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개성공단 결단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기여’ 보도는 낯 뜨거운 청와대 받아쓰기 기사
연합뉴스 <유엔 北제재/개성공단 결단 기여…“사드, 일정부분 상관관계”(종합)>(3/3, 11:09, https://me2.do/GVCpeF24)는 첫 문장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한중 정상간 통화도 기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셀프 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던 개성공단 패쇄 조치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보도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는 물론이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 태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줄기차게 ‘핵실험과 미사일에 국한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청와대의 아전인수격 분석을 연합뉴스가 그대로 받아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청와대의 평가’를 받아쓰는 연합뉴스의 보도행태는 진실추구라는 언론의 기본 소임을 포기한 것이라 봐도 좋을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 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가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기여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UN News Centre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기사 <DPR Korea: Ban welcomes Security Council measure tightening and expanding sanction>(3/2, https://me2.do/5AMTyIYp)에서 결의안은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 주민이나 북한 경제 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Finally, the 19-page text underlines several times that measures imposed by it are not intende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country's citizens. “Measures imposed (…) and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참조하면 연합뉴스의 청와대 받아쓰기가 얼마나 낯 뜨거운 것인지 분명해진다.

통일뉴스 <“대통령께서 기업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십시오”>(3/2, 18:10, https://me2.do/Fjqe5JhC)에서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3차 총회를 개최, 기업의 피해 보전과 근로자 생계 대책, 거래업체의 피해 구제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북측 주민들이 생계가 막막해 졌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졸지에 도산과 실직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 북한을 제재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는 그가 “사태 진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기업인과 근로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와 같은 제재는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성공단 대책위’ 소속 양승동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개성공단비대위가 앞으로 ‘행정쟁송, 헌법소원, 민사 손해보상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쓰고 있다. 연합뉴스의 청와대 받아쓰기가 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시점에서 나온 러시아, 미국의 태도에 비춰봐도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과잉 반응이 아니냐 하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YTN은 3일 <러시아, “대북제재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영향 없을 것”>(3/3, 9:59 https://me2.do/x2JCV076)에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새로 도입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도 남북한과 러시아 3각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르킨 대사는 러시아의 특정 경제이익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나진∼하산 구간 철도를 이용해 중국 남부 지역과 한국으로 러시아 석탄을 수출하는 사업이 그 가운데 하나이고 나진∼하산 사업에 따른 석탄 공급과 관련해선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유엔 北제재/러시아 유엔대사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종합)>(3/3, 08:53, https://me2.do/xsxS6ypO)에서 추르킨 러시아 대사가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수단일 뿐”, “(안보리 결의가)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는데 이용될 수도 없고,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도 2일  <U.N. Security Council Adopts Toughest North Korea Sanctions Yet>(3/2, https://me2.do/5OeI1M6K)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The Russian ambassador, Vitaly Churkin, echoed China’s opposition to the missile shield and warned that the sanctions not be used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고 보도했다. YTN도 3일 <백악관 “대북 제재, 북한 지도부 겨냥”>(3/3 3:52 https://me2.do/F7OmWdV4)에서 “미국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 대북 결의안 전문이 북한 인권 거론했다고 쓴 속뜻은?
연합뉴스는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종합)>(3/3, 00:25, https://me2.do/IG3SfTCl)에서 “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유엔뉴스 센터 자료나 NYT 기사 내용과 다르다.

UN News Centre는 3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DPR Korea: Ban welcomes Security Council measure tightening and expanding sanctions>(3/2, https://me2.do/xnd2UdJF)에서 결의안은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이나 경제 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Finally, the 19-page text underlines several times that measures imposed by it are not intende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country's citizens. “Measures imposed […] and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고 보도했다.

NYT도 2일  <U.N. Security Council Adopts Toughest North Korea Sanctions Yet>(3/2, https://me2.do/5OeI1M6K)에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본인의 안보리 발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연결시키려 시도했지만 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he new sanctions resolution is not explicitly aimed at human rights violations, though Ms. Power sought to make that connection in her remarks to the Council.”)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는 이런 외신 내용과 대비된다. 특히 연합뉴스가 대북 결의안 전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유엔이 북한 인권을 거론한 것처럼 전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