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27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청년 취업절벽 틈타 ‘노동개악’ 처리 종용한 동아

동아일보 <청년들 ‘취업절벽’ 내몰리는데…총선에 휘둘리는 고용대책>(3/17, 2면, https://me2.do/xFkdaS8X), <청년아카데미… 고용할당… 여야 ‘설익은 공약’>(3/17, 2면, https://me2.do/F1JGPKgv)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수도 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 늘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처럼 뒤쳐진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를 이끌어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으로 돌렸다. 이 같은 주장은 <청년들 ‘취업절벽’ 내몰리는데…총선에 휘둘리는 고용대책>과 <청년아카데미… 고용할당… 여야 ‘설익은 공약’>에서도 반복된다.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국회가 “정부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는 정작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경총 등이 ‘청년 고용’을 빌미로 통과를 주창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여전히 분명하게 반대의 여론이 존재하며, 청년고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직접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그 이름과는 달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 ‘노동개혁법’의 경우 실질적인 청년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을 비롯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꺾는 결과만을 남길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의료 민영화·영리화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심각한 쟁점 법안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청년 실업을 빌미로 쟁점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요’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여당이 계속 주장하는 야권 심판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 조선일보 <사설/원칙도 새 인물도 없이 구태만 난무한 20대 총선 공천>(3/17, https://me2.do/5RkvubvT)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권력자가 쥐고 흔드는 공천 제도를 없애야”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 방안을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더민주 컷오프에 대해 “대표적 인물 몇 명을 본보기로 쳐내서 유권자들 눈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잠시 본색을 숨기고 있는 운동권들이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당을 장악해 운동권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과거 더민주 컷오프 관련 보도에서 반복해왔던 음모론을 재차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어떤 주장을 펼치건, 자사 선거보도에 습관적으로 친노‧운동권 인사에 대한 비난을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

■ 좋은 선거보도 
□ 경향신문 총선 3대의제 기획 ① 불평등 해소 <노동자·중소기업·청년…‘흙수저의 눈물’ 닦아야 미래 있다>(3/17, 8면, https://me2.do/5Di04BAz), <대안은…‘솔직한 증세’>(3/17, 8면, https://me2.do/FFbR6Ojk), <“내가 겪은 저성과자 교육은 해고용…총선서 제대로 다뤄져야”>(3/17, 9면, https://me2.do/FVvGVAd3), <양대 노총 “쉬운 해고” 반발하는데…새누리만 “안전장치” 주장>(3/17, 9면, https://me2.do/xSEiCeoa) 경향신문은 총선을 27일 남기고 <총선 3대의제>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해당 기획의 첫 의제는 ‘불평등 해소’로, 경향신문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자문위원단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는 다양한 부문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 양극화’ ‘기업 양극화’ ‘주거 양극화’ ‘상권 양극화’ ‘교육 양극화’ 해소”를 “불평등 해결의 5대 과제”로 꼽았다. 이에 경향신문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양상을 보도하는 한편, 지켜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을 지적하고, 결국 ‘솔직한 증세’만이 이 같은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선거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승패 경쟁이 아닌,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집중해야 할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제시한 해당 기획은 긍정적 선거 보도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