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4/22)
‧ 동아일보<‘경제 협치’ 물꼬 튼 여야… 정치셈법 휘둘리면 산으로 갈수도>(4/22, 4면, 장택동․홍수영 기자, https://me2.do/FFbDSBFX), <사설/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4/22, 31면, https://me2.do/GIca8kyX)

동아일보는 <‘경제 협치’ 물꼬 튼 여야… 정치셈법 휘둘리면 산으로 갈수도>에서 야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으로 평가했다. 사설 <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야당에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기사와 사설은 겉으로는 야당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안 통과를 압박하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자칫 경제논리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경제논리’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고용보험법), 파견 범위를 확대해(파견법)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무서울 정도의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또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압박’에 박차를 가했다.

사설에서도 “경기 악화와 정년 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절박한 현실”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계는 호소”했다. 또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해야만 조금이나마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에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 국민이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집권당의 오만에 염증을 느껴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지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막무가내 행태에도 넌더리를 냈다”고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쟁점법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긍정적 법안이라고 ‘우기고’, 야당은 이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야당을 압박하는 ‘소재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소재는 민심인 모양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민심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을까?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4/22)
‧ 한겨레 <구조조정 ‘전야’ … ‘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4/22, 1면, https://me2.do/5Cd5rV4T)
최근 조선·해운·철강 등 불황의 늪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조선 산업의 거점도시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규모가 전년 대비 3배나 많아졌고,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역시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이 같은 피해의 실질적 대상이 “조선사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임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으려면” “구조조정의 범위와 절차,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고통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실직과 임금 체불이 이미 시작된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이자도 못 갚고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있다. 은행에서 압류하겠다는 문자가 올까봐 문자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경남 고성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이 기사.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게 한다.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사설/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4/22, https://me2.do/FIvHo7dL)
조선일보는 부실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나선 야권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야권 정치인 상당수는 2011년 인력 감축이 발단이었던 한진중공업 사태 때 좌파가 주도한 5차례의 ‘희망버스’ 시위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 활동의 의의를 ‘좌파가 주도한 시위’로 축소 폄훼하고, 이에 동조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낙인찍기에 나선 셈이다. 부실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이 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모두 괴물이 된다. 오늘의 좋은 보도로 추천된 한겨레 <구조조정 ‘전야’ … ‘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4/22, 1면, https://me2.do/5Cd5rV4T)의 일독을 권한다.

‧ 조선일보 <사설/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4/22, https://me2.do/GGJvUTlW)
전일에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관련 보도를 한 건도 내놓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22일자 지면에는 관련 보도와 사설을 실었다.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평범한’ 주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전경련이 민간 시민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진보 좌파 단체들이 반(反)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집회를 빈번히 여는 상황에서 우호적 시민 단체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할 수도 있다”는 괴이한 논리를 펼쳤다. 조선일보 머리로는 이게 전경련이 자칭 보수우익단체를 지원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나보다. 

‧ 중앙일보 <세상읽기/20대 국회에 나라의 명운 걸렸다>(4/22, 28면,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https://me2.do/xTRNb00b)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도 내년”임을 강조하며 “소득과 인구가 늘지 않는 정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개혁뿐”임을 주장했다.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인적자본을 육성하려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수”이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서비스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진보가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개혁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노동4법과 서비스법등을 통과시키라는 이런 노골적인 주장 전 도대체 이 법안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건 아닐까?

‧ 중앙일보 <전영기의 시시각각/전갈과 개구리>(4/22, 30면, 전영기 논설위원, https://me2.do/5f9mPvDJ)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정부 구조조정 협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같은 분파적 귀족노조를 주인으로 모시며 질질 끌려다니던 더민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더민주와 민노총을 모두 ‘모욕’한 뒤 “김종인의 중도정책 실험은 집권해도 위험하지 않는 원내 1당이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치하’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로서 여전히 극단주의 진영에서 갇혀 있다는 인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전 위원은 라퐁텐의 우화 ‘전갈과 개구리’편을 소개하며 문 전 대표를 전갈에, 김 비대위 대표를 개구리에 비유했다.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개구리의 등을 빌리며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결국 ‘급하면 나온 본능’으로 개구리를 찔러 죽인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 위원은 “문재인이 강을 건너는 데 김종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는 문재인이 자기도 모르게 전갈이 되는 경우”라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이런 소름끼치는 ‘우려’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단독/통일신라 유구, 굴착기로 훼손>(4/22, 22면, https://me2.do/5Dizj0wz)
동아일보는 “경북 경주시가 ‘황룡사 역사문화관’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遺構·옛 건축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적)를 훼손”하고 “국가 사적지인 황룡사지에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벌”였음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는 문화재계의 입장을 전하며 최근 경주시가 “황룡사 및 월정교 복원과 월성 발굴 등 일련의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학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열악한 유구 보존 조치 현황을 전하고, 그 원인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보도다.

‧ 한겨레 <“참사뒤 변한게 없어…우리가 바꿔야죠, 투표권도 생겼는데”>(4/22, 9면, https://me2.do/xgcIulJb)
세월호 참사 100일 무렵 한겨레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인 6명의 ‘세월호 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좌담회를 열고 이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달했다. 당시 “우리 세대부터 달라질 것”이라 다짐했던 이들은 이제 모두 투표권을 지닌 대학새내기가 됐다. 한겨레는 “이들의 가슴속에 세월호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에 주목했다. 우리 사회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면? 이 기사를 한 번 읽어보자.

‧ 한겨레 <단독/“옥시 원가 쥐어짜기…독성 제대로 검증 안해”>(4/22, 8면, https://me2.do/xCuT1oNK)
전일에 이어 한겨레는 독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옥시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내놨다. 이번에는 옥시의 직원 인터뷰를 통해 결국 해당 사건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 절감과 안전불감증”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 경향신문 <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4/22, 8면, 이성희 기자, https://me2.do/xtX652F7)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최근 유출된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내부자료를 분석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 형제들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파라다이스 박병룡 대표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보도를 22일 종이 지면에 실은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