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50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선거구 획정 파행, ‘테러방지법 반대’ 야당 탓이라는 동아

동아일보<총선 50일 코앞인데…테러방지법에 막힌 선거구 획정>(2/23, 3면, 이재명 기자, https://me2.do/5lUAIsAR)

동아일보는 선거구 획정 파행과 관련, “안보 위기 속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을 올스톱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을 전부 야당에 돌렸다.

여야는 이미 선거구 획정 관련해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기준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현 지연의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등 정부 숙원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볼모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대의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는 등 야당만 비판했다. 정작 비판받아야 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총선 차질 압박’과 ‘마지막 수확’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힘겨운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라며 ‘애정 섞인 우려’만을 내비쳤다. 

게다가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역시 제대로 짚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 통신, 출입국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테러 정보수집권을 정보기관이 갖고 있다”는 식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식적인 법안인 양 전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줘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테러 정보수집권과 다르다. 법안이 정의하는 ‘테러’는 내국인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들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법안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한 채 더민주의 반대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하고,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4·13총선의 정상적 시행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새누리당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더민주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20일 1면의 <북 테러 위협에도…여야 ‘총선 정쟁’만> 보도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 <객이 와서 당을 우클릭하는데…이상하게 조용한 친노>(2/20, 8면, 정우상 기자, https://me2.do/IxRzzGq2)

조선일보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북 궤멸론’ 발언 등을 다시 들먹이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연일 안보·경제 등에 있어 기존 야권과 다른 생각을 피력”하는데 “평소 같으면 가만있을 리 없는 당내 친노(親盧)·강경파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이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더민주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볼까 불만이 있음에도 김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공천받을 때까지는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더민주 의원들의 ‘이상한 침묵’은 우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 “공천의 칼을 쥐고 있는 김 대표에게 섣불리 맞섰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민감한 시기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 대표에게 까불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다들 납작 엎드렸다”며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이를 강조했다. 이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더민주 의원들에 ‘기회주의적 속성’을 부여한 명백한 폄훼 보도다.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더민주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그동안 야당 내분(內紛)이 노선과 이념 차이와 함께 친노(親盧)·비노(非盧)의 계파 갈등 때문이었는데, 비노가 대부분 탈당했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지적”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는 한편, “어차피 김종인 대표는 총선 후에는 떠날 나그네라는 인식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의 주인은 자신들이고, 김 대표는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는 객(客)이라는 여유가 친노·강경파의 침묵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더민주 내 ‘친노 강경파’간 갈등을 재차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본격 ‘물갈이’에 나서게 되면 잠재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별다른 근거 없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기사의 문제는 제목과 부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종인이 공천 칼자루 쥔 상황, 친노들 ‘까불다간 당한다’ 생각”, “어차피 총선 끝나면 金대표는 떠날 나그네라는 인식도 작용” 등의 부제는 조선일보가 김종인 대표와 더민주 내부의 실체도 불분명한 ‘친노 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DJ는 개성공단 중단 찬성했을 것”>(2/22, 30면, https://me2.do/xsxbo01O)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과 관련,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같은 하늘 아니 같은 북핵을 이고 살면서도 생각이 이처럼 다른 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평화를 뒤흔드는 비상식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군의 목표가 평화통일이면 북에서 핵과 미사일을 쏴도 우리 군은 평화롭게 항복해서 통일만 이뤄내면 된단 말인가?”라는 다소 과대망상적인 주장을 펼친 뒤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의 친구이든 아바타든 문재인은 개성공단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았다. 아무리 ‘안보 정당’을 외쳐도 그의 대북관을 더는 감출 수 없다. 낡은 진보는 친노(친노무현)가 아니라 문재인 자신이었다. 한동안 잊었던 종북 논란을 다시 보고 싶진 않다”며 감정을 쏟아냈다. 낡은 진보와 친노의 연결고리도 불분명하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발언이 그대로 ‘종북’으로 연결되는 것 역시 지나친 비약이다. 

김 실장은 또 자신의 주장을 위해 실제 발언 맥락과 의미를 호도하기도 했다. “노무현은 ‘반미(反美)면 어때’였다. ‘북한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북한 김정일 앞에서 ‘북핵 문제에서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고 국제무대에서 변호해 왔다’고 했다는 말은 지금 다시 봐도 놀랍다”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종북’이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라며 한국의 실리에 입각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프레시안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 246분의 대화 기록>, 201/6/25. https://me2.do/xh7Gy93N)

반면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야권에선 햇볕정책이라고 하고, 스스로는 1972년 아버지의 7·4공동성명을 잇는 것으로 믿었을 대북 포용정책을 마침내 버렸다. 나라만 생각했을 것이고,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다수 국민이 보수다”라며 따뜻한 시선을 내비쳤다.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4.13 시대정신은 ‘여웰빙족-야운동꾼’ 퇴출>(2/23, 30면, https://me2.do/G8YRjilb) 전 조선일보 주필인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방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빨 있는 대북 제재’가 그래서 나왔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옹호했다.

류 고문은 이어 “한·미 동맹이 착수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국내 정치 태세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게 영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반쪽에 그친 대북 제재 양상에 대한 책임을 국내 정치에 돌렸다.

 
류 고문은 “우리의 야당은 뭐라고 하고 있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였나? 거기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6·25 남침 이래 대한민국은 늘 먼저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화도 내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로켓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호도한 뒤, 야당을 향해 ‘화도 못 내냐’는 식의, 개개인의 관계에서나 통용될법한 유아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런 편향된 이념 세력에 대해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 서 공세를 취한 적이 없다”며 광우병부터 국정교과서 사태까지 여당이 “투쟁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야권(野圈)에선 국민의당이 편협한 운동권 야당을 대신해 한결 중도적인 야당상(像)을 보여주길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한 ‘안철수 노선’은 ‘북한 궤멸론’을 피력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노선’보다 훨씬 좌(左)클릭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세력이 불쾌하다는 식의 이 혼란스러운 칼럼의 결론은 “여권에선 ‘웰빙족(族)’을 청산하고, 야권에선 ‘올드 운동꾼’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쇄신이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류 고문은 자신이 펼치는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이치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는 글쓰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북 테러 위협에도…여야 ‘총선 정쟁’만>(2/20, 1면, https://me2.do/Ig8xpsfB)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1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테러방지법이 북한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인양 호도한 것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 위기 속에 ‘국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 선거구 획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야당을 포함한 국회 자체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말미에서는 “군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대대처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전담하는 핵심 부대를 말한다”라며 테러 위험이 실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 <토요 정담/선거 계엄령 선포한 김종인…시끄럽던 강경파도 숨죽여>(2/20, 5면, https://me2.do/IIAyhoN6) “더민주에는 지금 선거용 계엄령이 선포돼 있다. 계엄령을 선포한 계엄군사령관이 김 대표다”라며 김종인 대표의 ‘권력’을 부각하는 한편, “문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공천혁신안’은 물론이고, 그때 영입된 ‘사람들’도 김 대표 체제에선 재평가받고 있다”라며 문 전 대표와 김 대표간 갈등 양상을 부각했다.

현역들이 공천권을 쥔 지도부에 딴소리하기 힘든 상황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를 굳이 “김종인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끄럽던 강경파”들이 “찍소리 않고 숨죽이고 있다”며 깎아내리기에 나선 것은 야당에 대한 분열 양상 강조를 통한 폄훼 보도로 볼 수 있다.

□ 조선일보 <데스크에서/‘야권 재편’은 사기였나>(2/22, 34면, https://me2.do/FhTzxqkW)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 차장은 데스크 칼럼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요즘 김종인식 ‘문화혁명’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훈장으로 쳐줬던 과거와 달리 이제 종북(從北)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한다”고 야당의 새 지도부 행보를 극좌 사회주의운동에 빗댄 것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훈장으로 쳐줬다’는 식의 편향된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정 차장은 더민주와 국민의 당에 대해 “왜 싸우고 탈당하고 신당까지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야권 재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노(親盧)와 비노(非盧)의 세력 싸움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정치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계파 경쟁을 숨기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창당 당시 선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친노와 비노의 세력 싸움’이라 치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동아일보 <뉴스룸/야당, 이제는 인정을 하자>(2/22, 29면, https://me2.do/IIAyhoN6) 동아일보 민동용 정치부 차장은 김종인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책에 대해 “있지만 말하지는 못하지. 그걸 말했다가 여당이 가져다 쓰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답변한 것을 들어 “정말 대책이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 내놓지 못한다고 정색하며 말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주관적 감상을 늘어놓은 뒤, 더민주 진성준 의원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발언”이라 폄훼했다. 논란의 여부와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 해당 로켓이 미사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 차장은 이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주체도 틀렸고, 핵실험을 한 북한이 아니라 그에 강하게 대응한 박근혜 정부에 위기의 책임을 물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의 주체는 우리 정부이며 이에 대한 피해 양상을 비롯,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물어야 할 부분이다.

□ 조선일보 <사설/역대 최악 국회 만든 의원들 또 공천받는지 지켜볼 것>(2/22, 35면, https://me2.do/FhTzxqSf) 더민주에 대해 “컷오프로 탈락할 현역 의원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무늬만 컷오프로는 친노 운동권 기득권 지켜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데스크 칼럼 등에 이어 더민주 내 ‘친노 운동권’ 세력이 있으며 이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실체가 불분명한 논리를 사실인양 반복하고 있다.

■ 좋은 선거보도

□ 한겨레 <이진순의 열림/슈렉은 3%를 갈망해요>(2/20, 20면, https://me2.do/IMeTWYfC) 20여개의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20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왜 기성정당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원외 정당의 길을 택했으며, 왜 지역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는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두 지면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다.

소수정당의 공약 전달을 넘어서서, 그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대포와 소총의 대결…‘정치혐오 산맥’ 넘는 게 가장 어렵다”>(2/22, 3면, https://me2.do/xKebS3gs) 여야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서 ‘기성 정치인들이 쌓아 놓은 정치혐오’ 상황의 직접적 피해자가 된 정치신인들의 처치를 생생하게 보도하는 한편, 정치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정보의 비대칭’ 등의 문제 역시 지적했다.

□ 경향신문 <현실 정치의 ‘틈새’를 찌르다>(2/22, 3면, https://me2.do/GHIFylYp) 녹색당·노동당 등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외 소수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과 슬로건 등을 소개했다.

□ 경향신문 <정의당,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2/23, 3면, https://me2.do/GlPEFQR0)
정의당이 22일 발표한 정치·재벌총수 일가·금수저·불로소득·교육 등 ‘5대 기득권’ 해체 공약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6개 일간지 중 정의당의 해당 공약을 소개한 매체는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