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

 대통령의 거침없는 선거개입, 노무현·MB 때도 그랬다는 동아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3월 16일 ～ 3월 18일

1. 선거개입 나선 대통령, 여전히 ‘미지근한’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의 거침없는 선거개입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방문에 이어 16일에는 부산을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경제 행보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은 새누리당의 주요 텃밭인 영남권의 주요 거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방문 동선은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와 그대로 겹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행보에 대해 6개 일간지는 모두 ‘진박 인사 지원’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도차는 분명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대통령 행보가 ‘노골적인 선거 지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하고 과거 정권에서도 선거개입은 있었다는 식으로 사안을 물타기 하고 감싸려는 행태를 보였다.

■ ‘물타기’로 대통령 선거개입 사실상 ‘감싸기’ 나선 동아
동아일보는 야당 대변인과 정치학과 교수 등의 입을 빌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총선 개입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총선 28일 앞두고…박대통령 이번엔 부산 찾아>(3/17, 1면)에서는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의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전했다. <친박 경선지역에…정치메시지 논란>(3/17, 6면)에서는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의 “상식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굳이 부산을 방문해야 했느냐”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위치한 곳(서-동)에서는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창조경제센터가 있는 해운대갑에서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하태경 의원 등과 경쟁 중이다. 인접한 기장군에는 진박으로 분류되는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선에 뛰어들었다”며 박 대통령의 주요 방문 거점이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익명의 여권인사의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총선 전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고 함께 담았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총선 전 행보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곤 했다”며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4년 2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불법관권선거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은평 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원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소제목까지도 <노무현‧MB때도 총선행보 ‘잡음’>이다. 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특별한 것’이 아니며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라는 메시지는, 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보에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아일보의 ‘대통령 구하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도는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일면서 박 대통령이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박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지나치게 주목을 받으면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감싸기’에 가깝다. 보도 말미에서는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무게감이 커질수록 총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안게 될 부담도 커진다”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대신 다소 엉뚱하게 대통령의 ‘부담감’을 걱정하기도 했다.

■ 정면 비판 없이 ‘뒷말’ 전달에만 몰두한 조선‧중앙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정면 비판은 피한 채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또 미묘한 시점에…박 대통령, 대구 이어 부산행>(3/17, 2면)에서 박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진박 지원용’이란 뒷말이 또 나왔다”고 지적하며 “해운대갑 지역구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비박인 하태경 의원 등과 경합 중이고 서·동구는 친박 유기준 의원이 경선을 기다리고 있다. 사하갑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인접 지역인 기장군의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친박 예비 후보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역 총선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총선 28일 앞두고 부산 찾은 박 대통령>(3/17, 3면)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대구에 이어 부산까지 찾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며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의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것은 ‘진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정면에서 비판한 경향
반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꾸준히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찍고 부산 간 박 대통령…역시 ‘선거의 여왕’?>(3/17, 1면)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4월 총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의 최종 기획자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회자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장 공천 드라마의 한 축인 청와대가 야권을 향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방문한 3곳, ‘진박 후보’ 지역구와 겹쳐>(3/17, 4면)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 지역들이 “새누리당 친박·진박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출마했으며, 현재 여론조사 경선 등이 진행되는 곳”이라 지적하며 해당 지역의 출마자와 경쟁자 양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사설/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에 의한 공천, 대통령을 위한 나라>(3/17)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진실한 사람 선택’을 위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은 공천을 좌우하고, 원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라며 “20대 국회가 국정은 뒷전이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의원들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한국, 조선 중앙보다는 비판적, 경향보다는 우회적 지적 수준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했지만, 경향신문처럼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정면에서 비판하지는 않았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 부산 방문 공교롭게도 ‘진박’ 지역>(3/17, 4면)을 통해 박 대통령이 “4·13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후보 측면지원 및 야당세가 강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야당 바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방문해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으며 “더민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 상향 조정안이 노인 표심을 자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박 대통령이 ‘어르신 달래기’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번엔 부산…영남권 훑는 박대통령>(3/17, 4면)에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현장 행보가 지역 총선 민심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점에서 선거 개입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며 이 같은 행보가 “야당에서 제기하는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반박”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동원해 정부 정책성과를 세일즈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결집 의도도 강하게 깔려 있”다며 이준한 인천대 교수의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했던 인물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상황과 맞물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며‘나를 돕는 사람들을 도와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이라는 지적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2. 새누리 공천 파행에 ‘야당도 잘못’…조선의 ‘물귀신 작전’
박 대통령의 개입 등 새누리당의 공천 파행과 관련해 6개 일간지는 모두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들이 내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있음을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 등은 문제의 책임을 ‘당’에 집중시키고 ‘야당도 다를 것 없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 대통령 여당 공천 개입에 야당 운동권 청산 실패 등치시킨 조선
조선일보는 <사설/원칙도 새 인물도 없이 추태만 난무한 20대 총선 공천>(3/17)에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란 것이 박 대통령 말을 잘 듣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면 더 이상 공당(公黨)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야당도 크게 나을 게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 대표적 인물 몇 명을 본보기로 쳐내서 유권자들 눈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잠시 본색을 숨기고 있는 운동권들이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당을 장악해 운동권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당에 대해서는 “새 정치를 외쳤던 국민의당은 여기저기서 기성 정치인들을 모아 공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이라는 심각한 선거 개입 상황을 야당의 ‘운동권 정치인 청산 성적’ 등과 같은 선에 놓고 둘을 모두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가 물타기에 전념하는 사이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영기의 시시각각/박근혜 시대의 패권공천>(3/18, 34면)에서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패권주의와 줄세우기가 친박 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악화하는 패권공천의 늪에서 새누리당을 건져내야 한다”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 <사설/김무성·이한구 진흙탕 싸움 된 새누리당 공천>(3/17)에서는 “공관위가 객관적 기준 대신 박 대통령과의 거리를 공천 잣대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런 공천 결과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후를 대비한 포석과 무관치 않을지 모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같은 공천 파행의 이면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겨레는 <사설/‘개혁 보수’ 축출로 ‘꼴통 보수’ 자인하려는가>(3/16)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행태를 보면 ‘꼴통 보수’라는 말도 과분해 보인다. 이들이 유 의원을 기어코 찍어내려는 진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막가는 새누리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3/18)에서 “사태의 기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보복 공천’이 있다.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사천’이 새누리당을 최악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이라 강조했다.

3. 계류 중인 쟁점법안으로 ‘야당 심판론’ 제기한 동아·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향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노동개혁 4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악법도 핵심 쟁점인 파견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환경노동위에 계류돼 있다. 모두 정부 여당은 통과를 종용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사실상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법안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부각하는 보도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받아 적극 홍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경제활성화법 통과 지연시킨 국회 수준 암울하다는 조선
이 같은 주장을 먼저 내세운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조선칼럼/인공지능 시대의 선사시대 국회의원들>(3/16, 34면)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세계를 놀라게 한 바둑 로봇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구글이 만들었”기에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문명 발전의 에너지”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 같은 분석은 곧바로 “기업에 무한한 경제 자유를 누리는 환경을 법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 국회”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국회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며, 거수기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 원장은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협법 등을 19대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수준은 암울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국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신문을 통해 일종의 여당 지원 선거유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이다.  

■ ‘청년 취업’ 빌미로 ‘노동개악’ 처리 종용한 동아
동아일보는 <청년들 ‘취업절벽’ 내몰리는데…총선에 휘둘리는 고용대책>(3/17, 2면,), <청년아카데미… 고용할당… 여야 ‘설익은 공약’>(3/17, 2면)에서 청년 실업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결과를 인용해 법안의 통과 지연된 책임을 물었다. 보도는 ‘청년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를 이끌어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으로 돌렸다.

동아일보는 국회가 “정부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는 정작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경총 등이 ‘청년 고용’을 빌미로 통과를 주창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여전히 분명하게 반대의 여론이 존재하며, 청년고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직접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그 이름과는 달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 ‘노동개혁법’의 경우 실질적인 청년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을 비롯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꺾는 결과만을 남길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의료 민영화·영리화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심각한 쟁점 법안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청년 실업을 빌미로 쟁점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요’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야당 심판론’은 <사설/친문 살린 야 김종인, '잃어버린 8년' 심판할 자격 있나>(3/17)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을 비판하며 “더민주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악(惡)인 것처럼 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김 대표도 … 노조가 반대하는 노동개혁 4법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이 계속 주장하는 야권 심판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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