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4/26)

△동아일보 <열린시선/“청년의 아픔, 한계에 도달” 노동개혁법안 입법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4/26)

‧ 동아일보 <열린시선/“청년의 아픔, 한계에 도달” 노동개혁법안 입법 시급/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4/26, 28면, https://me2.do/xcrD4hHt)
동아일보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4법 통과 촉구 칼럼을 26일자 지면에 실었다. 이 장관은 칼럼의 도입부에 충남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른들을 위해 정년은 60세로 늘리면서 왜 청년들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습니까”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잠 못 이루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을 향한 이 장관의 ‘애틋한’ 시선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0만 명 전후”로 “3∼4년간 4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칼럼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제목까지 포함하면 13번이나 등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에 이다지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 같은 ‘청년 사랑’은 곧바로 노동4법 통과 촉구로 이어진다.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관계의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나친 격차”가 현재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이며 “약속했던 노동개혁 입법 등이 늦어지면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6개월 만인 올해 3월 10만 명이 더 늘어 121만 명으로 늘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비정규직을 추가 양산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이미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문제적 법안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 하나 없이 ‘나쁜 일자리’를 찍어내듯 양산해놓고, 지표상으로 청년 취업률이 오르면 이 장관은 “늘어만 가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작년 9월보다 줄어들었다는 행복한 뉴스”에 기뻐할 것인가? “19대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노동4법 통과를 위해 ‘청년’이라는 상징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4/26)
‧ 한겨레 <단독/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4/26, 1면, https://me2.do/GfjlqrgB), <국정원, 비판광고 문구 ‘깨알 지시’… 정부옹호 기사 주선도>(4/26, 3면, https://me2.do/FA7eSA8e), <자유연합, 우리법연구회 판사명단 전격 공개 학부모연합, 학생인권조례 반대 · 전교조 고발>(4/26, 3면, https://me2.do/51Ehbuou)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한겨레 단독으로 폭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고 1인시위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거나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하기까지 했다. 긴 말이 필요할까? 직접 기사를 읽고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황당한 활동’들을 확인해보자.

‧ 중앙일보 <총선 끝나자마자‘정피아 낙하산’>(4/26, 1면, https://me2.do/G69jrRQF), <5~6월에만 20곳 기관장 선임… “윗선서 이미 낙점” 소문>(4/26, 3면, https://me2.do/FXhyYnDU)
총선을 전후해 낙천·낙선자들까지 대거 쏟아지면서 이른바 ‘정피아(정치권+마피아) 낙하산의 공습’이 본격화되었다는 기사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김현장 신임 감사는 자원개발이나 기업경영이 아닌 ‘친박’ 경력이 도드라지는 인물이고, 세월호 사고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설에 오른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한국전력공사 신임 감사로 추천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에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의 이문수 전 대표가 낙점되었다고 한다. KB국민은행 상임감사 자리에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은 물론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에도 역행하는 현상”임을 지적했다.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해고 노동자 보호할 돈 있습니까>(4/26, 1면, https://me2.do/G2q4zY28), <정부가 구조조정 성공 사례로 든 스웨덴은 고세율 모델>(4/26, 2면, https://me2.do/Fm8o0Gp3)
총선 이후 경향신문은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 기획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경제정책을 짚어나가고 있다. 이번엔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구조조정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니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현시점이야말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해외 구조조정 모델의 허상에 매달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읽어보자.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없음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