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연합뉴스의 재정적자 기사, 정부 입장 대변 오해 불러 (D-8 연합뉴스)
등록 2016.04.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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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은 경제 문제, 특히 나라 살림 등에 대한 냉철한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4/5 09:00 https://me2.do/55VKEUvu)는 정부의 입장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낳는 보도였다.


기사는 첫 문장부터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진 것은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세수 펑크’에서 4년 만에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바싹 죄기로 했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사는 소제목도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라고 되어 있는 등 기사 전체를 통해 재정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제4부 언론다운 지적과 비판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의 첫 문장이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이 6년 만에 가장 커졌다는 사실을 짚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적자가 커진 것은 추경 편성을 한 결과’라거나 ‘공무원 개혁으로 충당부채 증가가 낮아졌는데도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라고 쓴 것은 황당한 일이다. 참고로 다른 매체가 동일한 기사에 대한 제목과 리드부분에서 정부 비판적인 내용, 예를 들어 ‘재정파탄 가능성’ 등을 담은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헤럴드경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공무원연금 찔끔 개혁…재정적자 눈덩이>(4/5, https://me2.do/5q6ZpGY7)의 도입부는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는 경제 저성장 심화와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적자가 고착화돼 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및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파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썼다.
CBS 노컷뉴스는 <공무원·군인연금 합쳐 국가부채 1285조… 73조 더 늘어>(4/5, https://me2.do/xRtyryH8)에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28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3조원이 더 늘어났다. 정부 재정수지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정부 가운데 재정적자가 가장 심했던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기록한 98조 9000억원 적자폭을 박근혜 정부는 불과 3년만에 육박한 셈이다.”라고 썼다.
문화일보는 <사설/국가부채 1284兆 최악, 총체적 재정개혁 火急해졌다>(4/5, https://me2.do/5NkEsEE5)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통계수치가 또 나왔다. … 반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이지만 그 효과로 충당부채 증가율이 다소 떨어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다. …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만에 2.0%포인트나 올랐다. 더 큰 걱정은 저성장 고착화 조짐 속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도 날로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썼다.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기사 도입부와 비교해보면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가 정부의 해명을 앞세워 자칫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란 오해를 피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