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29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다 X판’이니 다수당이나 계속 밀어주자는 조선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정당 보고 찍자>(3/15, 30면, https://me2.do/F3gy9056)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15일 칼럼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다음 대통령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권자 개개인이 이번 총선에서 A당 소속을 찍었으면 대선에서도 같은 당 후보를 찍어 적어도 구성 면에서는 ‘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20대 국회는 사실상 다음 대통령과 명(命)을 같이”할 것이며 “그 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국정의 양대 축(軸)인 대통령과 국회가 엇박자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난파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들었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에 다수당이 있고 대통령이 그 다수당 소속”인데도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수당이 출신이면 아마도 배가 벌써 산(山)으로 갔을 것”이라는 식이다. 김 고문은 최근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당내 갈등을 들어 “공천 난동”, “한마디로 ‘X판’”이라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차라리 앞으로 4년의 국정을 운영할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구제책”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칼럼은 사실상 여당을 찍어달라는 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 고문 스스로도 뜨끔했는지 “이것이 결국 특정 정당 쪽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거에서 2등만 하면 된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로는 결코 정권을 탈취할 수 없다”며 책임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또한 “입만 열면 ‘정권 교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선적”, “ ‘지는 것은 뻔한데 좀 덜 지게 해달라’는 이런 사고방식” 등의 표현으로 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드러냈다.

김 고문은 이어 “지금의 선거제도를 민주주의, 대의정치 등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유권자 처지에서는 투표용지에 적힌 2～3명의 이름 가운데 기껏 하나를 선택할 권리(?)밖에 없다”, “그것도 정치 집단의 패싸움 끝에 파생한 타협의 결과에 도장 찍는 일”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했다. 이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당을 보고 찍어 당신들이 앞으로 4～5년을 책임지고 해보라고 맡겨보는 것이 차선”이라는 자신의 문제적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독주만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하게 해달라는 노골적 주장에 가까운 이 칼럼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큰 표현을 남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나쁜 선거보도이다.  

□ 조선일보 <사설/형식적 물갈이 더민주 총선 뒤 다시 운동권당 될 것>(3/11, https://me2.do/I5PWWkf4), <사설/더민주 일부 물갈이가 ‘운동권당 종언’으로 이어지려면>(3/15, https://me2.do/FgelnLRI) 더민주의 3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조중동은 이를 전후로 모두 ‘특정 후보는 컷오프 시켜야 한다. 못한다면 혁신이 아니다’는 식의 논리로 노골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컷오프 결과 발표를 전후로 더민주를 ‘운동권당’으로 명명하는 사설을 반복적으로 내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11일자 <사설/형식적 물갈이 더민주 총선 뒤 다시 운동권당 될 것>에서 조선일보는 친노 운동권의 진짜 문제는 “세상을 선악(善惡) 이분법으로 보고 자신을 선(善)으로 여기는 어이없는 위선에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 뒤 “친노 패권의 핵심으로 지목되거나 막말·갑질 논란을 빚은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요구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반발과 고통을 무릅쓰고 실천하지 않으면 김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에 주목했던 국민의 시선은 달라질 것”, “총선이 끝난 뒤 더민주당은 ‘도로 운동권당’으로 또다시 얼굴을 내밀 것”이라며 전형적인 협박을 이어나갔다. 이를 위해 자사의 입장을 국민의 이름을 빌려 말하거나 운동권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 역시 빠지지 않았다.

3차 컷오프 명단 발표 이후인 15일자 <사설/더민주 일부 물갈이가 ‘운동권당 종언’으로 이어지려면>에서도 조선일보는 재차 “이번 공천에서도 운동권 486, 친노 성향 강경파 상당수가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자신들이 본색을 드러낼 경우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생각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악의적 추정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당 내부적 문제 뿐 아니라 “더민주가 운동권당이었던 것은 밖에서 민노총, 전교조, 민변과 같은 세력들이 당을 에워싸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해온 탓”, “이들 외곽 세력의 생각과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외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운동권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상당수 운동권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된 지 오래인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 속에 빠져 살면서 무조건 반대와 저항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 “총선 후 더민주에서 더는 악쓰는 쇳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등의 표현을 통해 더민주의 ‘환골탈태’를 운동권 출신 정치인 청산과 동치시켰다.

□ 동아일보 <동아광장/노동정책 대결 없는 비정상 총선/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5, 3면, https://me2.do/5rH1JQiy)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칼럼에서 “우리가 처한 경제 및 안보의 위기 상황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2016년 이후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사회상과 시장규칙에 관한 개혁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박 교수가 비판하는 것은 주로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발목잡은 ‘야당’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개혁을 비롯해 여러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나 19대 국회는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미화하고 국회를 정부 정책의 걸림돌로 규정했다.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는 날로 더 커져 가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그의 문제인식은 곧바로 고용유연성 확대를 주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박 교수는“지금까지 노동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면서 ”총선에 나선 정당들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구호로 현재의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책임 있는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존과 그 무엇보다 밀접한 노동 관련 의제가 총선 정국에서 그 무엇보다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길 바라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박 교수 칼럼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고용유연성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노동개혁이 만약 현재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 삶을 벼랑으로 모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가 내놓는 대안은 고작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 제도도 확충”하라는 것과 엉뚱하게도 “정규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관대한 임금 체계 계선”뿐이었다.

□ 조선일보 <데스크에서/“스마트폰을 뺏고 싶었다”/정우상 정치부 차장>(3/11, 34면, https://me2.do/5GeJJsIv) 조선일보 정치부 정우상 차장은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던 2012년 총선의 승패”를 가른 것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라며, 당시 한명숙 대표가 “적극적 지지층이 시킨 대로 움직였”고 “생각이 필요 없는 정체성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야권연대를 총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 이 같은 논리에는 이번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역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조선일보의 평소 주장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는 곧바로 최근의 야권 상황과 연결된다. 이른바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 차장은 “야당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달리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행동했던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생각을 한다’”며 김 대표를 ‘띄우는 척’ 기존의 야권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집단’으로 심각하게 폄훼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강경파들에게 ‘모르겠으면 생각 좀 더 해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과거 공천 특혜를 받았던 돌격대원들은 이번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요즘의 더민주를 보면, 우리 야당이 얼마나 관성적으로 정치를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그의 지적은 최근 컷오프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특정 의원들을 ‘과거 공천 특혜를 받았던 돌격대원’이라 비하하고, 컷오프 결과가 ‘기존의 관성적 야권 정치’와는 다른 합리성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컷오프 탈락 의원이 과거 공천 특혜를 받았다는 실질적 증거는 어디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돌격대원=생각하지 않고 행동=컷오프 탈락 의원’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주장의 연결고리는 특정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 할 수 있다.

■ 좋은 선거보도
□ 경향신문 <여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은 청와대>(3/12, 5면, https://me2.do/FhT7D8yX), <사설/박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새누리당 내홍 원인이다>(3/12, https://me2.do/xy83H9Kb)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최근 공천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계 갈등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사생결단식 권력투쟁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은 이제 정가의 상식에 속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의 끈질기고 노골적인 선거개입 시도”에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 행보에 대해 언론은 ‘선거의 여왕’이라며 그 영향력을 주시하거나, 아프지 않은 질타를 쏟아내는데 그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경향신문 <미디어 세상/총선을 뒤흔드는 저 거짓말/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3/14, 28면, https://me2.do/xinbSsII)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야당 심판론’의 정체가 언론의 직무유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죽은 권력’ 참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감시와 비판”이며 당연히 “언론은 야권도 감시해야 마땅”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놓고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는 헌법 체제에서 유일한 평가 방법이 재임 중의 총선”인데다가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까지 거머쥔 마당”에도 총선이 야당 심판이라는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민생 살리기에 실패한 대통령이 총선에서 ‘야당 심판’을 들먹이는 이 뻔뻔함”을 “3대 방송사와 조·중·동 신방복합체는 눈 감고 있다”며 이 와중 “정당별 정책 차이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언론이 야당 심판론으로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가려진 현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보도다.

□ 한겨레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최저임금 1만원, 청년엔 생존의 문제”>(3/15, 1면, https://me2.do/xcr3x5e2),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물리자”>(3/15, 1면, https://me2.do/GRbNdWhw)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 기획>의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릴레이 인터뷰 3회차와 4회차 보도. <“최저임금 1만원, 청년엔 생존의 문제”>에서는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과 학생의 삶이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젖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물리자”>에서는 유지훈 청년하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청년 문제가 청년 실업에서 파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를 물리자”는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주장을 소개했다. 실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년의 삶과 직결된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창간 기획 청년/나이만 어리면 ‘젊은 정치’인가>(3/15, 1면, https://me2.do/5daiFrE4), <‘나이보다 능력’ 40만 당원 이끄는 청년들 ‘새 정치’ 희망 쏘다>(3/15, 8면, https://me2.do/FfzXdp5S), <총리 오른 슈뢰더도 콜도 정치의 시작은 ‘청년조직’이었다>(3/15, 9면, https://me2.do/xMi31PhN), <기존 정치인에 염증…공약으로 ‘재미’ 내건 풍자당>(3/15, 9면, https://me2.do/GZkm9qXn) 경향신문은 <창간 기획 청년>을 통해 “총선을 한 달 앞둔 지금, 그렇게 들어온 청년 당원들은 당 안에서 존재감 있는 역할이나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나이 어린 정치인이 국회에 몇 명 더 들어간다고, 청년 당원이 늘어난다고 한국 정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스페인과 독일의 ‘청년 정치’의 풍경을 제시한다. 한국과 이들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투표하라’고만 하는 대신, ‘직접 들어와 함께 행동하자’고 한다는 점이다. 청년이 물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기성세대 선거의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 한겨레 <총선용?…인천시,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진>(3/11, 14면, https://me2.do/xOUDD83n) 한겨레는 인천시가 강화도 남단 등 인천지역 4곳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막대한 연륙교 건설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천시는 앞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억원을 들여 영종~강화 연륙교 기공식을 성대하게 치렀지만, 기공식으로만 끝나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