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 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 ‘박비어천가’
연합뉴스의 12일 <한반도신냉전 ③박대통령이 북에 묻다…“핵이냐 생존이냐”>(2/12, 9:05 https://me2.do/xjrZTu6W)는 청와대의 자화자찬을 옮겨 적은 전형적인 ‘박비어천가’ 기사다.

이 기사의 작은 제목은 <北 ‘핵·경제 병진노선’에 맞선 ‘反병진정책’으로 전례없는 압박>, <대북·외교정책 재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대화보다 제재 이동>, <‘도발→대화→보상→도발’ 20여년 악순환 고리 차단 의지> 이다. 

보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이라는 반복된 악순환 패턴과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를 끊어내겠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정책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흐름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 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라고 평가했다. 낯 뜨거울 정도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찬사를 보낸 셈이다.

또한 이 보도는 “박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틀의 새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도 11일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미국에 대항해 핵 무장을 한다고 밝혀왔고 남북 간의 협상 의제로 '동북아 외교틀의 새판 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핵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발족도 그런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력으로 북 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여겼거나 그런 식으로 언론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실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 더욱이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통일 대박론’을 외쳤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북한 붕괴 가능성에 입각한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한미 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까지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평화통일이 아닌 흡수통합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북핵 사태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 기사는 저간의 사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위안부 문제에 야합 형식의 합의를 헌납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검토 등을 밝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한미일 3각 동맹이 복원돼 동북아에 신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 현실에 대해서도 이 기사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셀프 제재’ 등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 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이를 상징하는 두 조치이다”라며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대통령의 결정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남북 전면 대결이라는 위기감 부추기는 것은 곤란
<‘파국 국면’ 접어든 남북관계…군사적 충돌 우려>(2/12 10:44 https://me2.do/xwiklmW5)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폐쇄, 남측 인원 추방 사태에 대한 내용인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각한 보도였다. 소제목을 <당국간 공식채널·경협통로·민간 비공식접촉 전면 단절>, <북한군 부대, 전진 배치 가능성…국지도발 가능성 제기>, <“남북, 전면대결 시대 진입…지나친 상황 악화 막아야”>로 뽑았다.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군사적 충돌, 남북 전면 대결이라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어있다.

현재의 한반도 사태는 7·4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한 것이며,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북이 소통의 문을 다 닫아 걸은 상태이다. 남북이 당장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로 부추길 정도는 아니다. 또한 현재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차원의 제재와 한미일의 단독 제재가 취해지거나 그 과정에 있다. 북한에 대한 사활적 관건을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에 그쳐야 하지 북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제재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면 전환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런 의욕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한반도 사태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체제 수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북한의 핵은 미국에게 장난감 수준이고 미사일도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이 강대국을 쥐고 흔들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미국, 한국 등이 중국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의 분석이 100% 타당한 것은 아니라 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갖는 중첩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남북한 간의 문제로 국한시켜 기사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 기사는 남한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치 않고 북한의 호전성만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왕 기사를 쓰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 정도는 언급했어야 했다.

■ 전형적인 불균형 및 침소봉대 형 기사인 ‘여당 추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보도

연합뉴스는 12일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세월호특조위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형적인 불균형 및 침소봉대 형 기사이다. 이 기사의 제목을 <세월호특조위 또 내홍…부위원장 사퇴 “특조위 해산해야”>(2/12 12:11 https://me2.do/FdP6TO8m)로 뽑고, 소제목도 <특조위 활동하는 여당 추천위원 ‘실종’…특조위 위상에 타격>으로 부각했다.

부위원장 사퇴가 특조위 위상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퇴의 정당성이나 다른 특조위 위원들의 견해가 기사 내용에 담겨야 하고 그것의 압축된 내용이 제목으로 뽑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사 첫 문장도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이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여당 추천위원 모두 활동하지 않게 돼 특조위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로 적고 있다. 기사의 방향을 ‘이 부위원장의 사퇴→ 내홍→ 특조위 위상 흔들’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밝힌 사의의 변은 직접 인용 식으로 상세히 소개했지만 그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그의 사의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위원들의 반대 의견 등도 전혀 없다. 그의 사표가 수리되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 추천위원 모두 활동하지 않게 돼 특조위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진단부터 하고 있다. 여당추천 위원의 사의에 대해서 단정적 표현으로 강조해 보도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부 편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