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조선, 대북 제재 효과는 ‘강조’

‘총선용 북풍’ 의혹 제기에는 ‘비판’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4월 11일 ～ 4월 15일

1. 조선, 대북 제재 효과는 ‘강조’․‘총선용 북풍’ 의혹 제기에는 ‘비판’
통일부는 8일 북한의 해외 운영 식당의 북한 종업원 등이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음을 발표했다. 이어 11일에는 통일부와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대남 담당 북한 정찰총국 대좌가 지난해 망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쏟아진 귀순 보도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의 보도원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선용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대북 제재 효과임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 경향․한겨레 “총선용 북풍몰이, 청와대 정부 여당 한통속”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청와대가 배후에서 총선용 북풍몰이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집단 탈북 정보 깜깜이…정부, 홍보에만 열 올려>(4/11, 2면https://me2.do/5QqyJtjU)의 소제목을 <‘대북 제재 효과’ 발언만 부각 정부 행태에 “총선용” 비판>이라고 달았다. 본문에서도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깜짝 발표를 한데 이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는 확인하고 그 외에는 ‘깜깜이’로 대응하는 정부의 행태가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사설/청와대 정부 여당이 한통속 돼 주권자 모욕할 텐가>(4/11, https://me2.do/xsxN6VpB)에서는 “이번 사례는 누가 봐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몰이’의 흔적이 짙다. 통일부가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관계를 볼모로 잡아 ‘여당 서포터스’로 나선 격”이라고 지적했다. 12일자 1면 <1년 전 북 고위층 망명 총선 앞두고 재활용>(4/12, 1면, https://me2.do/FJTUm42D)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노골적으로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총선에 ‘비상등’이 켜지자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풍 몰이를 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린 여권의 안보 장사>(4/12, 3면, https://me2.do/5Qqyjzh3)에서는 <정부는 북 치고…“북 고위인사 1년 전 망명” 언론 질문 기다린 듯 시인>이라는 소제목을 단 뒤, “선거 이후 심화될 남북관계, 외교의 후유증이나 남남갈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집단 탈북 긴급발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4/11, 1면, https://me2.do/FoCmlSNb)에서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단독/제재→탈북→입국 ‘일사천리’…보이지 않는 손 움직였나>(4/11, 3면, https://me2.do/xy8mDtKo)에서는 “정부는 총선용 ‘북풍’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집단 탈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무척 강조”하고 있지만 “4·13 총선 직전 긴박하게 이뤄진 정부의 집단 탈북 공개를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다시 도진 ‘북풍 공작’ 을 우려한다>(4/11, https://me2.do/5oA3Yzxz)에서는 “관행을 깨고 입국 하루 만에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여론의 비난을 무릅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접전지 방문 사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총선용 북풍 공작’ 냄새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2월 국정원 차장급 물갈이 인사 직후부터 우려됐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댓글 사건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선거개입’의 불장난을 감행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어 단독보도인 <단독/1년전 ‘북 대좌 망명’ 선거 앞 알리라는 청와대>(4/12, 1면, https://me2.do/FJTUmwod)에서는 “청와대가 … 이번에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며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신종 ‘북풍몰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기적 유사성 등을 볼 때 정부가 이미 보도된 내용을 선거를 앞두고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정보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한 통일·외교부>(4/12, https://me2.do/FzfgqMTa)에서는 “정보기관이 정부를 ‘조종’하는 모양새”라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과 청와대의 의도”라 지목했다. 무엇보다 “국정원을 통제하면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들러리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청와대밖에 없”고 따라서 “이번 사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통일부의 설명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경위가 어떻든 통일부와 외교부를 들러리로 삼은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중앙 “성급한 정부, 오비이락 자처” 한국 “사서 불공정 논란 초래”
중앙일보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처럼 직접적으로 정부의 총선용 북풍몰이 기획 의혹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용 북풍몰이라는 의혹을 살 만큼 정부가 성급했다는 지적은 내놨다. <사설/이례적인 집단 탈북이 상징하는 의미>(4/11, https://me2.do/xm8XyQ0x)에서는 이번 탈북은 “북한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내부 결속과 축제 분위기 연출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북한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이번 탈북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급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유엔 제재의 효과를 강조하려다 생긴 일이라 해명하지만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총선용 북풍(北風)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총선 코앞 탈북 뉴스, 북풍의 기억이…>(4/12, 8면, https://me2.do/5Ltre9im)에서는 “오비이락인 것만은 맞다. 8일은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자 사전투표 첫날이었다”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북한 뉴스가 안 좋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북풍은 자연풍이어야지 인공바람이면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역시 정부가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했다. <“北체제 더 희망 없다” 이달초 결심 후 2, 3일 만에 탈북>(4/11, 8면, https://me2.do/5lU5S487)에서는 “정부 당국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북한 사회가 동요하면서 추가 탈북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주장을 받아썼다. 그러나 <사설/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이 유권자 무관심 불렀다>(4/12, https://me2.do/IG3XPLFj)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이례적 행보를 두고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북풍 의혹을 샀다”, “선거개입 논란을 빚을 만한 일이면 예민한 시점을 피해야 마땅한데도 사서 불공정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총선 코앞에… ‘北 이슈’ 띄우기 총동원>(4/12, 2면, https://me2.do/xbhuYWwo)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 이슈를 띄우는데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잇따라 공개하는 것은 변형된 북풍”이라 풀이하기도 했다.

■ 동아 “제재 압박 더욱 강화해야”, 조선 “북풍 의혹 제기는 말아야”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을 대북 강경책의 효과로 풀이하는데 주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흔들리는 北 해외 엘리트, 김정은 공포통치 균열 드러냈다>(4/11, https://me2.do/FLz9PAGn)에서 “이번 식당 종업원들의 한국행도 북 내부로 알려질 경우 충격과 파장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옳은 방향임이 이번에 입증됐다”고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격려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총선용 북풍몰이라는 의혹조차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정부의 입장만을 충실히 받아쓰기도 했다. <‘대남공작’ 北 정찰총국 대좌 작년 南에 망명>(4/12, 8면, https://me2.do/5q6Vr4lG)에서 는 “정찰총국은 북한 대남공작의 총본산”이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주도했”고 “올해 초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과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전파 공격의 배후로도 지목됐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기자수첩/총선 앞두고 탈북 이례적 공개… 스스로 설득력 떨어뜨린 정부>(4/12, 2면, https://me2.do/GrlTB66Y)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 탈북 공개와 정찰총국 간부 탈북 확인 건에서 내놓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옹호한 뒤 “그럼에도 총선을 며칠 앞뒀다는 시점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심해지면서 北에 희망 없다고 판단>(4/11, 2면, https://me2.do/xYlCZF22)에서는 이번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계기를 상세히 전하면서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사회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다”는 식의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결국 북한이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동요를 겪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강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北 권력 핵심층 이탈 징후는 체제 변화 이끌 좋은 기회다>(4/12, https://me2.do/F87Fvr5w)에서  ‘선거용 북풍’을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설은 “제재가 지속되면 지배 엘리트층의 이탈은 더 가속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조한 뒤 정치권을 향해 “북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도 제대로 된 안보 공약 하나 내지 않”더니, “연쇄 탈북에 대해 선거용 ‘북풍’ 아니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 과정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의 핵 도발을 막고 폭압적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2. 대통령․정부부처 선거개입, 서울시 청년수당과 견줘 ‘물타기’ 나선 동아․조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 물갈이론’을 재차 제기했다. 4·13 총선 하루 전날까지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6개 일간지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더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모두 선거에 개입했다는 양비론을 펼쳤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교육부의 청년 일자리 5만개 공약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발표를 나란히 놓고 모두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등치시킬 수 없는 두 사안을 억지로 묶어 특정 사안의 문제점을 ‘물타기’하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 경향‧한겨레 “막판까지 낯 뜨거운 선거운동”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새 국회 탄생해야” 선거 전날까지 야 심판론>(4/13, 6면, https://me2.do/FPMED155)에서 “그간 ‘국회 심판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최근까지 격전지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했던 박 대통령이 막판까지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사설/또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 못 말리는 박 대통령>(4/13, https://me2.do/x1inKlyR)에서도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결국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하고 그 결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자못 위중하다”며 “이 역시 총선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대통령, 또 ‘국회심판론’ 꺼내…투표 전날까지 ‘선거개입’>(4/13, 3면, https://me2.do/GM79Q1Zl)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나라 경제의 ‘걸림돌’이자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냉철한 이성으로 ‘심판론’ 을 심판하자>(4/13, https://me2.do/xfOq1P6u)에서는 “총체적 난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만 하기 바쁘다”며 “자신의 국정운영 실패를 국회 책임으로 돌리면서 야당 심판을 촉구하는 낯 뜨거운 선거운동을 총선 전날까지 한 셈”이라 비판했다.
 
■ 중앙‧한국, “야당에서 비판했다”며 남 말하듯 전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반응 소개에 주력했다. 중앙일보 역시 <박 대통령 “국회가 규제개혁 막아” 총선 전날 심판론>(4/13. 2면, https://me2.do/FyYClDog)에서 더민주 대변인의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그대로 소개했다. 한국일보도 <朴 “새 국회 만들어 달라” 野심판 요구 메시지 논란>(4/13, 1면, https://me2.do/GcgOYpYG)에서 더민주 대변인과 국민의당 대변인의 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꼬집는 발언을 소개했다.
 
■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은 잘못, 그러나 서울시도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선거 개입 발언을, 조선일보는 교육부의 청년 일자리 5만 개 정책 발표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발표와 엮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는 우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국회 심판론’을 통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선거 하루 전 대통령은 구두 개입, 서울시장은 현금 개입>(4/13, https://me2.do/56L08WgF)에서 “박 대통령이 표를 찍으라는 쪽은 누가 봐도 여당 후보들일 것”이며 “박 대통령의 끊임없는 ‘국회 심판론’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집권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임할 요량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같은 발언을 또 한 것은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일 것”인 만큼 “야당에서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할 만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와 동시에 “‘서울 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개입을 부각했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상태에서 7∼12월 예산 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격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더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측근인 기동민, 천준호 후보의 지역구 방문은 물론이고 12일에도 현장 시찰 명목으로 더민주당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기사 마지막 문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속 보이는 언행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속을 끓이며 혀를 차고 있다”이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보를 서울시장의 행보와 나란히 놓는, 전형적인 ‘물타기용 양비론’을 펼친 것이다.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민생·경제 매진할 새로운 국회 탄생해야 한다>(4/13, 1면, https://me2.do/GC1y3dRj)에서 “어느 민주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는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유감”이라는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소개했다. 그러나 <사설/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교육부 ‘일자리 5만 개’나 속셈 뻔하다>(4/13, https://me2.do/xrIRyTHR)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표를 매수(買收)하는 데 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사 말미에 “교육부가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로 청년 일자리 5만 개가 생긴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라며 야당이 이에 대해 “청년 표를 노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음을 덧붙였다. 이 사설 역시“국민이 보기에는 정부나 야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뿐”이라는 물타기 주장으로 마무리됐다. 

3. 통진당 출신 낙인찍기에 더민주 종북몰이 집중한 조중동
조중동은 선거 마지막날까지는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통진당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이들을 ‘키운’ 더민주에 대한 ‘종북몰이’에 힘을 쏟았다.

■ 총선 전엔 ‘강성노조 탓’ 총선 후엔 ‘문재인 탓’ 
통진당에 대한 마녀사냥과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를 가장 노골적으로 이어나간 것은 조선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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