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35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이한구 ‘킬러공천’ 발언 받아쓰기 나선 조선‧중앙

중앙일보 <이한구 “데모하듯 활동한 야당 의원, 킬러 보내 정리”>(3/9, 8면, https://me2.do/IMerslwX),
조선일보 <이한구 “아스팔트 데모꾼 국회 들어가면 안돼”>(3/9, 4면, https://me2.do/5q6doC41)

지난 4일 ‘킬러’ 운운하며 표적공천을 예고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더민주 운동권 출신 후보들을 겨냥해 “아스팔트에서 데모하던 기분으로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은 20대 국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라도 정리해야 될 것”이라며 말했다.

야당 의원이 국정 운영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야당 의원의 의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야의 견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에 대해 독소조항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야당 의원들에게 여당 공천위원장이 ‘킬러’를 투입하겠다며 공격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또한 이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언했던 상향식 공천 약속은 완전히 파기됐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전하고, 제목으로 뽑고, 표적이 되는 야당 의원의 실명을 부각해서 확대 재생산하는데 주력했다.

중앙일보는 <이한구 “데모하듯 활동한 야당 의원, 킬러 보내 정리”>(3/9, 8면)에서 “이 위원장은 킬러 공천을 거론하면서 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더민주에선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났다”면서 더민주 정청래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반응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이 위원장의 ‘킬러 공천’ 발표 직후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다 겁먹고 못 나오면 이한구 당신께서 나오시라”고 썼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저를 포함한 10여 명이 여당의 자객 공천 리스트에 오르내리는데, 이 리스트는 청와대가 보증해주는 진실한 야당 의원 리스트”, “자객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야당 의원들의 낙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자객공천이야말로 국민 배신 공천”이라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이한구 “아스팔트 데모꾼 국회 들어가면 안돼”>(3/9, 4면)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을 “킬러 공천(표적 공천)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라 풀이했다. 이어 이한구 위원장이 전날 공천 면접을 보러 온 대전 유성 지역 예비후보들에게 법사위원장인 더민주 이상민(3선·대전 유성)의원을 거론하며 “이 의원이 (국정) 발목을 엄청나게 잡았다. 킬러 투입을 따로 안 해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고 보도했다. 또한 “이 밖에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도 대상으로 거명했었다”라며 표적 대상이 된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보도했다.

이한구 위원장의 ‘킬러 공천’이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온 야당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출마 지역에 전략적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인물을 ‘킬러’로 투입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수시로 발언한 ‘국회 심판론’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만들어보려는 새누리당이 안간 힘을 쓰는 것이며,  ‘총선 심판론’이라는 청와대 발 프레임을 한껏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선 후보자들을 ‘킬러’, ‘표적’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선거보도에서 그대로 옮기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언론에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나 다른 해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확대재생산만 해주는 것은 편파적인 보도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같은날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비례대표까지…김무성 구상 다 뒤집는 이한구>(3/9, 4면, https://me2.do/FTjxNVYw)에서 이 위원장의 “허구한 날 아는 건 없이 옛날 아스팔트 위에서 데모하던 기분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절대 국회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발언을 소개한 뒤 “‘킬러 공천=우선, 단수 추천’을 주장한 셈”이라 풀이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초점은 ‘3선 이상 중진 물갈이론’을 비롯해, 현역 컷오프 타겟이 누가 될지에 맞춰져 있었다.

□ 조선일보 <김종인표 물갈이 전야…막말 정청래 “다신 안 그럴게요”>(3/9, 5면, https://me2.do/5QqN8pTC) 조선일보는 더민주의 2차 컷오프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김종인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전 대표가 고용한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을 씻어낼지 주목된다”며 ‘친노 운동권’ 의원들에 대한 배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막말’ ‘갑질’ 등의 이유로 탈락 대상에 거명되는 의원들은 이날 최대한 몸을 낮췄다”, “현역 의원들, 특히 친노·주류는 벌벌 떨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김종인표 물갈이’가 친노·운동권들에 대한 정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공언(公言)과 달리, 실제 탈락자는 10여명에 못 미치고 그 기준도 당선 가능성에 맞춰지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김종인표 물갈이’”는 “김 대표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지난 7일 ‘친노·패권·무능·86세력’이라며 발표한 낙선 대상자 명단 속 인물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거론된 인물은 그간 조선일보가 꾸준히 낙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청래, 이목희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민주의 컷오프 대상자가 조선일보가 ‘추천’한 인물이 아닐 경우 개혁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고, 현 대표는 전 대표에게 고용된 ‘바지사장’임이 증명될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야당에 대한 오만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동아일보 <권순활의 시장과 자유/국민연금이 김종인 안철수 주머닛돈인가>(3/9, 31면, https://me2.do/IxRhaL4z)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한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국민연금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막막한 심정일 국민이 많을 것”, “매달 봉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필자도 요즘 국민연금의 무게를 새삼 절감”, “직장인들이 때로 생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면서도 감내하는 것은 그렇게 적립된 돈이 나중에 내게 불입액 이상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 “야당에 호의적인 유권자들이라도 자신의 연금이 감소할 이런 공약까지 찬성할지는 의문”이라며 국민연금기금 연평균 운용수익률 하락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권 위원은 “선거의 계절에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의미를 지닌다. 찬성 측은 이를 일종의 공공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채권발행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번 더민주의 공약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이 낮은 수익률을 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식의, 공포심만을 조장하는 주 권 위원의 주장은 해당 공약의 본질과는 무관한, ‘야당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권 위원은 해당 칼럼의 말미에 “어느 페이스북 이용자의 비판”이라며 “국민연금 수익 늘려서 연금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야지 왜 엉뚱한 곳에 선심 쓰는가. 그 돈이 네 돈인가. 아내가 벌어들인 생활비를 뜯어내 내연녀에게 집 사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을 주장한 여당에 대한 심각한 폄훼까지 포함된 문제적 주장을 쏟아냈다.

■ 좋은 선거보도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선거 의식한 안보몰이’ 우려 표한 경향‧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3/9, https://me2.do/GdEgS5ik), 한겨레 <청와대·새누리, 또 직권상정 압박 안보이슈로 국면전환 노린 ‘총선용’>(3/9, 3면, https://me2.do/5hVwT0zm)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국정원이 북한 해킹 이슈를 부각하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압박을 시작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곧바로 ‘총선용 안보몰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먼저 경향신문은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라며 사설을 통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되며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데다가 “최악의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국정원이 취약점을 파악하면, 인터넷망이나 소셜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뚫고 상시적으로 온라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으며,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곳”이라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을 장악한다면 (…) 고삐 풀린 괴물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여당 등 집권세력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1차적으로는 4·13 총선 때문”으로 “결국 ‘북한’과 ‘테러’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보수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까지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향신문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포석도 섞여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새누리, 또 직권상정 압박 안보이슈로 국면전환 노린 ‘총선용’>등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총선의 주요 화두로 제기하자, 안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 “‘야권통합’이 총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부각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 테러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정부 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선거 국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짚은 것이다.

□ 경향신문 <정동칼럼/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3/9, 31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https://me2.do/G9q1PEPq)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에서 벗어나 이 공약은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라기보다는 정부가 이미 운용하는 국민주택채권에 추가로 국민연금기금 전용 국채를 발행하자는 ‘공공투자용 국채 확대’”라는 점을 지적햇다.

이어 정말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국채에 의존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공투자 방안이 단순히 선거용 정책으로 소모적 공방만을 거듭하다 퇴색되지 않도록 일종의 생산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한겨레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3/9, 1면, https://me2.do/xgcHtYFq)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여개 대학교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청년하다’가 함께 조직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정치권에 압박하기 위한 ‘20대 투표 혁명운동’을 선언했다. 한겨레는 이와 연계해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릴레이인터뷰 기획을 시작했다. 시리즈의 첫 주자인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표를 행사하는 한 명의 유권자이자 정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으로서 청년의 움직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보도로 볼 수 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