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
선거구 획정 파탄 책임은 모두 야당에 있다는 동아일보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2월 20일 ～ 2월 23일

1. 선거구 획정 파탄 책임, 테러방지법 거부한 야당에 있다는 동아

■ 동아, 테러방지법은 띄우고 야당 책임은 부각
여야는 이미 선거구 획정 관련해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기준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등 정부 숙원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볼모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대의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을 엮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20일과 23일에 걸쳐 내보냈다. 20일의 <북 테러 위협에도…여야 ‘총선 정쟁’만>(1면) 보도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1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테러방지법이 북한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인 양 호도했다. 또 “대한민국 안보 위기 속에 ‘국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 선거구 획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야당을 포함한 국회 자체를 비판했다.

<총선 50일 코앞인데…테러방지법에 막힌 선거구 획정>(2/23, 3면)은 이 20일 보도의 ‘확장판’이다. 보도는 선거구 획정 파행과 관련, “안보 위기 속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을 올스톱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며 또 다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또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정당한 국회활동을 비난했다. 정작 비판받아야 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총선 차질 압박’과 ‘마지막 수확’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힘겨운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라며 ‘애정 섞인 우려’만을 내비쳤다.

동아일보는 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역시 제대로 짚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 통신, 출입국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테러 정보수집권을 정보기관이 갖고 있다”는 식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식적인 법안인 양 전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줘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테러 정보수집권과 다르다. 법안이 정의하는 ‘테러’는 내국인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법안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한 채 더민주의 반대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하고,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4·13총선의 정상적 시행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새누리당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더민주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동아일보처럼 노골적이진 않지만, 중앙일보 역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사설/선거구 획정 이젠 결정해야 한다>(2/20)는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에 오래전 합의했다. 이를 권역별로 어떻게 안배할지도 대체론 합의돼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선거구 획정안이라면 언제든 최종 합의가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처리가 안 되는 건 이 문제가 테러방지법, 노동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여러 쟁점 법안과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어 “경제와 안보가 동시 위기인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 “또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일정과 국회 선진화법,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할 경우 이들 법안이 방치 혹은 폐기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와 안보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선거구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태도는 온당한 게 아니다”라며 여당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한 중앙일보의 지적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야당 탓으로 돌리며 선거구 획정을 가로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가 전부다.

■ 선거구 획정 파행에 여당 책임 강조한 한겨레·한국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선거구 획정 파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선거법 ‘인질’ 삼은 법안 연계, 이젠 그만둬야>(2/22)에서 선거구 획정 파행을 “법치의 공백이고, 입법 비상사태”라 규정하며 “법률 몇 개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아무리 중요한 법률안이더라도 국가의 기본 틀을 이루는 선거를 위태롭게 하고 가로막는 명분은 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다른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헌정 위기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선거법과 연계하자는 법안들에 대해선 이견이 팽팽한 터”라며 여당이 들고 나온 쟁점법안 자체의 문제점 역시 함께 지적했다. “기존의 테러대책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았던 터에, 실질적인 테러방지 효과도 의심스러운데다 정치개입과 권력남용의 전력이 허다한 국가정보원에 과다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인 테러방지법에 야당이 찬성하기는 어렵”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 온존할 것이 뻔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악 4개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도 입법부의 중대한 책임 방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겨레는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이뤄져 약간의 손질만 거치면 바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다른 법안과의 연계를 고집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선거법을 ‘인질’로 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여당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더 이상은 무리다>(2/20)에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비율 조정 등 주요 쟁점에는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야간 합의 서명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이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일보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연계시켜 선거구획정을 더 늦추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 책임 역시 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 외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선거구 획정 지연 자체에 대한 우려 표시에 주력했다. 실제 경향신문은 (2/22, 1면)에서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획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선 선거구 획정, 후 법안 논의’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차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선거구 획정 지연되자 통폐합 대상 지역 원외·신인 ‘부글부글’>(2/22, 5면)을 통해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통폐합 대상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院外)·신인 후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 양상을 강조했다.

2. ‘독재자 김종인’ vs ‘숨죽인 친노’ 프레임 내건 조선

조선일보는 <객이 와서 당을 우클릭하는데…이상하게 조용한 친노>(2/20, 8면) 보도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북 궤멸론’ 발언 등을 다시 들먹이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연일 안보·경제 등에 있어 기존 야권과 다른 생각을 피력”하는데 “평소 같으면 가만있을 리 없는 당내 친노(親盧)·강경파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이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볼까 불만이 있음에도 김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공천받을 때까지는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더민주 의원들의 ‘이상한 침묵’은 우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 “공천의 칼을 쥐고 있는 김 대표에게 섣불리 맞섰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민감한 시기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 대표에게 까불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다들 납작 엎드렸다”며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이를 강조했다.

이 기사의 문제는 제목과 부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종인이 공천 칼자루 쥔 상황, 친노들 ‘까불다간 당한다’ 생각”, “어차피 총선 끝나면 金대표는 떠날 나그네라는 인식도 작용” 등의 부제는 조선일보가 김종인 대표와 더민주 내부의 실체도 불분명한 ‘친노 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이런 발언을 한 실명의 인물은 없고 제대로 제시한 근거 역시 없다. 김종인 위원장과 기존 더민주 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을 부각하기 위해 ‘친노’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더민주의 분열을 ‘기원’하는 보도인 셈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에 대해 ‘독재 이미지’를 덧씌우는 보도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토요 정담/선거 계엄령 선포한 김종인…시끄럽던 강경파도 숨죽여>(2/20, 5면)에서 “더민주에는 지금 선거용 계엄령이 선포돼 있다. 계엄령을 선포한 계엄군사령관이 김 대표다”라며 김종인 대표의 ‘권력’을 계엄군사령관에 비유했다.

조선일보는 <데스크에서/‘야권 재편’은 사기였나>(2/22, 34면)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요즘 김종인식 ‘문화혁명’이 진행 중”이라며 야당의 새 지도부 행보를 극좌 사회주의운동에 빗대어 진단했다.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대해 “왜 싸우고 탈당하고 신당까지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야권 재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노(親盧)와 비노(非盧)의 세력 싸움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정치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계파 경쟁을 숨기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