정은주 기자, https://me2.do/FvCmevYR)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기획의 일곱 번째 시리즈 ‘비정규직 차별’ 보도. 비정규직은 현재 “86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에 이르며 “월 임금 총액은 평균 137만2000원으로 정규직(319만4000원)의 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4ㆍ13 총선 막바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축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이 정책들은 정말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경향신문 <단독/구치소 폭행시비 정운호 대표·전관 변호사 현직 판검사들에 선처 로비 공방으로 비화>(4/28, 10면, 박용하·김경학 기자, https://me2.do/FanJVK58), 동아일보 <단독/재판장과 식사만남 정운호측 브로커 횡령 등 10건 연루… 한때 유흥주점도 운영>(4/28, 14면, 장관석·배석준 기자 https://me2.do/5gsDxgOa)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현직 판검사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벌여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경향신문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동아일보는 정 대표 측 ‘브로커’ 이 모씨와 항소심 첫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L 부장판사가 “총 10건의 송사에 연루”됐음을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L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골프 강사’ 정모 씨와 같은 해 11월 미국 텍사스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캐도 캐도 끝도 없는 현직 판검사에 대한 로비 정황. 두 신문의 관련 보도에 주목해보자. 

‧ 한겨레 <단독/SKT, 헬로비전 합병 철회 ‘뒷문’ 있다>(4/28, 15면, 김재섭 기자, https://me2.do/x70xtWg0) 한겨레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인가조건이 불리하게 달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뒀음을 단독 보도했다. “정부 인가 심사 결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합병을 둘러싼 SKT의 ‘꼼수’를 주목해보자.

‧ 한국일보 <단독/개발 요지 땅값이 0원? 용인시 황당한 계산법>(4/28, 14면, 유명식 기자, https://me2.do/xndFcb1H) 공시지가 65만1,967원짜리 땅이 0원으로 산정된다면? 반대로 1㎡당 공시지가가 9만200원이던 근린공원 부지가 38만4,000원으로 오히려 뻥튀기된다면? 모두 용인시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황당한 행태에 피해자가 입을 열었다.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박제균의 휴먼정치/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4/28, 35면, 박제균 논설위원, https://me2.do/5oAU29FH)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위원은 “총선 참패에 ‘내 탓이오’는 없고 ‘네 탓’만 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 ‘정말 그렇게 못 바꾸나. 아니, 바뀌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면서도 “박 대통령 입장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면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식물국회’에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이해도 간다”는 식의 이해심을 발휘하며 여대야소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혜를 누린 박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어 박 위원은 “지금 박 대통령의 처지와 고뇌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이가 딱 한 사람”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만나 “전임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정적(政敵)이던 MB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도 있으니 “MB와의 단독 회동이 불편하다면 건강이 허락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함께”라도 만나라는 것이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다. 그러나 MB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 참사에 입은 닫고 그저 ‘화해’를 종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에게 필요한 조언일까? 문득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 조선일보 <서울시, 시급 1115원 올린 독자적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 근로자가 경영 참가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10월부터 도입>(4/28, 3면, 김정환 기자, https://me2.do/Gq6yHmYa)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민간 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많은 시급 7145원의 ‘생활임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경제계가 “이 같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부각해 보도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의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227만 명일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대표 격인 서울시가 임금을 올리면,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발언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민간 근로자들이 최소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현재도 기업들이 227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으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할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니. 걱정해야 할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지?
 
‧ 조선일보 <동서남북/막걸리 돌리며 과학자들 말에 귀 기울인 박정희>(4/28, 35면,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https://me2.do/xjr0NRII) 스킨십이 일종의 의사소통이라면, 그 중요성이 비단 과학계에만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영환 과학전문기자의 지적대로 대통령과 과학계의 ‘스킨십’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KIST를 찾은 것은 지난 21일까지 두 번”이라는 지적 역시 유의미하다. 그러나 문제는 롤모델이다. 이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닮아야 할 모습의 예시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설립 후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들러 박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한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를 제시했다. 이 기자가 보기엔 독재자 박정희 이후에 정말 과학계와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선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