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국정화 ‘비밀 TF’ 신문‧방송 보도 모니터 보고서(2015.10.30)
국정화 ‘비밀 TF’ 감춘 조선, 덮는 지상파
10월 25일 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하는 ‘비밀 TF(태스크포스)’가 적발됐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화를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비밀 TF는 △교육부 공식 체계에 없고 별도 인사발령도 공개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국정화 발표일인 10월 12일 이전부터 운영됐으며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여론을 주도하고 반대 측 인사를 사찰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비밀 TF를 ‘5공화국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청와대 하명 기구’라 비판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조직이 TF가 아닌 ‘역사교육지원팀’에 인력을 보강한 것에 불과해 정상적 공무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공무집행 방해죄를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TF 구성 운영계획안’까지 작성해놓고도 TF 구성은 아니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고 청와대도 TF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개입은 없었다면서 애매한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대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전국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확산되었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도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다.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민언련은 2번째 모니터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번 보고서는 5개 신문과 6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국정 교과서 관련 ‘비밀TF’ 관련 보도가 어떠했는지 모니터했다.
1. 신문모니터
‘비밀 TF’를 비밀로 하는 조선,
여야 기계적 양비론과 정쟁 프레임 부각한 동아․중앙
보도량 경향․한겨레 많고, 조중동 적어
전체 보도량은 경향신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신문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조선일보는 6건, 동아‧중앙일보는 6건으로 보도량 격차는 크게 3배 가까이 났다.
모니터 기간 중 비밀 TF를 1면에 배치한 신문사는 경향신문(3일), 조선일보(2일), 한겨레(2일)이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1면에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
26일, 비밀 TF 고발한 경향‧한겨레 vs 야당 급습 부각한 조선
10월 25일 밤에 터진 사안이기에, 10월 26일 조간신문에는 많은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비밀 TF 자체의 문제점을 보도한 데 비해, 조선일보는 야당이 TF 사무실을 급습해서 대치했음을 부각했다.
26일, 한겨레‧경향은 1면 머리기사로 정부가 국정화 발표가 되기 한 달 전부터 국정화를 총괄하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그 내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음을 강조하는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6일 1면 머리기사로 <정부 교과서 TF 건물 범죄현장 덮치듯 한밤에 몰려간 야>라고 제목을 뽑아서 범죄현장 덮치듯 한밤에 몰려간 야당이 문제인 양 의제를 조작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도 “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2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TF 사무실로 추정되는 현장을 이날 밤 급습해 경찰과 대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 측의 “야당 의원들이 밤에 들이 닥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라는 발언이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때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건물을 급습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본질을 호도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는 발언을 인용해, 야당 의원들이 ‘가해자’, 교육부 직원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 <그림1> 조선일보 관련 보도 갈무리
조선일보는 26일 기사 제목에서 ‘비밀 TF’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 TF’라고 표현을 사용했다. 그나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건씩 보도했으나, 그나마 ‘비밀 TF’라는 단어를 제목에서 사용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3면에 야당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와 함께 보도하고 여야의 주장을 병렬한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황당하게 8면 2단으로 작게 처리해서 사실상 이 사안을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향·한겨레, 비밀 TF 실체 규명에 집중
10월 27일, 경향과 한겨레는 △국정화 TF의 실체 규명과 △이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은폐하려 한 정부·여당의 책임론 보도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행정예고 보름 전에 TF 사무실 입주>(10/27, 3면, 심혜리 기자)에서 “비밀 TF 사무실이 지난 추석(9월 27일) 직후부터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12일 ‘2017학년도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행정 예고하기 보름 전”이라고 전했다. 비밀 TF가 국감 준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교육부 측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한겨레는 <정부 여당에 국정화 추진 논리 제공 ‘좌편향 공세’ ‘유관순 광고’ TF작품?>(10/27, 이승준·전정윤 기자)에서 해당 TF가 “국정화 추진 논리를 생산 제공한 데서 그치지 않고, 교사 학부모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찰 활동’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TF를 “‘비밀정치공작소’”라 부른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발언 역시 인용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국정화 TF의 배후로 정부를 지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정부 국정화 비밀조직, 불법 여부 활동의 타당성 따져야>(10/27, 31면)에서 “역사교육지원팀 2배가 넘는 15명을 보강한 것을 단순한 지원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체계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교육장관 잇단 거짓발언 들통>(10/28, 4면, 엄지원 기자) 보도를 통해 “이 조직의 운영 계획엔 집필진 구성 등 구체적인 국정 교과서 관련 업무들이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 여당이 무리한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감금론에 방점 찍고, 책임자는 황우여로 몰아주기
조선일보는 27일에도 국정화 TF의 존재 유무나 적법성 등이 아닌 야당 의원들의 행동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19시간 대치 풀고, 촛불 드는 야>(10/27, 1면, 정우상·김은정 기자) 기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한밤 급습”, “월권”, “과잉대응” 등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과잉 대응 논란은 여권에 반격의 호재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야당이 화적떼냐”는 발언이나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야당의원들이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사무실에 쳐들어간 것은 중대한 업무 방해”라는 발언 역시 그대로 옮겼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한 경향‧한겨레와는 달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몰아’ 주는 양상을 보였다. <이 와중에…안 보이는 황우여>(10/27, 3면, 김봉기·김성모 기자)나 <김무성“경질론 나올만해”…황우여 “더 매진할 것”>(10/28, 4면, 김봉기 기자)에서 조선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선 ‘황 부총리가 잠적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나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교육부 수장이 대외적으로 좀 더 적극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황 부총리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중동, 비밀TF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문제라는 프레임
조선일보가 26일 첫 보도부터 야당의 급습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감금론을 강조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자, 동아‧중앙일보도 이처럼 야당의 행태를 문제삼는 보도가 이어졌다. 모니터 기간 중 제목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 제목을 보면 <표4>와 같다.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온통 야당이 문제의 주범이다. 야당이 비밀 TF를 범죄현장 덮치듯 몰려갔고, 19시간이나 대치하더니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정신분열-무속인” 대통령에 거친 말 쏟아낸 야>(10/29, 6면, 한상준 홍정수 기자) 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각해 야당이 막말이나 한 것인양 부각했다.
동아·중앙, 기계적 양비론으로 여야 갈등 부각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 식으로 양비론적 제목을 붙인 기사는 아래 7건이었다. 주로 조중동이 이런 제목을 뽑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양비론적 태도는 동아, 중앙이 매우 심각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비밀TF의 실제 업무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회피한 채, 여당과 야당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며 야당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 입장을 취했다.
동아일보는 <사설/‘국정화 TF’ 덮친 야당도, 감춘 교육부도 한심하다>(10/27, 35면)에서 “밤중에 들이닥쳐야 할 만큼 TF 방문이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팀 사무실을 한밤중에 급습한 것 같은 ‘데자뷰’ 효과를 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TF업무 중에 언론 대책이 많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부터 도무지 당당하지 못하다”며 짐짓 교육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야당 무섭다고 사무실 불까지 끄나>(10/27, 3면, 남윤서 기자)나 <사설/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TF’ 투명하게 밝혀야>(10/27, 34면)에서 “투명하지 못한 일 처리로 화를 키운 교육부의 책임”,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했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국정화 TF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품을 수 있는 의심이고 문제제기”라면서도 “사무실을 기습방문하고 철야농성을 하는 미성숙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야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양비론의 입장을 이어나갔다.
또 중앙일보는 <현장에서/사실 담는 역사 교과서 만들자면서 사실 아닌 말폭탄 쏟아내는 여야>(10/29, 14면)에서 여야 모두 “확인 안 된 주장을 쏟아내는 것만으론 모자란지 ‘막말 경연’도 벌어지고 있다”며 “다툼의 양상은 지나치게 ‘비교육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지점을 ‘당쟁’으로 축소했다.
‘새누리가 또…’ 감금 주장 반박한 경향·한겨레
여당의 ‘감금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물타기·막말…적반하장 여당>(10/27, 1면, 김진우·박순봉 기자>에서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의혹을 적반하장 격으로 ‘여직원 감금’으로 역공하며 물타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여당 최고위 TF를 외부에 노출시킨 세작 공무원 찾아내야>(10/27, 5면, 정환보 박순봉 기자) 보도를 통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마이크를 잡고 ‘공무원 감금’ 주장을 되풀이 했다”, “‘종북몰이 색깔론’ 타령도 여전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청원 최고위원의 “(TF 운영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겨레 역시 <스스로 문 잠갔는데…새누리 또 ‘감금’ 주장>(10/27, 4면, 이경미·이승준 기자> 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염치없고 반성없는 주장”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반박을 싣고 있다.
2. 방송 모니터
“이거 털리면 큰일 난다” 비밀 TF 녹취록 지상파에선 보이지 않아
KBS 3일간 비밀 TF 보도 단 1건
국정화 비밀 TF에 대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총 보도량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3일간 JTBC만 8건으로 집중도를 보였고 TV조선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MBC‧SBS‧채널A는 2건에 그쳤고, 황당하게도 KBS는 단 1건이었다.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친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다.
KBS의 그 1건마저도 비밀 TF로 인한 여야의 대립각을 스케치하는 수준이었다. <‘국정화 TF’ 공방 격화>(10/26, 2번째, 정성호 기자)는 “야당이 화적떼냐”는 여당의 반응과 “정당한 행정행위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야당의 입장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MBC와 SBS 역시 2건만 보도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 했고 보도 내용에서도 KBS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중립에 그쳐 사실상 비밀 TF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개입과 실정법 위반, 자체적으로 지적한 방송사는 JTBC뿐
교육부의 비밀TF가 지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행정예고 이전부터 결성되어 이미 행정절차 업무를 비밀리에 행했다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위반 등의 위법성이고 둘째는 TF의 행적과 문건에서 엿보이는 청와대 개입 및 여론 개입 정황 등 활동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야당 의원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제기한 방송사는 JTBC뿐이다.
JTBC는 <청와대 보고…여론관리 정황>(2번째, 신혜원 기자) 등 5건에서 비밀 TF의 위법성과 청와대 개입 정황, SNS를 통한 여론몰이 등의 의혹을 다뤘다. 전체 8건 중 절반이 넘는 보도에서 의혹을 조명한 것이다. 하지만 타사의 경우 TV조선을 제외하면 TF의 문제점을 스스로 제기하는 방송사는 없다. 그나마 TV조선의 1건 역시 반쪽짜리 의혹 보도에 불과했다. <논란 자초한 ‘역사교육지원팀’>(8번째, 임유진 기자)는 청와대 개입이나 위법성 여부에는 함구한 채 공식 인사 발령이 없었던 점만 언급했다.
야당의 ‘불법 급습’이라는 여당의 프레임 노골적으로 내세운 TV조선
JTBC를 제외한 5개사의 보도가 대부분 ‘청와대 하명 기구’라는 야당의 주장과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나열하는 기계적 중립에 그친 와중에 SBS와 TV조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 전하는 보도를 했다.
SBS는 <“국정화 TF 없다…통상적 업무 지원”>(10/26, 3번째, 김광현 기자)에서 “국회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종청사가 아닌 이곳을 사무실로 이용했다”, “기존 조직으로 어려우니까 인력 보강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교육부의 해명만으로 보도를 채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TV조선이다.
TV조선은 <국정화 공방 어떻게 풀까>(10/26, 13번째)에서 이영작 씨와의 대담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을 편들었다. 이영작 씨는 TF팀의 업무가 정상적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앵커의 말에 “야당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부기관을 급습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더니 “무법천지”, “체포영장, 수색영장도 없었던 불법행위”라며 야당의원들의 TF 사무실 방문을 ‘급습’, ‘감금’으로 규정한 새누리당의 입장보다 한술 더 뜨기도 했다. 하지만 대치 당시 TF 직원들은 야당의원들이 나타나자 부리나케 상당량의 문건을 파쇄하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다. TV조선의 보도는 행정예고 이전부터 비밀리에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라는 TF팀의 핵심적 문제를 은폐하는 선동이자 정부‧여당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편향보도다.
△<그림2> TV조선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신고 녹취록 공개, 의혹 증폭되지만 방송사들 모르쇠
한편 10월 28일에는 비밀 TF직원들의 경찰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25일 야당 의원들과의 대치 당시 비밀 TF 직원들은 8차례나 다급하게 신고하며 장소와 신분을 속이고 경찰에 전 병력 동원을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론개입 정황이 포함된 서류를 비밀 TF가 급히 파쇄한 사실, TF 사무실이 소재한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의 경비가 정작 국제교육원 직원들도 못 들어갈 만큼 삼엄한 점과 맞물려 비밀 TF가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음성 녹취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공개되었지만,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침묵했다.
JTBC는 녹취록이 공개된 28일 <‘국정화 TF’ 경찰 신고 녹취록 공개/“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3번째, 이화종 기자) 등 2건의 보도로 녹취록의 내용과 그에 따른 의문을 상세히 다뤘다. △TF 직원들이 4차 신고 당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말해야 출동할 수 있다고 하자 전화를 갑자기 끊은 뒤 10초 후 다시 전화해 “자신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정체를 숨긴 사실 △“7차 신고 때까지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 8번째 신고에서야 “정부 일 한다”면서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난다”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당해요”라며 경찰을 채근한 사실 등이 설명되었다. 정정당당하게 구성된 지원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밤에 20여 명 이상 몰려와 강제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 해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교육부의 해명 역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8일,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는 녹취록 관련 보도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 <그림3> JTBC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지상파 3사와 TV조선, 채널A는 교육부의 국정화 추진 비밀 TF에 대해 침묵했다. TV조선은 야당의원들에 “화적떼”라며 폭언을 퍼부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했고 지상파 3사와 채널A는 1～2건의 보도로 TF의 존재만 언급했을 뿐 사실상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비밀 TF의 의심스러운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녹취록도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가 위법적이고 부당한 비밀 조직까지 운영하며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국정화 드라이브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까지 외면하면서 정권의 잘못을 감추려는 방송사의 행태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끝>
2015년 10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