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망·기권’ 운운하며 정치혐오 확산시키는 동아·조선
선거를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동아)거나 “무효표라도 찍으러 가기는 가야겠다”(조선)는 식의 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내놨다.

■ “20대 국회도 결국 뻔할 것”이라며 기운 빼는 동아
먼저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은 <허문명의 프리킥/4.13총선의 시대정신은 ‘절망’>(3/31, 35면, https://me2.do/xinJCWZL)을 통해 “정치가 갈수록 국민 기대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정치 무관심과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허 위원의 결론은 “새로운 이슈나 인물이 보이지 않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절망’”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허 위원은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이번처럼 많이 들은 적이 없다. 특히 젊은층의 무관심과 ‘극혐(극도 혐오)’은 심각한 수준”, “택시 기사들에게 선거 민심 물어보기가 겁날 정도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같은 극단적 분노를 실은 답이 돌아오기 일쑤”라고 강조한 뒤, 그 원인으로 “역대 총선에선 미래 리더들이 등장해 선거를 주도했지만 이번 선거는 낡은 리더인 현직 대통령과 낡은 세력 친노가 공천을 주도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렇기에 “여당 공천 과정에서 막장·파벌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운동권 문화 척결’도 기대하기 힘”들며 “안철수 ‘새 정치’도 빛바랜 지 오래”라는 것이다.

허 위원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갈 20대 국회도 결국 뻔할 것이란 생각만 든다. 미래를 끌고 갈 다음 대통령 후보감도 잘 보이지 않는다. 4·13 시대정신을 ‘절망’이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라며 해당 칼럼을 마무리했다. 해당 칼럼에서 허 위원은 젊은층과 택시기사 등 주변인들의 정치혐오를 소개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정치혐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허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와 투표에 대한 혐오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이 단순히 정치권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요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고작 한다는 말이 “뻔하다”느니 “시대정신은 ‘절망’”이라느니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과 혐오와 무기력을 확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지지 후보 없음’ 투표란 만들자는 조선
조선일보는 박수천 비영리단체 시니어앤워크스 회장의 <발언대/기표란에 ‘지지 후보 없음’도 만들자>(3/31, 29면, https://me2.do/GGJ23Hpy)를 게재했다.

칼럼은 “이번 총선은 설레지도 아름답지도 않은데, 이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다”, “최선의 인물이 없어 차선이라도 택하려 해도 그마저 내키지 않으니 암울하다”는 개인적 푸념으로 시작해, “평생 투표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 무효표라도 찍으러 가기는 가야겠다. 하지만 개표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박 회장은 그 근거로 “‘3류’로 평가받던 국회가 19대에 와선 아예 ‘4류’로 전락해 국가와 경제 발전의 방해꾼이 되었고, 다가올 20대 국회 역시 개선의 조짐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박 회장은 “당선되고 나면 모든 권한은 다시 그들이 갖는다. 법도 만들고, 봉급과 연금도 마음대로 정하고, 공천 방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내놓는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앞 뒤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게다가 이에 대한 대안도 황당하다. “이제는 국민도 ‘이런 후보들은 다 필요 없다’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정치에 실망한 국민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 투표에도 ‘컷오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기 위한 기표란을 추가”해 “‘지지 후보 없음’을 택한 유권자가 가장 많으면 그 지역은 4년간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조선일보에서 한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 25일 조선일보는 <독자마당/기권표도 ‘한 표’로 인정하자>(29면, https://me2.do/5nnmWsZB)에서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너무 좁다”며 “‘기권’도 정상적인 한 표로 인정했으면 한다”는 황당한 독자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바 있다. 필자는 “투표소에 가서 ‘기권란’에 기표하고, 그런 기권표가 어느 후보의 표보다도 많다면 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는 제도”를 추천하며 이렇게 하면 “정당이나 후보들이 국민을 다소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또 국민도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앞뒤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펼쳤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빼다 박은 듯한 이 같은 문제적 주장을 조선일보는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수천 회장의 지적대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법도 만들고’ 우리의 ‘봉급과 연금도 정’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 똑같다느니 최악이니 하며 기권표를 내겠다고 공언하는 대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의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좋은 법과, 봉급 및 연금 체계를 만들어 낼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 또한 공천 방식 역시 ‘그네들 멋대로 할 것’이라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리하게 멋대로’ 할 수 없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기권을 하면 당장은 자신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내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후보의 당선 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언론이 실망스런 정치상황에서도 끝까지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새누리당 양적완화 공약, 나홀로 ‘반색’한 조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한은이 산업은행 발행채권을 인수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매입해 가계부채 규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각종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도 아닌데다가 유효 수효 자체가 없어서 지금 금리 수준에도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만큼 양적완화로는 이미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은 정부가 보증해야 한은이 인수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모든 부담을 국민에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황당’ 총선 공약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역시 이번 공약에 대한 한은 총재의 부정적 반응을 소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총선 공약으로 적합지 않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해 볼만 하다”며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새누리당 공약 홍보물로 전락한 조선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강봉균이 던진 ‘양적완화 논쟁’>(3/31, https://me2.do/52Lm2Z5r) 보도를 내고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번 공약으로 “공천 잡음에 묻혀 실종되다시피 했던 정책 경쟁에 뒤늦게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익명의 새누리당 관계자가 했다는 “김무성 대표뿐 아니라 당내 친박(親朴) 세력도 강 위원장의 뜻을 따르기로 동의한 것으로 안다”, 강 위원장의 “또 다른 ‘폭탄’을 기대해 보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색’은 <‘강봉균 효과’…채권시장까지 출렁>(3/31, B1면, https://me2.do/G7BmrX8y)에서 한층 더 부각된다. 조선일보는 이 정책이 “향후 제대로 추진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4·13 총선 정책 공방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던 참에 ‘폭탄급’ 정책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의 발언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는 등” “시장이 움직였다”며 이를 ‘강봉균 효과’로 풀이하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좀비기업을 연명시킨다는 각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안 된다, 못 한다는 생각부터 해서는 아무 일도 못 한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지 인플레이션은 걱정거리가 아니다”는 강 위원장의 발언을 말미에 붙이는 식으로 일축했다. 내놓을 폭탄이 또 있다는 식의 사전 홍보 역시 반복됐다.

조선일보는 <사설/‘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3/31, https://me2.do/FsuLAeeS)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정책”, “시장이 놀랄 정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라야 침체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금리 조정 방안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 완화를 병행하는 공격적 통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라며 철저하게 강 위원장의 공약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비상 국면’이니 ‘과감하게 해 보자’는 말의 반복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저 더 ‘폭탄 같은’ 것일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의구심이 제기되는 정책을 내놓은 여당을 향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무작정 박수를 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태도일 뿐이다.

■ 한국형 양적완화는 ‘무리수’라는 경향
경향신문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 그리스의 2배>(3/31, 1면, https://me2.do/xy8awBVz)에서는 “2000~2014년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보다 가팔랐”다며 “금융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 데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훼손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확장재정과 통화확대를 포함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했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총선 공약 ‘한국판 양적완화’에 선 긋는 한은>(3/31, 18면, https://me2.do/GRbrIlwN)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국은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사설/경제실패 집권당, 반성 않고 헛공약 해도 되나>(3/31, https://me2.do/x0f8lYFC)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 1, 2호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감축이 뒤따른다”며 “모순”이라 지적했으며 “성장률 3% 유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노출”한데다가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10대 정책 공약 중 U턴 경제특구 설치에 대해서는 “U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떠나려는 기업을 붙들어두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 쓴소리를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선전하기 전에 지난 4년 전 공약을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선 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동아
동아일보는 1면에 <여 양적완화 주문에 “선진국과 상황 달라” 선그은 이주열 총재>(3/31, 1면, https://me2.do/FoCLfl4i) 보도를 내고 이 총재가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 등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면의 <“유럽처럼 돈 풀어 경기부양” vs “자본유출 위험 등 부작용”>(3/31, B3면, https://me2.do/5bPqw7Wl)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단순히 금리 인하의 수준을 뛰어넘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사설/'‘한국형 양적완화’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3/31, https://me2.do/Fjq6z1Vp)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발권력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금리 인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미루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한국형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 이주열 목소리 부각한 중앙·한겨레·한국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는 해당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나, 이주열 한은 총재의 ‘난색’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중앙일보는 <강봉균 양적완화론에, 이주열 “한국, 선진국과 달라”>(3/31, 10면, https://me2.do/5rH05pTQ)에서 부제를 <전날 “선거공약” 발언에 불편한 속내>로 달고 이 총재가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다”,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자본유출 위험도 있다”고 “선을 그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이 같은 발언이 “한은 고유의 발권력을 선거공약에 동원한 데 대한 불편한 속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풀이했다.

한겨레 역시 <이주열, 통화완화 요구에 “우린 선진국과 다르다”>(3/31, 16면, https://me2.do/5W8Z0LR9) 이 총재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말고 뭣을 했냐’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도 들린다”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한은 내부에서는 양적완화는 발권력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주열, 한국형 양적완화 에둘러 반대>(3/31, 5면, https://me2.do/GXM4CVYC)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지적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