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9차 주간보고서 3][방송 보도] ‘무소불위 국정원’ 만들기에 팔 걷어붙인 KBS[방송 보도]
‘무소불위 국정원’ 만들기에 팔 걷어붙인 KBS
9차 주간 보고서 주요 내용
■ [종편 시사토크쇼] 필리버스터 비난에 총동원된 종편 시사토크쇼
1. 필리버스터 비난에 총동원된 종편 시사토크쇼
2. 야당에 깎아내리기에 몰두하는 종편 시사토크쇼
■ [신문 보도] 선거구 획정 파탄 책임은 모두 야당에 있다는 동아일보
1. 선거구 획정 파탄 책임, 테러방지법 거부한 야당에 있다는 동아
2. ‘독재자 김종인’ vs ‘숨죽인 친노’ 프레임 내건 조선
■ [방송 보도] ‘무소불위 국정원’ 만들기에 팔 걷어붙인 KBS
1. ‘무소불위 국정원’ 만들기에 팔 걷어붙인 KBS
2. ‘안보 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북’ 마녀사냥, 또 나왔다
3. 참여정부 물고 늘어진 황교안 총리의 ‘물타기’, 방송사들은 ‘모르쇠’
4. 청와대 입장에 확성기…‘전파 낭비’ TV조선
5. 야당은 힐난 여당은 선전, 계속되는 ‘색안경’ 보도
= 모니터 대상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주말뉴스 토일>),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 모니터 기간 : 2월 19일 ～ 22일
1. ‘무소불위 국정원’ 만들기에 팔 걷어붙인 KBS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던 정부는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한꺼번에 국회에 보내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발표한 김정은의 대남 테러 지시는 ‘카더라’ 수준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인 암살이 포함된 첩보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당정 협의회에서 집권 여당에만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테러 첩보를 흘려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일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도 누차 제기되어 왔다. 테러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정부 비판과 집단행동을 탄압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인터넷 기록과 금융정보를 언제나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 정부‧여당에 발맞춘 KBS의 테러방지법 여론전
그러나 방송 보도에서 국정원의 테러 첩보가 지닌 허술함이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북한의 테러 위협을 과장하고 테러방지법 효용성을 선전하고 있다.
특히 KBS의 태도는 노골적이다. 22일, KBS는 톱보도부터 북한의 테러 위협을 강조하는 보도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KBS <“총기‧실탄 적발 급증…대테러팀 신설”>(1/22, 톱보도, https://me2.do/GTfhYLvh)은 정부가 각 세관에 대테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위협한 상황이어서 대테러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남한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한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각종 테러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종편에서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해외 테러리스트 남한 침투’를 운운하기도 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은 19일에는 JTBC를 제외한 7개사 모두 북한의 테러 위협과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 경호 강화 조치를 전했는데, 유독 KBS만 1건을 덧붙여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KBS <“OECD 31개국 반테러법 시행중”>(2/19, https://me2.do/xinT9lfh)은 “미국은 DNI 즉 국가정보국이 신설돼 CIA와 FBI는 물론 국토안보부까지 15개 정보기관을 통합해 관리”한다며 타국은 모두 반테러법을 이미 제정했다고 강조하고 “테러단체의 수괴에겐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고, 외국 테러단체에 가입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은 종종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대신 국민안전처에 권한을 주자고 주장”이라며 야당의 주장으로 국한시켰다.
KBS가 미국의 CIA 등 정보기관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경우 의회의 감시와 보고 의무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해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일이 없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지난해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KBS는 이러한 비판점은 모조리 무시하고 북한의 테러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안보 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북’ 마녀사냥, 또 나왔다
KBS와 종편 3사를 중심으로 ‘북풍 몰이’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채널A의 단골 소재인 ‘종북’ 마녀사냥도 등장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이 있었던 20일, 우리 군도 통상적인 훈련으로 파악한 이 사안에 채널A는 ‘카더라’ 의혹에 휩싸인 북한 테러 위협을 전제하고서 근거도, 실체도 없는 ‘종북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온 국민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했다.
채널A <북 해안포 사격, 왜?>(1/20, https://me2.do/GJGnJg4x)에서 앵커가 “북한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 테러의 여러 시나리오”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대담자로 나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종북’ 마녀 사냥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유 원장은 “사이버 테러가 가장 유력시”된다고 운을 뗀 뒤, “오프라인 상에서는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오든지 국내 고정간첩이라든지 RO와 같은 종북 단체”라고 말했다. 국내 ‘종북 단체’가 대남 테러에 연계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유 원장은 “RO는 테러를 직접 대비했다. 철탑 폭파, 평택 기지 파괴한다는 테러를 준비했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RO의 실체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은 언급조차 않은 유 원장은 이어 “북한은 자기 테러 역량에 국내 간첩망, 종북세력과 연계해서 복합적 테러하는 것이 테러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해외 테러리스트까지 연계해서 테러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북’ 테러에 이어 ‘해외 테러리스트 침투’까지 경고했다. 채널A의 이 보도는 ‘종북 마녀사냥’에 ‘해외 테러리스트 위협’까지 어우러진 ‘북풍 몰이’ ‘안보 장사’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
3. 참여정부 물고 늘어진 황교안 총리의 ‘물타기’, 방송사들은 ‘모르쇠’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는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알려져 있던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도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황 총리가 홍 장관의 거짓말로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을 ‘물타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JTBC만 제대로 보도했다. KBS와 TV조선, 채널A는 이를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MBC, SBS, MBN, YTN은 더민주의 반박마저 일부만 언급하고 황교안 총리 입장을 강조해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내던졌다. 그중 MBN이 제일 심각하다. MBN <개성공단 ‘네 탓 공방’>(2/19, https://me2.do/FJTXQwBe)은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중 “황교안 총리는 ‘자금 전용’ 사실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라며 황 총리 발언을 언급했다. 황당하게도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박은 한 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MBC <“개성공단 임금 전용 노 정부도 알았다”>(2/19, https://me2.do/GpXgRna4)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녹취인용하면서 황당한 부분을 잘라 편집했다. MBC는 황 총리의 발언을 전하고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임금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했다. 이런 내용 후에 야당의 반론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는지 MBC는 야당의원의 인터뷰를 담았다. 그런데 이 보도에 붙은 야당 의원의 발언은 “(개성공단 중단이)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김영록 더민주 의원의 발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인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부분이다. 야당의 말이면 아무것이나 붙이면 기계적 중립에 대한 알리바이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JTBC는 달랐다. JTBC는 <김종인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요구>(2/19, https://me2.do/5f9leD0S)에서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70%에 가까운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물표로 지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반박”했음을 전하고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참여정부 때는 4100만달러 정도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간 규모는 5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유입 규모로 볼 때 자금 전용의 책임을 과거정부에까지 묻는 건 책임 회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자체적인 비판도 더했다.
SBS와 YTN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만 전했을 뿐 정확한 반박을 싣지 않았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거짓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방송사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핵무기 개발 전용을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린 황 총리의 ‘물타기’도 말 그대로 방치한 셈이다.
4. 청와대 입장에 확성기…‘전파 낭비’ TV조선
TV조선은 21일, <청와대 속닥속닥>(2/21, https://me2.do/GKdgETJi)이라는 코너를 새로 선보였다. 청와대 담당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청와대 소식을 심도 있게 전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날 보도를 보면, 이 코너는 청와대의 고충을 설명하거나, 속내를 이렇게 저렇게 우호적으로 추측해주는 코너로, 청와대 홍보방송에 가까웠다. 이날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하면서 청와대가 “‘야당 주장대로 국가안전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에서 기밀을 주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 지역의 ‘진박’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박이라 불리는 후보들이 대부분 청와대와 정부 관료 출신이다 보니 유권자들 앞에서 좀 뻣뻣한 면도 있을 것” “청와대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기자들에게도 ‘예비후보들 하는 게 별로 성에 안 찬다,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 좀 대신 해달라’ 이런 주문”했다는 등의 상세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실 TV조선은 다른 모든 사안을 보도하면서 늘 청와대 입장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굳이 이런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청와대 입장은 뉴스에 반영된다. 그럼에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대통령의 목소리로만 도배된 대담 형식 보도를 새로 내놓은 것은 전파낭비라고 본다.
5. 간만에 나온 방송의 공약검증보도, 그러나 동아일보 복사한 TV조선
TV조선 <총선 공약 ‘선심성 논란’>(2/19, https://me2.do/xYlF2Twr)은 여야의 총선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공약에만 ‘현금 퍼주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해 사실상 더민주의 공약만 힐난한 보도였다. 백대우 기자는 “현금 퍼주기식 공약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소요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서는 “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서 숫자만 일부 바뀐 참신한 공약은 아니라는 지적”만 전했다. TV조선이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더민주의 복지 공약은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일괄 20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 5만 명에 6개월 간 매월 6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쉐어하우스,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 각각 5만 채 공급”인데 예산 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 외에는 이것이 왜 포퓰리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TV조선은 공기업을 통한 무리한 토건 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저금리 고환율을 고집하는 등 서민 경제는 짓누르고 재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복지 공약 파기를 지적한 적도 없으며 재벌의 몸집 불리기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에도 일방적 지지와 선전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부동산 거품과 재벌 편중 체제로 유지되는 국가 경제를 지적한 적 없는 TV조선이 과연 복지 예산 재원과 포퓰리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