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신문보도, 미군의 비밀 생물학 무기 실험 폭로한 한겨레,
나쁜 신문보도, 의회민주주의 부정한 박 대통령 옹호에 열 올린 중앙일보

 민언련이 2015년 6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좋은 신문보도, 주한미군의 생물학 무기 실험 프로그램 폭로한 한겨레

지난 5월 27일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타주 소재 군 연구소의 실수로 인해 한국 오산 공군기지와 미국 내 9개 주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송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탄저균 표본은 규정에 따라 즉시 파기했으며 감염자는 없다”고 했고, 5월 3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하면서 미국 국방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으로 배송된 탄저균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반입된 것이었다. 활성화 상태의 탄저균이 ‘페덱스’라는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버젓이 국내로 반입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주한미군 역시 사전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이번 실험이 첫 실험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험목적과 배경, 탄저균의 양, 탄저균 반입 빈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고병원성 위험체인 탄저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무관심한 신문들, 한겨레만 고군분투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그로인해 불거진 생물학 무기 실험에 대해 한겨레를 제외한 4개 신문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4개사의 보도량을 모두 합쳐야 한겨레와 비견할 만할 정도였다. 한겨레만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17년 전부터 한국에서 탄저균 실험기지가 운영되었다는 사실 △1년 전부터는 활성 상태의 탄저균이 주한미군기지로 반입되고 있었다는 사실 △한국에서의 탄저균 실험이 ‘주피터 프로그램’<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의 일부로서 다른 맹독성 물질도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다양한 의혹을 드러냈다.

 첫 실험도, 실수도 아닌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 사건이 터지자 주한미군은 이번 일이 실수로 인한 ‘배달사고’라는 사실과 처음으로 진행된 실험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군 “첫 실험”이라지만…17년 전부터 오산에 탄저균 실험실>(5/30, 7면, 박병수‧성연철 기자)은 “미국은 1998년 9월 세계 미군기지 중 처음으로 한국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한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미국 ABC 방송을 인용해 “(이번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 주 18개 민간‧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미국, 탄저균 배송사태에 ‘말뿐인 사과’>(6/1, 6면, 김외현‧박병수 기자)에서는 이번 사태로 실체가 드러난 탄저균 실험시설로 인해 “이번과 같은 ‘실수’가 과거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현황에 대한 한미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거짓말에 가까운 해명을 한 것을 한겨레가 밝혀낸 것이다.

 한국을 생물무기 실험장 삼은 ‘주피터 프로그램’ 폭로한 한겨레
 이번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 단연 두드러진 보도는 한겨레의 ‘주피터 프로그램’ 폭로이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가 미군이 전략적으로 기획한 생물학전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전세계 미군 생화학전 전술, 한국을 실험장 삼았나>(6/4, 6면, 김지훈 기자)에 따르면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로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끄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작년 12월 <화학‧생물‧방사능‧핵 포털>이라는 미국 군사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유럽‧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해 한국에서 실행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전세계 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기준이 됨을 암시했다. 그는 “생물무기 공격을 더 빠르게 감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규정했다. <주한미군, 탄저균보다 맹독인 ‘보툴리눔’까지 실험 의혹>(6/4, 1면, 김지훈 기자)은 피터 이매뉴얼 박사가 2013년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가 주피터 프로그램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임을 폭로하기도 했다. 주피터 프로그램 아래 탄저균뿐 아니라 보툴리눔이라는 위험물질까지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한겨레 관련 보도 갈무리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겨레는 주한미군의 거짓말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무책임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소파) 규정을 비판했다. <사설/14년이나 걸린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6/1)는 2001년 발생한 서울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사건과 관련한 용산 미군기지내 시료 채취가 올해 5월 26일이 되어서야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 몰래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이나 14년간 미군기지내의 오염원 조사를 거부한 것이나 밑바닥에 깔린 인식은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안전 문제에 관한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불합리한 조항은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 작업에 나서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칼럼/탄저균, 근본대책은 한-미 소파 개정이다>(6/9,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평등한 한-미 소파 통관‧관세 규정조차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파 제9조 5호는 미군의 공적 사용 물품에 대해서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의 경우 세관검사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합의의사록 제3항에서는 ‘군사화물’이란 무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미군에 탁송되는 모든 화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탁송화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칼럼은 △“탄저균은 한국 법령과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위험물질인데도 미군은 한국에 18년 동안 알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몰래 실험”한 것 △“생탄저균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알리지 않고 한달이나 늦게 알렸다”는 사실 △“소파 규정에서 한미합동위원 회의 비밀주의로 인해 반드시 한국에 알려야 할 ‘적절한 정보’ 범주에 탄저균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직무유기” 등 세 가지로 미군의 잘못을 짚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소파에는 미군 시설과 기지 내 병력 수의 변화나 위험한 무기의 반출입, 군사작전, 군사기지의 사용 등에 대해 당국에 미리 알려주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 소파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 생명 담보하는 사건에도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
 미군의 발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며 사태를 방관해 온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문제였다. <메르켈처럼 정색하고 따질 문제>(6/13, 22면, 정문태 기자)는 “미국 국방부가 1990년대 말부터 들고나온 바이오디펜스(Biodefense)라는 개념도 민간인보다는 군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국 생물무기 실험과 개발용 핑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북한의 생물무기를 핑계로 진행되어 온 한국에서의 주피터 프로그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도는 “국제법이고 국내법이고 모조리 짓밟은 채 공공연히 생물무기를 실험, 개발, 확보, 운반 해 왔다. 이게 이번 탄저균 배송 사건의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사안에도 소극적인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방부는 그 미군한테 찍소리 한 번 못했고 그 흔해빠진 외교용 유감 성명서 하나 못 날렸다”고 질타했다. <칼럼/메르스보다 백만배 위험한 탄저균>(6/8, 김의겸 기자)는 한국을 세균전의 실험실로 삼는 이유에 대해 “한국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미 당국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말이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르는 ‘종미 사대주의’가 더 두렵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탄저균 배송 및 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사건임에도 한겨레를 제외한 4개 신문이 이를 도외시했다. 심지어 조중동은 유언비어를 경계하고 미군이 핑계로 대는 북한의 생물무기를 강조하기에 바빴다. 한겨레만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독으로 폭로했고 미군의 침묵과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일관되게 비판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 ‘주한미군 생물학 무기 실험 실태 폭로’ 관련 보도 21건을 2015년 6월 ‘이 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신문보도, 의회민주주의 부정한 박 대통령 옹호에 열 올린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연계처리 합의에 대해 “저의를 알 수 없다”,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했던 입법부 합의안을 당략적 거래로 깎아내린 것이다. 하지만 언론과 야당은 물론 여당의 예상마저 뛰어넘은 발언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한 비난에 집중되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특정하여 운을 뗀 박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가)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그러더니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에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도입 문제에서도 청와대 의중과 달리 공론화를 꾀했던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에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찍어내기’ 발언이었고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내홍에 휩싸였고 메르스 사태에도 열지 않았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2번이나 연 끝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8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던 새누리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에도 대통령 비판 꺼린 중앙일보
 전례 없이 수위가 높았던 박 대통령의 6월 25일 발언에 대해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는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6월 26일 사설들을 보면 경향신문 <사설/국회와 정당정치를 거부한 박 대통령>(6/26)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은 ‘배신자’이고 ‘심판 대상’이라는 오만한 발상”이라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정국을 파국으로 모는 대통령의 협박정치>(6/26)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담긴 메시지가 “여당 지도부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부하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 쿠데타’라며 청와대와 함께 날을 세웠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역시 6월 25일 발언에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여야에 날 선 비판 퍼부은 대통령, 국회만 탓할 자격있나>(6/26)에서 “여아가 대통령의 ‘날 선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여당을 향해선 숙제를 내주듯 법안 처리만을 일방적으로 주문했고, 야당과의 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6월 25일 발언에 대해서도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공격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라 평했다. 동아일보 <‘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6/26)는 조선일보 사설보다 더 강경한 어조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돌아보지 못한 것에 국민은 배신당한 느낌”이라 비꼬았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있다. <사설/거부권 사태, 파국으로 흘러선 안 된다>(6/26)는 제목부터 남다르다. 대통령 책임을 물은 타사의 사설들과 달리 사태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내용에서도 “이번 사태에는 각자의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 모두를 질책하더니 반복해서 “정치적 해결”과 “합리적 해결”을 요청할 뿐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분노에는 일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분풀이보다는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

 여야 합의 절차 무시하고 원내대표 찍어낸 대통령이 원칙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발언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어긋나며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상충된다는 비판에 거리를 두던 중앙일보는 6월 29일, 노골적인 대통령 감싸기에 나섰다. <한번 뜻 세우면 끝까지…‘박 대통령 원칙’에 걸린 유승민>(6/29, 3면, 신용호‧강태화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찬양으로 채워져 있다. 보도는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내걸며 이명박 정부와 맞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이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 발언을 비교하더니 이것이 “원칙을 앞세운 대통령 특유의 정면 승부 스타일”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를 마치 독립운동처럼 하는 스타일”이라는 평도 그대로 실었다. 또한 “배신의 정치를 혐오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유 원내대표가 독자 색깔을 자꾸 내세우는 게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도 옮겼고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지금의 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예상도 받아 적었다. 이렇게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 측근, 여당 관계자의 말을 반복적으로 받아 적으면서 대통령의 태도를 ‘원칙’, ‘독립운동’으로 미화하고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조한 보도는 타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중앙일보 관련 보도 갈무리

  날이 갈수록 의심스럽기만 한 중앙일보의 태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은 연일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6월 30일 <사설/새누리당, 유승민 사퇴 밀어붙여 ‘박근혜 당’ 만들 텐가>(6/30)에서 ‘사당화’에 힘 쏟는 친박을 비판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도 당에 법안 처리만을 일방적으로 주문했지 소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가 <사설/친박의 사퇴 압박…누가 납득할까>(6/30)에서 비슷한 논조로 친박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중앙일보 <칼럼/분노의 하이킥!>(6/30, 송호근 서울대 교수)은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막후 협상을 더 하고 협의정치를 본격 발동”하라는 대통령을 향한 조언도 눈에 띄지만 이는 칼럼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하다. 정권 초기부터 야당의 주특기인 발목잡기가 유감없이 발휘됐으니 말이다”라거나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유예전략은 궁색하기 그지없고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읊조린 참회의 말은 지극히 처량하다”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옹호로 점철되어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뿐 아니라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과 집권여당의 정책 동반자로서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했다. 국정파행은 물론 대통령의 집권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라는 전무후무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중앙일보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추궁에도 소극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에는 아예 입을 다문것이다.

 민언련은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독선적인 잣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감싸기에 급급했던 중앙일보 ‘국회법 개정안 관련 당청갈등’ 관련 보도 17건을 2015년 6월 ‘이 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2015년 7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