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멈추지 않는 ‘북풍’, ‘선거용’이라는 의혹 제기는 하지 말라는 조선
통일부와 국방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남 담당 북한 정찰총국 대좌가 지난해 망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망명한 군인의 인적사항과 망명 시기, 입국 방법과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6개 신문은 북 고위층 망명에 대해서 모두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관련 내용을 1면에 게재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톱보도로, 조선일보는 1면 사이드 톱보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하단에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1면에 게재하지 않고 4건 모두 8면에 실었다. 닷새전인 7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 불거진 ‘북한 이슈’ 총 보도건수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각 4건으로 가장 적고,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각 5건,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각 7건을 보도했다. 보도 논조를 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정부의 ‘북풍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북풍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오비이락’을 경계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선거용 북풍몰이라는 의혹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동아일보는 정부의 발표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쓰며 북풍을 비롯한 정부의 총선 개입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한겨레 “정보기관이 정부 ‘조종’”
한겨레는 북한 정찰총국이 지난해 망명한 사안을 왜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굳이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한 ‘북풍몰이’의 일환이며,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단독보도인 <단독/1년전 ‘북 대좌 망명’ 선거 앞 알리라는 청와대>(4/12, 1면, https://me2.do/FJTUmwod)에서 한겨레는 “청와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긴급 발표하도록 통일부에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며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탈북 사실 공개를 주도하며 신종 ‘북풍몰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의식한 청와대의 무분별한 행보에 통일·외교·안보 부처들이 동원되고 탈북자 정보 공개의 기준과 원칙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기적 유사성 등을 볼 때 정부가 이미 보도된 내용을 선거를 앞두고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정보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한 통일 · 외교부>(4/12, https://me2.do/FzfgqMTa)에서는 “정보기관이 정부를 ‘조종’하는 모양새”라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과 청와대의 의도”라 지목했다. “이번 사안에서 국정원이 핵심적 구실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정원을 통제하면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들러리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청와대밖에 없”고 따라서 “이번 사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통일부의 설명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경위가 어떻든 통일부와 외교부를 들러리로 삼은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 모습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의 이례적인 발표가 임박한 총선을 앞두고 보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의 하나”이며 “그 직후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대좌(대령)와 북한 외교관 일가족 등이 지난해 탈북해 우리나라로 온 사실이 정부 쪽에서 흘러나온 것도 수상쩍다”고 비판했다.

■ 경향 “보수층 결집 위한 극약처방”
경향신문은 정부가 왜 이 같은 북풍몰이를 기획했는지, 그 효과에 주목했다. 1면 보도인 <1년 전 북 고위층 망명 총선 앞두고 재활용>(4/12, 1면, https://me2.do/FJTUm42D)의 소제목을 <장·노년층 투표율 하락 조짐에 정부 ‘북풍몰이’>, <여권은 선거현장서 ‘종북 색깔론’, 보수 결집용 ‘북풍몰이’…비판 거세>로 달았다. 기사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노골적으로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관련 사실을 흘리고, 언론 보도 후 즉각 인정하는 식으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북풍 몰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노년층 등 여권 지지층 투표의사가 낮아진 반면 20·30대의 투표참여 의사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자,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이자 “정부·여당이 총선에 ‘비상등’이 켜지자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풍 몰이를 하는 극약처방”이라 지목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린 여권의 안보 장사>(4/12, 3면, https://me2.do/5Qqyjzh3)에서도 <정부는 북 치고…“북 고위인사 1년 전 망명” 언론 질문 기다린 듯 시인>이라는 소제목을 단 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수십년째 이어져온 구태를 ‘총선 필승 카드’로 꺼내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선거 이후 심화될 남북관계, 외교의 후유증이나 남남갈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상파·종편들도 앞다퉈 북풍 보도>(4/12, 3면, https://me2.do/FCKm0SVf)에서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에서도 거센 ‘총선 북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정부가 연달아 터뜨리는 탈북 관련 발표를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하며 정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있”고 “메인뉴스에서 노골적으로 여권의 ‘종북’ 프레임을 받아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 “변형된 북풍, 효과는 크지 않을 것”
한국일보는 이번 북풍을 ‘변형된 북풍’이라 평가하며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총선 코앞에… ‘北 이슈’ 띄우기 총동원>(4/12, 2면, https://me2.do/xbhuYWwo)에서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정부가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 이슈를 띄우는데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여권 결집에 나서는 한편, 막판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잇따라 공개하는 것은 변형된 북풍이란 평가다. 북한 행위에 초점을 둔 이전 북풍과 다르다는 것”이라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안보이슈에 예민한 여권 지지층에 한해 투표 의지를 끌어 올릴 순 있으나 그 이상의 확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괜히 선거 개입 논란만 부추겨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조사분석센터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사설/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이 유권자 무관심 불렀다>(4/12, https://me2.do/IG3XPLFj)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이례적 행보를 두고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북풍 의혹을 샀다”, “선거개입 논란을 빚을 만한 일이면 예민한 시점을 피해 마땅한데도 사서 불공정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 “오비이락은 경계해야”
중앙일보는 <현장에서/총선 코앞 탈북 뉴스, 북풍의 기억이…>(4/12, 8면, https://me2.do/5Ltre9im)를 통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쏟아지는 탈북 관련 소식”에 “야당에선 ‘청와대 지시로 통일부가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오비이락인 것만은 맞다. 8일은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자 사전투표 첫날이었다”고 지적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북한 뉴스가 안 좋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북풍은 자연풍이어야지 인공바람이면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조선 “정부 스스로 설득력 떨어뜨려…그래도 선거용 북풍 몰이 의혹 제기는 부적합”
이번 정부의 행보에 대해 ‘북풍 기획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은 보인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결정적으로 ‘선거용 북풍’을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완곡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총선 앞두고 탈북 이례적 공개… 스스로 설득력 떨어뜨린 정부>(4/12, 2면, https://me2.do/GrlTB66Y)에서 조선일보는 해외 식당 종업원 탈북 공개와 정찰총국 간부 탈북 확인 건에서 내놓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옹호한 뒤 “그럼에도 총선을 며칠 앞뒀다는 시점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탈북이 갖는 의미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설/北 권력 핵심층 이탈 징후는 체제 변화 이끌 좋은 기회다>(4/12, https://me2.do/F87Fvr5w)에서는 “군 조직의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며 “지난 7일 입국한 북 해외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도 출신 성분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 계급”으로 이는 “핵심 엘리트층의 불만과 동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라 풀이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국제제재 강화로 해외 돈줄은 끊기고 경제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면 지배 엘리트층의 이탈은 더 가속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정치권을 향해 “북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도 제대로 된 안보 공약 하나 내지 않”더니, “연쇄 탈북에 대해 선거용 '북풍(北風)' 아니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 과정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의 핵 도발을 막고 폭압적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 동아 “정찰총국은 북한 대남공작의 총본산”
동아일보는 총선용 북풍몰이라는 의혹조차 소개하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만을 충실히 받아썼다. <‘대남공작’ 北 정찰총국 대좌 작년 南에 망명>(4/12, 8면, https://me2.do/5q6Vr4lG)에서 동아일보는 “정찰총국은 북한 대남공작의 총본산”이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주도했”고 “올해 초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과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전파 공격의 배후로도 지목됐다”는 내용만을 기사에 담았다.

2. 끝까지 통진당 출신 낙인찍기에 더민주 종북몰이 집중한 조중동
조중동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통진당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이들을 ‘키운’ 더민주에 대한 ‘종북몰이’에 힘썼다.

동아일보는 <66명 출마한 옛 통진당, 20대 국회서 부활?>(4/12, 6면, https://me2.do/Fzfgqk0h)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66명이 민중연합당 소속 및 무소속 후보로 대거 출마하면서 ‘원내 5정당’의 출현 여부도 이번 총선의 관심 대상”이라며 “당선권에 든 통진당 출신 무소속 후보는 울산 북과 동에 각각 출마한 윤종오 후보와 김종훈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출신 당선되면 후보 단일화 이끈 문재인 책임져야>(4/12, https://me2.do/x8M372Zq)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후보가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 두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선 이유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 지지한 더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통진당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출마해 당선될 경우 그 책임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져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 같은 주장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쏟아냈다. <“종북세력 위해 당 후보 사퇴” 김무성, 울산서 문재인 공격>(4/12, 3면, https://me2.do/x70YEbAt)에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종북세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더민주 후보를 사퇴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종북세력이라 결정하고 해체한 당인데, 더민주가 그들과 손을 잡고 연합을 만드는 일이 또 시작되고 있다”, “통진당 해체 결정 이후 문 전 대표가 (과거 통진당과의 협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있느냐. 이런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더민주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실었다.

이어 “울산 북·동구에는 더민주와 단일화한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과 경쟁하고 있다. 북구 여론조사에선 이 지역 구청장 출신 무소속 윤종오(47.7%) 후보가 새누리당 윤두환(33.7%) 후보에게 앞서 있고, 새누리 안효대(34.2%) 후보도 동구청장 출신 김종훈(32.6%) 후보와 경합 중”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쉬운 해고 막겠다” 정몽준 측근 vs “재벌 심판” 단일화 후보>(4/12, 6면, https://me2.do/F4cElpI9)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후보의 이력과 관련, 안 후보는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 해산된 정당’이라고 몰아세운 반면, 김 후보는 ‘색깔론은 주민의 민주적 권리를 방해한다’고 반박했다”며 이들의 이력을 새삼 들먹였다.

조선일보는 <무소속으로 나온 통진당 출신, 국회 입성할까>(4/12, 5면, https://me2.do/xGa1orPR)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맞붙은 울산 동구는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의 국회 입성(入城)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통진당 경력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을 받은 종북 세력 통진당 출신 인사를 어떻게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발언과 안 후보 측 관계자의 “통진당 출신 김 후보의 실체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안 후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3. 복지정책에 사회주의 운운하며 서비스법 통과만 요구한 동아
동아일보는 청년구직수당이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실현되면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다.

<동아광장/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선 총선공약/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4/12, 30면, https://me2.do/IFzWVfaG)에서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총선 공약 중 “청년고용 할당제, 기업성과 공유제,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무역이득 공유제, 청년구직수당,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은 우리 경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악성 공약들”이며 “‘삼성 전장사업 유치’도 같은 부류”라고 강조한 뒤 “이런 약속들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실패로 판명 난 ‘사회주의’와 다름없는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의 경우 이미 스웨덴과 일본, 독일등의 선진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다. 청년 배당이나 청년 수당 등의 정책 역시 프랑스나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로 명명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국가들이 해당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박 원장의 우려대로 정체성이 흔들리며 경제적 실패를 맛봤다는 근거 역시 없다.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합헌결정 된 제도다. 당시 헌재는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합헌 사유를 내놨다. 이 역시 이 원장이 주장하는 ‘실패로 판명 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황당 주장에 이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서비스법과 선진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설/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 서비스법 선진화법 처리하라>(4/12, https://me2.do/xQIc196A)에서 동아일보는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 40.2%에 평균 처리 기간 517일의 기록을 세운 역대 최악의 국회”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50대 기업의 82.4%가 규제개혁 법안 입법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줄곧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안 연계를 일삼거나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거나 개혁 입법을 관철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했다”며 “19대 ‘선량’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남은 기간 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법안이 단순히 ‘경제살리기법’으로 요약될 수 없는, 각종 독소조항을 지닌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이 같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사상 최악의 무능 무책임 국회”라며 국회 심판론을 가장한 사실상의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