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4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관계자는 “임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바로 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삼성물산 “사찰 사과”…전무 보직 해임>(3/17)을 보면 16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블로그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저희는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주택본부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다”며 책임자 징계도 발표했다. 대기업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 빠르게 보도하여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사찰 당일 정황,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의 개입, 피해자 입장까지 낱낱이 알려

경향신문은 입수된 카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사찰 당일 삼성물산 측의 세세한 사찰 행태를 보도했다. 또한 삼성그룹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 직원의 개입과 피해자 강 모 씨(62)의 인터뷰까지, 사건 전반을 상세히 알린 언론사는 경향신문뿐이다. 

<“집에 불 켜졌다.”…삼성,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3/14)은 “(대상자의)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부터 박 모 전무의 “수고들했어요”까지, 민원인 강 모 씨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들의 실시간 사찰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윤종균 삼성테크윈 지회장 등 노조 간부 8명이 삼성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해 피켓시위 준비중’이라고 보고됐다”며 삼성테크윈의 한화 매각을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찰 정황도 알렸다. 

<‘사찰 카톡방’에 삼성에스원 직원도 있었다>(3/16)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5시 11분 열린 단체 카톡방에 초대된 27명 중 일부는 삼성 에스원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찰에 삼성 그룹 보안업체까지 개입된 것을 밝혀냈다. 기사는 이어 “사찰당한 강씨에겐 사과했지만 노조에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윤종균 삼성테크윈 지회장의 말을 전하고 “민간인 사찰이 벌어지고 있는 카톡방에 이곳저곳의 노조 동향을 실시간으로 올린 것은 논란이 이어질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리 참석한다고 말했는데…사찰 얘기 듣고 소름끼쳤다”>(3/16)는 2010년부터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살며 주주총회에서 주차장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한 강모 씨의 심경을 인터뷰로 전했다. 강모 씨는 “가슴이 놀라 다시 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인의 자유 무시하는 삼성에 대한 사법처벌 요구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회사 매각을 반대하는 노조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반인권적 행태이다.

경향은 <사설/또 불거진 미행과 사찰, 삼성 글로벌 기업 맞나>(3/16)에서 “누가 됐든 삼성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시로 동향을 염탐한다는 얘기다”라며 삼성을 비판했다. 사설은 또한 “민간인 미행과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며 사법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과와 책임자 보직 해임만으로 이 사안을 덮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 “삼성 SDI가 2007년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는 등 노조 사찰 의혹 제기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삼성은 그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상화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겨레와 조선도 뒤이어 보도, 중앙‧동아일보는 모르쇠

경향신문은 14일 최초보도에 이어 16일 2건의 후속보도와 1건의 사설을 더 내보냈다. 17일에 1건을 더 보태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의 공식사과 소식을 전했다. 이틀 후인 16일, 한겨레는 일반기사 1건, 의견기사 2건으로 총 3건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16일, 관련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삼성물산 또 감시․미행인가>(3/16)에서 “회사와 마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감시․미행하는 체질을 바꾸지 않는 기업은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조차 사실기사는 내지 않았지만 사설에서 한겨레, 경향신문과 함께 삼성의 고질적인 민간인 사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3월 한 달은 물론 4월 10일 현재까지 삼성물산 사찰 관련한 보도를 단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민언련은 타 신문의 은폐 또는 소극적 보도태도와는 달리 삼성물산 노조․민원인 사찰이라는 반인권적 행태를 최초 보도한 ‘삼성물산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 기사 5건을 2015년 3월 ‘이 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신문보도, 

홍준표 도지사 철벽방어하며 무상급식을 이념대결에 가두는 동아일보

지난 3월 9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643억원을 투입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단한 무상급식 예산을 선별적 교육 복지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올해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는 최근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당장 폐기하라”며 반발했다. 야당도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홍 도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골적으로 홍준표 옹호하는 의견기사만 6건

동아일보는 경남의 무상급식을 중단과 관련된 기사를 3월 한 달 간 총 16건 내보냈다. 총 보도량으로 보면 한겨레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같은 건수로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 의견기사 수는 동아일보가 경향신문과 같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서 동아일보의 의견기사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행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의견기사의 제목만으로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의견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는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사설과 칼럼이 단순히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칼럼과 사설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 정책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은 교육 정책을 둘러 싼 ‘의무교육’의 의미,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의 핵심인 복지 예산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방향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홍 도지사를 비판하든 옹호하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일반 기사는 물론 사설과 칼럼에도 그런 고민은 찾아 볼 수 없다. 무상급식을 ‘좌파’나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재정난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데 분주할 뿐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3월 2일 <무상복지가 생활물가 낮췄다>(3/2, 1면)라는 기사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국민의 생활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음을 증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겨레도 <사설/복지 우선순위 무시한 홍준표의 포퓰리즘>(3/12, 31면)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세수확충이나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홍준표 도지사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반포퓰리즘 투사?

 홍 지사는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의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감들을 포퓰리스트로 몰아붙였다. 동아일보의 6개의 사설 및 칼럼은 이러한 홍 지사의 잣대를 받아 적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정성희 칼럼/홍준표 반포퓰리즘의 미래>(3/17)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더니 “무상급식 폐지에 정치적 야심이 작용했겠지만 그렇다고 이 점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그의 용기와 배짱을 퇴색시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면서 홍준표 도지사를 용기와 배짱의 반포퓰리즘 투사로 둔갑시켰다.

<사설/홍준표의 ‘선별 급식’ 시비하다 본전도 못 건진 문재인>(3/19)도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 공세로 언제까지 재미 볼 작정인지 궁금하다”며 경남도청까지 찾아가 홍 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문재인 대표를 포퓰리스트로 깎아내렸다. “진정 저소득 계층의 교육을 도울 생각이면 홍 지사 말대로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주던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을 저소득층 교육비로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홍 지사의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설 및 칼럼들은 근거도 없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의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는 홍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 지지하기 위한 교묘한 필치 

동아일보 의견기사들 중에는 홍 지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듯 보이나 결국에는 그의 무상급식 중단을 ‘중대 결단’으로 부각시키는 교묘한 필치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광화문에서/보기 거북한 홍 ‘후보’>(3/20)는 제목부터 홍 도지사가 보기 거북하다는 의미를 쓴데다가, 칼럼 도입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방문 당시 “경청한다는 느낌은커녕 멀리서 온 손님을 대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찾을 수 없었다”며 홍 도지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처럼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다. “예산을 퍼주기만 한다면 그런 도지사는 나뿐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내 권력을 상대 당에 나눠주는 몇몇 도지사가 있는 걸 보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는 생각도 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게 틀림없다 해도 욕먹고 당장 내가 휘두를 칼자루가 짧아지는 길을 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버리고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출직이 인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홍 도지사를 칭찬해준다. 칼럼 말미에는 다시 점잖게, 도지사가 거친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면박하는 것은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라 차기 대선을 노리는 홍 ‘후보’의 자세라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홍 도지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 도지사의 결단력을 지지하고 그가 대권 후보라는 점까지 부각한 셈이다. 

<사설/홍준표 지사의 부인동반 ‘해외 골프’ 유감이다>(3/25)는 더 가관이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던 시점인 3월 20일, 미국 출장 중 자신의 부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된 홍 지사에 대한 호된 비판이 전면에 등장한다. “출장 중이어도 평일 오후 6시 이전의 사적인 골프는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 경비를 모두 자기 부담으로 처리했다고는 해도 홍 지사가 출장지에 부인과 동반해 골프까지 친 것을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이어 “홍 지사는 무상급식과의 전쟁으로 복지좌파의 주시를 받는 사람이다”라며 뜬금없이 무상급식과 좌파를 언급한다. “강남 좌파가 입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들이 누릴 것은 다 누려 비판받듯이 홍 지사는 웰빙우파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서는 이 사설이 홍 지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좌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무상급식에도 좌파몰이 선동

동아일보 사설과 칼럼은 ‘복지 전선’, ‘반포퓰리즘 전쟁’, ‘복지좌파’, ‘강펀치’ 등의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제도와 정책이 아닌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사설/칼럼 6건 중 5건이 그에 해당한다.

<사설/무상급식과 홀로 싸우는 홍준표 지사, 외면하는 새누리당>(3/16)은 “무상급식이 실제로는 ‘세금 급식’이어서 좌파 복지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홍 지사의 지적은 옳다”고 했다. <사설/홍준표 지사의 부인동반 ‘해외 골프’ 유감이다>(3/25)는 “홍 지사는 무상급식과의 전쟁으로 복지좌파의 주시를 받는 사람이다”면서 ‘복지좌파’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까지 했다. 

동아일보의 이런 색깔공세에 화답하듯 경상남도는 3월 30일 “종북세력을 포함한 사회적 정치집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밥 좀 먹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명은 동아일보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종북몰이까지 옹호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재정난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폐지했다. 재정이 어려우니 기존의 예산을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써야 양질의 공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홍 지사의 논리를 지지하면서도 정작 재정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무상급식에 좌파와 포퓰리즘을 덧씌우기에 바빴다. 이런 논리라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운 경상남도는 ‘종북 포퓰리즘’라고 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복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여론과 좌우 대립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언련은 ‘무상급식=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워 홍준표 도지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동아일보의 ‘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 옹호’ 사설 및 칼럼 6건을 2015년 3월 ‘이 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2015년 4월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