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거 보도

□ D-55 최악의 신문 선거보도 : 야당이 ‘표퓰리즘 복지’ 쏟아내고 있다는 동아일보 3건
<‘표퓰리즘 복지’ 쏟아내는 야당>(2/18, 1면, https://me2.do/FJTXE9KE)
<더민주 ‘현금 퍼주기’ 남발…새누리는 ‘눈길 끌기’에만 집중>(2/18, 5면, https://me2.do/xVe7LfOP)
<고교 무상교육-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2/18, 5면, https://me2.do/5VnqPOt6)

동아일보는 “경제, 복지, 정책 분야 전문가 20인 설문조사를 통해 3당이 최근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 15개의 실현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가장 높은 6.5점을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5.3점, 새누리당은 4.9점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 보도가 과연 각당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기사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적절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으로 나뉜 해당 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 및 근거가 불분명하다. 기사에는 평가 기준에서 ‘재원 대비 체감도가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고, ‘논란을 재연할 재탕 정책’은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체감도가 크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나, 논란을 재연할 것 같으면 나쁜 정책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 보도에서는 지난 시기 가장 큰 포퓰리즘 공약을 제시했다가 공수표를 날려서 복지공약 후퇴논란까지 야기한 박근혜 정부의 실책과, 서울 성남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보편복지를 실행했던 야권의 활약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실제 더민주의 “청년취업활동비 월 60만원 6개월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목표달성이 어려울”것이라 단정지어 버리며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꼽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상품권 깡’ 용도로 거래되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더민주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원 조달책까지 검토한 공약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더민주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기업 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잣대라고 보기 어려운 인상비평 형태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지를 회피하는 수준의 집권 여당의 행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만 해석하며 야당의 정책을 깎아내렸다. 

특히 제목 <‘표퓰리즘 복지’ 쏟아내는 야당>, <더민주 ‘현금 퍼주기’ 남발…새누리는 ‘눈길 끌기’에만 집중>이라는 제목과 시리즈의 소제목인 <上 선거철이면 판치는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모두가 정책을 분석하는 척하며 사실은 야당에 악의적인 불공정보도를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 조선일보 <수퍼파워 김종인 “공천, 모두 내 손안에…”>(2/18, 8면, https://me2.do/xgc0ZOJi) 조선일보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공천 혁신안 수정 행보에 대해 “현재는 이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진 않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친노(親盧) 진영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별다른 근거는 기사 속 어디에도 없다. 기사는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를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익명의 구 지도부 관계자가 한 말이라며 “시스템 공천보다는 김 대표 개인이 공천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할 조건을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붙였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조사 결과를 백지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익명의 ‘신지도부’에서 “분란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사 체제와 관련해서도 익명의 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부정 여론조사 등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헌태 씨를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지도부에서는 김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도 실체도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보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안 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언의 주체도 실체도 없이 우려를 가장해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쏟아낸 것은 명백한 특정 정당 폄훼보도이다.

□ 중앙일보<사설/해법 없이 정부 비난에만 열 올린 제1야당 원내대표>(2/18, https://me2.do/F4c45Cu6) 더민주가 북한에 대해 제재보다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뒤에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 지적했다.

이 같은 태도는 “김정은을 향해 한 번이라도 ‘전쟁하자는 거냐’고 따져본 적이 있느냐”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동아일보의 16일자 사설<“전쟁하자는 거냐”는 문재인, 왜 북에는 못 따지나>과 결을 같이한다. 그러나 사실 정부 여당을 재치고 야당이 ‘북한의 책임’을 그 무엇보다 먼저 엄중히 물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중앙일보는 이어 “제1야당의 입법·정책을 책임진 원내대표라면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이런 불안을 해소해줄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 역시 사실 모두 정부 여당에 먼저 물어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전일 사설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론 결집 계기 돼야>를 통해  “우리의 단결되고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을 뿐, 박 대통령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은 요구하지 않았다.

■ 좋은 선거보도

□ 경향신문 <동북아 균형외교는 파탄 직면…국내 정치권엔 ‘북풍 블랙홀’>(2/18, 3면, https://me2.do/FyYJRqI3)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연설이 초래한 ‘부작용’을 △외교적 후유증 △북풍 논란△잘못된 헌법해석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극단적 강공이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국민들은 안보위기를 일상으로 느끼고 감내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4월 총선까지 안보이슈 외에 경제심판론 등 다른 쟁점이 부상할 공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연설을 충실히 받아쓰거나 발언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외교적, 국내 정치적, 헌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냈다는 측면에서 좋은 보도라 할 수 있다

□ 한국일보 <메아리/덮어놓고 단결하자고?/이희정 디지털부문장>(2/18, 30면, https://me2.do/GTfJsvKG)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 “국민의 단결을 호소한 대목에선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등 이어진 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눈에 국론 분열로 비칠 만한 갈등이라면 ‘북한의 선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울 수도 있다는 엄포로 들리기도 한다”, “더구나 총선이 코앞이다.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을 놓고 응당 치러야 할 논쟁들이 혹여 ‘국익을 해치는 정쟁’으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안보 정국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현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 경향신문 <정의당 총선 슬로건은 ‘월급 300만원 시대’>(2/18, 6면, https://me2.do/GUKPllC6) 정의당이 17일  20대 총선 경제정책 기조로 발표한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내용과 실현방안, 기타 노동 공양 및 비전 등을 소개했다. 모니터 대상 신문 중 지면에 관련 보도를 다룬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거대 보수당 중심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군소 정당의 정책과 기조, 행보를 소개하는 보도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