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일보, 박 대통령 ‘선거 개입 막판 한수’ 기대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6박8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4·13 총선을 1주일 남겨둔 시점인 만큼 박 대통령이 선거 관련 발언이나 행보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서명 퍼포먼스’,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공천 개입’ 등으로 이번 총선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6일 경향신문은 <멕시코, 한국의 TPP 가입 지원하기로>(4/6, 2면, https://me2.do/5kISSzB4)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와는 정 반대의 보도 태도를 보였다. <귀국한 박대통령, 선거 막판 한 수?>(4/7, 4면, https://me2.do/xlnakAXn)에서 조선일보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라며 “문제는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새누리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나 지적은 하나도 없이 그저 ‘선거의 여왕’의 ‘지원 사격’ 효과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발언과 대외 활동을 할지 고민 중”이며 “각 지역의 창조경제센터 방문 계획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선거에 미칠 효과와 청와대의 입장에서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조선일보는 마지막에 “선거는 결국 자신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여당에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라는 새누리당 내 주장을 소개하며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에 재차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대통령 귀국한 날…진박후보들 일제히 “미워도 다시 한번”>(4/7, 2면, https://me2.do/55VKOQJh)에서 “당 안팎에선 다음 주 총선 선거 당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국무회의나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총선 개입 시비가 일 수 있어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이를 ‘시비’로 일축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발언만 기사에 담은 것이다.  

2.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다고만 외치는 조선
최저임금이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뒤늦게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관련 보도 양상은 크게 갈렸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망 보도에 집중했다. 두 매체는 여야 공약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대로 올해도 큰 폭 인상은 요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의 경우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학자 다수가 “큰 도움 안된다” 했다는 조선, 진실은?
조선일보는 <여야 최저임금 올린다는데, 학계선 “글세…”>(4/7, 6면, https://me2.do/5gsZ0D0M)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회의적인 학자들이 적지 않”으며 “전 세계 경제학계도 이를 두고 지난 20년여간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내세운 근거는 부실하다. 보도에서는 “전미경제학회가 2011년 회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제가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동의한다’와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39%와 34%로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버젓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존 채용이 아닌,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드는 특성이 보인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임금 분포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6.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에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뺐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체 부연하지 않았다.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황승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2002~2008년, 2009~2012년 두 시기 모두 고용 감소는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치였다고 한다. 다만 남성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독일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지 1년 만에 실업률은 연초 4.8%에서 10월 4.5%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40만개가 늘었다. 가계수입이 늘면서 민간 소비도 증가했다.

세계적인 석학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 역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컨퍼런스에서 영국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한 1999년 전후시기(1997~2007년)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은 주류경제학의 기초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38명의 경제학자를 상대로 한 패널 조사에서도 연방 최저임금 인상 찬성안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조선일보가 기사 서두에 소개한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경제학자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얼버무린’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일 뿐이라는 주장과 보조금이나 장려금 제도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주장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프레임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빈곤 해결에 정말 효과가 있느냐도 논쟁거리”라며 “저소득층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가 빈곤 퇴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실명으로 주장하는 인터뷰 하나도 싣지 않고, 구체적 통계나 경계학계의 흐름도 제시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1만원으로 인상” vs “제도 수술 먼저”>(4/7, B3면, https://me2.do/xArvzy3s)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소개했다. 그러나 기사의 절반 이상은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노동계의 주장은 기사 말미에나 한 단락 나온다. 그나마도 “노동계는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했다”는 식이다. 투쟁을 하는 이유는 그저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히 소득이 돌아가지 못해 소비 부진이 야기되고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만 요약됐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 현실은 암울하다는 한겨레․한국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정치권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지 여부에 집중했다. 먼저 한겨레는 <‘최저임금 1만원’ 향한 험난한 4개월>(4/7, 10면, https://me2.do/5gsZ0mIq)에서 “실제 최저임금위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합의될지는 미지수”라며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공약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사설/오락가락하는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공약’>(4/7, https://me2.do/GFEx7kUL)에서는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이 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린다는 건 오보다.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라며 강봉균 위원장의 말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강봉균 위원장과 조원동 본부장의 엇갈리는 발언 탓에 유권자들은 어느 것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제 공약인지 헷갈리게 됐다. 새누리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진짜 공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여당도 인상 공약…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4/7, 12면, https://me2.do/FUcvFobm)에서 “결국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