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28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국회는 기업에 ‘무한한 경제 자유’를 줘야 한다는 조선

조선일보 <조선칼럼/인공지능 시대의 선사시대 국회의원들/현진권 자유경제원장>(3/16, 34면, https://me2.do/F6wXWX7M)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알파고의 승리에 빗대 향후 로봇,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다. ‘변호사, 의사, 펀드매니저도 지게꾼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길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현 원장은 곧바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바둑 로봇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구글이 만들었”기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따라서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문명 발전의 에너지”라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분석은 곧바로 “기업에 무한한 경제 자유를 누리는 환경을 법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 국회”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국회는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하기 위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아니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 원장은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협법 등을 19대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수준은 암울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게다가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국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에 편리함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현 원장은 또한 정치인들이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식의 정책으로 표를 얻는다”며 “파괴 없는 창조는 없고,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면 창조는 생기지 않는다. 택시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자동차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그중에서도 절대 다수에 속하는 노동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소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기존 노동자의 소외 현상은 전혀 층위가 다른 문제다. 이어 현 원장은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만 허용해도 1%포인트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거나 “파견 근로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연간 3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경제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또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실제 현실에서 작용하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실질적 위계관계를 외면한 것이다.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그 방향성이다. 약자와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한 ‘개혁’이 과연 정치권의 의무이며, 미래지향적 선택일까. 현 원장은 국회와 정치권을 ‘선사시대’라며 조롱하기 이전에 자신의 주장이 기업들이 선사시대부터 주창해온 해묵은 주장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정덕구의 NEAR 와치/단절의 시대/NEAR재단 이사장>(3/16, 28면, https://me2.do/GhXUKUwN)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현재 한국이 “정치·경제·안보·사회적 신뢰·인물 등 다방면에서 위기요인이 커지고, 이들 상호 간에는 융·복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야”함에도 “취약한 정치 리더십과 낙후된 정치”라는 장애물에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정 이사장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과감한 세력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이념화와 과거회귀로 한국 정치를 유린해 온 민주화 세력의 후예”를 청산하고 “탈이념화하고 실용적 합리주의적 디지털 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운동권’ 정치인을 ‘전문가 집단’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기존 조중동 주장의 또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을 마치 만악의 근원인양 비하하고, 그들의 반대편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을 내세우는 것은 ‘운동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나 열등감의 표현으로까지 보인다.

무엇보다 정 이사장은 “20대 국회의 최대 덕목은 화합과 실용”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 국회의 최대 덕목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지, ‘사이좋게 매번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니다. 

■ 좋은 선거보도  없음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